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스님의 도롱뇽 지키기 투쟁은 정당했다!

“환경운동 내리막길은 천성산에서 시작됐다, 지율스님 유죄 확정”(조선 사설)을 두고 환경운동을 내리막길로 평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환경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이지 지율스님의 투쟁이 잘못된 것은 없다. 국가권력이 개발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사법부가 뒷받침한다고 해서 환경운동의 의미가 퇴색될 수 없다. 인간사회에서는 어차피 서로의 신념이 부딪칠 뿐이다. “도롱뇽 재판 유죄 확정이 주는 교훈, 막무가내 국책사업 발목 곤란”(중앙 사설)하다고 말하기 전에 막무가내 개발이 가져올 재앙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옳은 일이다.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건설을 반대한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느냐고 말하는 데 만약 그 당시 고속도로 건설이 아니라 철도망을 확충했더라면 오늘날 환경파괴나 자원낭비를 막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더 나았을 것이다. 어차피 선택의 문제인데 반대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원의 판결이 지율스님의 투쟁의미를 훼손할 수 없다.

“FTA를 한미공조 강화의 지렛대로 삼아야”(중앙 사설)한다는 것은 매우 허구적인 논리다. 한.미 양국 자본의 이해를 위한 한미 양국 정부의 협정이었을 뿐이다.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의 이해를 위한 자유무역협정이 한미 양국의 공조니 동맹으로 포장되는 것은 매우 기만적인 외교술이다.

“노사문화 이것부터 고치자, 노조가 인사.경영까지 관여...현대.기아차 직원 360명 노조 일만 하면서 월급 받아”(매일경제)서 문제라는 주장은 전임자 숫자가 과장되었을 뿐 만 아니라 노조 일만 하고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은 전체 인건비에 대한 노사간 합의의 산물이다. 만약 노조에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한다면 결국 노조전임자들은 조합비를 더 높여야 하므로 임금인상 투쟁에서 더 높은 인상률을 쟁취해야 한다. 회사가 부담할 교섭비용이 지금보다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다.

“개성 기업협, 임금인상 최대 5% 원칙 지켜야”(매일경제)한다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개성공단의 임금 수준을 얼마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북 3통(통행-통신-통관) 보장 없인 임금 5% 인상 못 올려”(동아)라는 주장 역시 3통의 조건과 임금 문제는 별도로 봐야 한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임금수준은 매우 낮다.

“감사원, 공기업 노조 정조준”(매일경제)은 감사원이 앞장서서 공기업 노사관계를 파탄 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명백하게 부당한 제3자 개입이다.

“경인운하 18Km 물길 따라 아름다운 강촌 수경 만든다.”(동아)는 주장은 한강하구 환경을 파괴하면서 건설하는 위락시설이다.

“불황시대 한국경제 4대 기현상...경제성장률 급락했지만 실업자 수는 소폭 증가”(조선)는 실질실업률을 감추는 정부와 자본언론의 기괴한 현상이다.
“충북 계약직 공무원 노조, 민노총 탈퇴”(조선)기사가 중요하다면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조 뉴스도 공평하게 실어야 할 것이다.
2009.4.24,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