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과 노조가 담합한 공기업 탈법 단체협약 무효다?


“한미 FTA 비준안 국회외통위 통과, 여, 6월 한미정상회담 보고 본회의 처리”(조선, 중앙, 동아, 한국경제, 매일경제)되었다. "주먹으로 의사봉으로... 두 번 통과된 FTA"(중앙), “오전 주먹 가결 뒤 오후 의사봉 재의결”(동아)했다. “외통부, 한미FTA 비준안 두 번 의결 해프닝”이 있었다는 보도다.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한미FTA 더 이상 갈등 없어야”(한국경제 사설)한다고 말하는 것은 주먹으로 야당이나 국민을 내리친 것이나 다름없다.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미FTA, 이제는 미 정부와 의회가 답할 차례”(동아 사설)가 아니다. 노동자 민중들이 말할 차례다. 공권력으로 내리누르면 저항을 멈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6월 한미 정상회담이 마지막 분수령”(매일경제)이라는 것은 정권의 생각일 뿐이다. 한미FTA에 대한 저항투쟁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한미FTA는 민중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감사원, 공공기관 노조 방만 운영 상시점검”(동아)은 감사원의 월권이다. 감사원이 무슨 노조를 감사할 권한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사장과 노조가 담합한 공기업 탈법 단체협약 무효다”(동아 사설)라는 주장은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몰려고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내뱉을 수 없는 말이다. 단체협약에 대해 ‘담합’이니 ‘탈법’이니 하는 소리 자체가 헛소리거나 불법이다. 그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법을 통과시키면 담합이고 탈법인가?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장관들이 모여 시행령을 통과시키면 역시 담합이고 탈법인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따위 협박이나 일삼아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내몰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이번 기회에 노조를 완전히 손보겠다는 것인데 매우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한 시기의 정권보다 자본주의 체제가 존재하는 한 노사관계는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오만을 떨다가 정권의 비참한 말로를 경험 할지 모른다.

“6개 지하철 노조, 9월 지하철 연맹 결성 총투표“(중앙, 동아)가 대규모로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니까 자본언론들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 좋은 일이 될 법하다. 그러나 내년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오히려 정권과 자본에 포섭된 세력들이 떨어져 나가고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권과 자본 그리고 자본언론들이 좋아할 일이 아니다. “노동부, 상급단체 승인 없는 민노총 탈퇴도 합법...진해 택시 노조 손 들어줘”(한국경제)서 민주노총으로부터 이탈시키니 청와대가 큰 일 했다고 크게 칭찬이라도 할 것인가? 노동부가 하는 짓이라고는 어떻게 하면 민주노총 약화시키려는 치졸한 짓이나 하고 있으니 이 나라에 노동정책이라는 것이 존재할 리 만무하다.

“시대정신, 쇠고기 반대시위는 광기의 100일”(동아)이 아니라 진정한 직접 민주주의의 장이었고 공권력의 폭력을 동원한 정권의 광란적 탄압의 100일이었다. 소위 우익 학자들이 규정하는 반역사적이며 반민중적인 평가는 그들이 이미 시대를 역행하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준다. “시대정신, 실체 없는 거짓 정보 따른 민주주의 위기 현상”(조선)이라는 거짓을 서슴지 않는 그들은 올바른 정보에 대해 외면하거나 이해력조차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축산자본의 이윤, 생태계 파괴적인 식탐에 대해 그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고 국민건강권과 협상주권을 포기한 채 오직 좌파진영에 대한 부정적인 논리를 퍼뜨리고 치졸한 공격을 일삼고 있다. 시대정신은커녕 이 시대에 정신 나간 세력들의 광기가 사람들을 지치게 할 뿐이다.

“좌파단체(인권운동 사랑방, 평화네트워크)가 만든 북한 인권보고서 읽어보니...인류보편인권 관점에서 봐야”(조선 사설)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북한 인권에 대해 말하기 전에 지금 한국사회에 인류 보편적 인권이 존재하는지부터 살펴보자. 국가보안법에 의해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가? 자유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가? 평등하게 교육받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조건이 보장되고 있는가? 보편적 인권을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사회다. 오직 자본의 자유만이 인권을 가장한 채 활개치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 당선 후 삐걱대는 경기 교육현장”(중앙)이라고 하는 데 도대체 업무 시작 도 전에 무엇이 삐걱된다는 말인가. 결국 “경기교육청, 교육감 당선자 업무보고 거부”(한국경제)하는 기득권세력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문제가 될 뿐이다. 신임 교육감이 업무를 시작도 하기 전에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썩은 세력들은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 노동, 내달 실업자 수 100만 명 넘을 듯”(매일경제)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부의 공식통계에 기대어 진정한 실업대책을 펼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 작년 하반기 경제위기 이전의 실질 실업자 수만도 300만 명을 넘어선 지 오래다. 그런데 언제까지 100만 운운하고 있는가?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을 경제활동인구에서 배제시키고 나면 결국 실업자 100만에 실업률 5~6%로 고정시키고 마는 것이다. 실업자 400만명과 임금노동자 1600만명을 합하면 전체 노동자는 2000만 명이고 그럴 경우 실업률은 20%가 된다. 그 통계에 기초한 실업정책을 펴기에는 부자들 세금 다 깎아주고 나서 계속 추경예산을 남발할 수만도 없으니 결국 실업자를 숨기는 수밖에 없을게다. 그들이야 죽든 말든 아니면 부모나 가족들이 껴안고 갈 것이니까 말이다.

“이 노동, 잡세어링은 단기처방, 기업에 강요해선 안 돼”(한국경제)라고 말한다면 이 시기 정부가 말하는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생산과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를 통한 신규 일자리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를 나누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만약 잡세어링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를 구조조정 즉 해고할 수박에 없는데 이 경우 그들을 위한 실업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 경우 세금정책인데 기업이 그 세금을 부담하느니 사업장 내에서 일자리를 나누어 고용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

“중노위, 캐디도 근로자 최초로 인정”(매일경제)되어서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인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엄연한 노동자를 자본가로 만들어서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고 착취해 온 지난 시기에 대한 분노가 사무쳐 있다. 물론 법원이 또 어떻게 판결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르지 못하는’ 희한한 사회다. 그 알량한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사용자가 된다는 논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사적 소유와 이를 근거로 경영권과 인사권을 행사하는 그들의 논리에도 배치된다. 따라서 소위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3권에 대한 시비는 결국 노동자들의 단결을 약화시키려는 자본의 매우 질 나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노사문제 이것부터 고치자, 노조전임자 13년째 논의만”(매일경제)할 것이 아니라 노사자율로 맡기면 될 일이다. 만약 노조전임자가 회사 일을 하지 않고 노조업무만 하기에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면 같은 논리로 회사의 노무담당 직원 역시 회사의 생산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대 노조업무만 종사함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노조전임자 임금은 노사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서 결정될 사안이다. 말하자면 회사와 노조 사이에 총인건비(임금)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협상에서 포함되어 결정할 문제다. 만약 노조전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집행부가 공식적으로 시간을 할애 받아야 할 내용들을 일일일이 협약을 맺어야 한다. 노조의 공식적인 회의, 교육, 행사, 노사간 협의회나 협상(임금, 단체협약), 노조 상급단체 회의나 행사 참여 등등 매우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킬 것이다. 노조전임자를 일괄적으로 정하고 인정하는 것은 그런 번거로움과 시간 및 비용을 감안했을 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조전임자 때문에 노조가 투쟁만 일삼고 강성노조가 된다는 논리는 매우 과장이며 이는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일 뿐이다.



2009.4.23,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