한.미FTA 비준 임박!

“자고나면 뚝 펀드의 비명”(조선 1면), “내 펀드 어찌 하오리까”(조선, B1면) 펀드가 가장 수익률이 좋다고 사람들을 꼬드길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또 난리를 피우고 있나? 펀드야 말로 오늘날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 극도의 묻지 마 투기행위인데 그 정도 위험은 당연히 감안해야 한다.

“규제혁파로 세계 경제 침체의 파고를 넘자”(중앙 34면, 사설), “투자 막는 규제전봇대 산업현장서 다 뽑는다”(동아 1면), “외국인 장.차관 임용도 못할 이유 없다”(매.경 6면, 사설) 등 규제개혁만이 살길이라고 외치고 있다. 규제혁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적절한 규제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지금 미국 발 금융공황은 돈에 대한 규제 없는 경제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외국인 가정 22°, 한국인 가정 28°”(중앙 1면)로 한국 가정의 난방 수준을 비교하고 있다. 중앙난방식 대규모 아파트 건설, 세계 5위의 석유 수입국 그로 인한 태안 기름 오염 사태 등 총체적 난국의 표현이다. 결국 위기는 과잉소비 때문이다.

“한국과 쇠고기만 해결되면 미국 의회가 FTA 비준할 것”, 슈워브 미 USTR 대표“(중앙 1면), ”FTA 비준 정부, 국회에 바란다, 강자와의 게임...미국 코트에 공 먼저 넘겨야(최원목 이화여대 교수)“(중앙 10면), ”한.미FTA비준 상반기 끝내야, 한미재계회의서 양국 의회에 촉구“(매.경2면), ”한미FTA 상반기 비준돼야 효과“(한.경 2면)한다는 주장이 부쩍 늘었다. 국회 외교통상위가 이번 주에 한미FTA비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미국산 쇠고기는 한미FTA협상 내용이 아니다. 결국 한미FTA를 비준하기 위한 미국의 추가요구를 계속 수용하겠다는 발상이다.

“설 두 번 쇠는 ‘비효율’ 이젠 바꿔야”(매.경 6면, 사설)한다는 주장은 노동자들의 휴가일수를 줄이려는 술책이다. 국군의 날, 한글날, 식목의 날 등 그동안 줄어든 공휴일도 많다. 설을 두 번 쇠는 비효율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주장일 뿐이다.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 국가군에 속한다면 오히려 설이나 추석 연휴를 더 늘려야 한다. 교통안 등을 감안할 때 말이다.

"경제교과서 중학생용도 나온다“(한.경 1면),”경제지식 미.일보다 턱없이 부족“(한.경 13면)하다는 주장은 결국 중학생까지 투기판에 내몰겠다는 주장이다. 결국 노동하지 않고 쉽게 돈벌이하는 방법을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경쟁과 효율을 기초로 한 부르주아경제를 가르쳐 성공하는 방법만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걱정스럽기만 한 삼성 특검”(한.경 39면, 사설)에서 보듯이 재벌신문은 엄청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삼성에 대한 수사를 계속 방해하고 있다. 생존권을 위해 투쟁한 노동자, 농민들에게는 불법 운운하며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한국경제신문이 총체적 불법의 공룡판인 삼성에 대해 이토록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삼성 특검 계속하면 삼성이 투자 안 해서 한국경제 성장을 후퇴시킬 수도 있다는 압박이다. (2008.1.21,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