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 뇌물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근거는?

“대법원, 5억 이상 뇌물 살인죄처럼 처벌, 7월부터 시행“(조선, 동아)한다면 그 이전 사건은 봐주겠다는 건가? 오는 7월이 범죄 시점인지 기소 시점인가? 그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인사들에 대한 적용여부가 판가름 난다. 그런데 기간도 문제지만 5억이라는 액수도 그렇다. 서민들은 돈 몇 백 만원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는 데 5억이라는 기준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봐주기 위한 자의적인 기준이 아닌가? 액수의 기준도 문제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처벌은 달라야 한다. 여하튼 5천만 원, 5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조차 ‘떡값’으로 간주해 온 법원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 지 지켜볼 일이다.

“1분기 GDP 4.3% 하락”(조, 매일경제)이면 4/4분기까지 가면 얼마나 하락할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래도 통계적 표현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표현하고 있으니 실감이 잘 나지 않지만 이명박 정권의 7% 성장목표와는 정반대의 길인 ‘마이너스 경제 축소(하락)’가 명백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자들에게 양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서민의 주머니를 강탈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하기야 99원을 가진 사람이 1원 가진 사람에게 얼마를 떼서 보태주기보다는 1원 가진 사람이 99원 가진 삶에게 몰아줘서 한 사람이라도 100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쟁사회다. 1원조차도 빼앗긴 사람은 자본주의 체제 ‘잉여인간’이고 통계적으로 보면 ‘비경제활동인구’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비경활동인구를 늘려가고 또 이들을 탄압하고 있다.

“학원가 빅3(서울 대치동, 중계동, 목동)와 전쟁에 나설 것”(동아)이라고 난리를 피울 것이 아니라 획일적인 학교교육 내지 소수의 승리자만 남는 시장주의 경쟁교육을 포기하고 학교와 교사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다. 학생들 대부분을 패배자로 만들 것이 아니라 각 자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으로 놓아주어야 한다. 학원을 줄이고 방과 후 학습을 강화한다고 지금의 공교육 파괴상황이 회복될 수 없다.

“천성산 법정서 완패한 환경 독선주의”(동아)라는 주장은 권력의 독선과 이를 옹호하는 사법 권력의 독선을 감추고 이를 지율스님 같은 숭고한 환경주의자를 독선으로 내모는 독선이다. 환경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개발과 성장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사법적 판단으로 꺾을 수는 없다. 짓밟을 수도 없다. 법을 가장한 국가권력의 개발폭력이야말로 독선이다. 자본주의 경제논리로 국민들의 저항의식을 마비시킨 뒤 내리는 판결이 환경문제에 관한 한 정당한 판결일 수 없다. 환경파괴가 가져 올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이번 판결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하성규 중앙대 교수, 도시경쟁력, 국가를 먹여 살린다”(동아)는 것은 아집이고 독선이다. 경쟁력의 이름으로 도시는 농촌을 착취해 왔다. 도시경쟁력이 국가를 먹여 살린다고 하는 것이 국민을 먹여 살린다는 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가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노동자 민중이 도시의 소수 자본가와 권력자를 먹여 살리는 것이다. 물론 다수 민중들은 도시에서 소수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는 것이고 이 잉여착취분이 자본가들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는 원천이다.

“USTR 대표, 한미FTA 새 해결책 모색”(매일경제)은 소고기나 자동차 문제 등에 대한 재협상(추가협상)을 전제로 하는 얘기다. 한국정부가 미국의 이런 입장과 무관하게 한나라당을 통해 국회 상임위에서 한미FTA를 통과시킨 것은 협사의 기본조차 망각한 처사다. 그리고 한미FTA는 미국과의 관계를 떠나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 관점에서 자본의 무한정한 자유와 이윤극대화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위기 뒤 준비하는 도요타...185조원 쌓아놓고도 감원...6000명 감원”(한국경제)이 현실이라면 그 동안 노조가 수 십년 동안의 무파업과 임금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본은 위기 시 자신의 안전을 위해 노동자를 해고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든 것을 양보하면 고용을 보장한다는 자본이나 권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반면 “현대차 노조는 임금인상 타령”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현재 노동시간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임금이 1/3내지 많게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임금 인상 4.9%를 관철했다 하더라도 예년의 임금 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현재 노조의 임금인상은 인상이라기보다는 줄어든 임금에 대한 보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야근이나 특근을 통해 할증료가 붙은 초과임금이었기 때문이다.

2009.4.25,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