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물 간 한미FTA에 불붙이려 하나?

“미 민주.공화 의원, 오바마에 서한, 한미FTA조속히 비준 양국 동맹 공고히 해야...미 쇠고기 시장 완전접근, 자동차산업 비관세장벽 해소”(조선, 동아)한다는 것은 양국 동맹의 강화 이전에 미국 자본가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대목이다. “한미FTA비준과 동맹진화 더 절실해졌다.”(동아 사설)는 주장은 동맹 뒤에 숨은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숨기는 언술일 뿐이다. 동맹 강화가 양 국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강화시켜주지는 않을 것이기에 동맹 운운하는 것은 양국 정치권력의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 FTA비준 미국 핑계될 때 아니다.”(매일경제)며 국내에서는 FTA를 무조건 밀어붙이는 세력들이 존재하지만 세계 경제나 무역질서는 FTA가 한 물간 무역조류였음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다.

“성폭행 사건 가해자, 민노총 거짓 제명?”(조선) 논란은 제명은 금속노조가 했고 기아자동차 지부에서는 처리가 안 됐다는 것인데 여기에 왜 ‘민주노총 거짓 제명’을 가져다 붙이나? 조선일보는 이 사건에 민주노총을 끌어들여 끊임없이 도덕적 공격을 하고 싶겠지만 사실에 근거해 기사를 작성하는 게 옳다. 조합원 개인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명은 금속노조와 기아자동차 지부가 처리할 사안이다. 민주노총은 진상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 해당노조가 제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공기업 직원 임금 깎는다...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연봉제.임금피크제 도입”(조선, 한국경제)은 대졸 신입사원 임금삭감에 뒤 이은 조치다. 대졸신입사원 임금삭감 당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이를 두고 “공기업 임금 거품빼기 급물살”(매일경제)이라 이름 붙였지만 공기업 하위 직원들의 임금에 거품이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공기업에도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어떤 고용보장 장치나 임금현실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연봉제가 되었든 임금피크제가 되었든 노조와 협의나 동의도 없는 일방적 조치는 부당노동행위며 법률위반이다. 정부가 나서서 법을 위반해서야 되겠는가?

“아니면 말고 인터넷 폐해는 누가 책임지나”(중앙 사설)에서 마치 인터넷 공간에 대한 도덕적 잣대를 중앙일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중앙일보가 왜곡해 온 수 많은 기사들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부터 답해야 할 일이다. “미네르바 무죄, 최진실법 불똥 튀나, 사이버 모욕죄 철회 논란 재 점화, PD수첩 수사에도 영향 줄듯”(매일경제)이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한다. 언론을 통제하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언론만 허용하겠다는 정권의 무모함이 드러난 일이다. “정대철 한양대 교수, 미디어 불감증의 시대...미네르바 사건의 본질은 신뢰상실”(한국경제)인데 그것이 정권과 지배세력들에 대한 신뢰상실임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성-고양 국제고 재검토 논란...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자, 예산-운영 꼼꼼히 따져야”(동아)한다는 게 왜 논란이 되는가? 이명박 정권의 거침없는 교육시장화에 제동이 걸린 이번 경기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해 수구보수진영은 당혹해 하고 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는 눈엣가시처럼 임기 내내 공격할 준비운동을 하고 있다. 국제고 등 특목고 신설을 반대하던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이는 유권자들의 바람이고 따라서 재검토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데 정권과 결탁한 언론이 이에 대해 시비를 걸고 나 온 것 자체가 논란거리다. 2009.4.22,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