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가 유죄라고 난동을 부린 세력들?

“교수님도 괴롭다, 칼 같은 재임용 심사 연봉 500만원 차이...철밥통은 끝났다.”(조선)고 말하는 것은 철밥통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공기업에 사용하더니 이제는 대학의 연공서열 임금체계까지 철밥통이라고 규정한다. 조선일보식 개념으로 따지면 연봉제로 바뀐다고 철밥통이 깨질 리 만무하다. 그럼 무슨 밥통을 원하는가?

“GM대우 지원, 경제는 없고 정치만 있다.“(조선)는 주장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적으로 사고하는 분리주의자들의 병적인 결함이다. 현실적으로 ‘정치경제학’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가? 따라서 “GM대우 선심공약으로 국민경제 망칠건가.”(중앙)라는 식의 주장은 경제가 정치적 결정에 의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애써 덮으려는 무리함이다. “GM대우 생사가 어떻게 선거 공약인가.”(매일경제 사설)라 묻는다면 부평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미국의 GM까지 끌어들여 “파산 임박 GM...요지부동 노조가 회생 최대 걸림돌”(중앙)이라는 주장을 폄으로써 한국 GM대우의 구조조정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우회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산업과 고용정책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무정부적이다. 정치가 존재할 수 없다.

“선진국들, 소득 2만 달러 넘길 때 내수 키웠다.”(조선), “손성원 미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 더 이상 수출에 기대선 안 된다.”(매일경제)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보니 한국경제 모델에 한계가 온 것임에 틀림없다. 내수경제를 주장하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수출 말고 무슨 길이 있느냐고 공격하던 조선일보가 이런 주장을 연 이어 하는 것을 보니 수출경제의 한계를 실감하는 모양이다. 문제는 내수경제를 위해서는 내수의 주체인 소비자의 구매력인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과 임금이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은 하기 싫고 내수는 살려야 하고 야단이다.

“미네르바 글 고의성 없어, 1심 무죄”(동아), “미네르바 무죄 석방, 글 계속 쓰겠다.”(조선)고 하자 “미네르바에 휘둘린 우리사회의 수준이 더 문제다.”(조선)라고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다. 미네르바에 휘둘리는 우리사회 수준이 문제가 아니고 조선일보류에 휘둘리는 우리사회의 천박한 수준이 더 문제다. “미네르바 무죄...인터넷 허위 글 처벌 논란”(중앙)이 아니고 정권이 무리하게 미네르바를 구속한 게 논란거리였다. “법원, 미네르바 허위라 인식 안 해...검찰, 법원이 허위 증거 인정 안 해”(중앙)서가 아니고 인터넷 공간을 통제하려는 검찰의 무지가 들통 난 것이다. “1심 무죄라고 미네르바 현상 바람직한 건 아니다”(동아 사설)는 주장은 전기통신법 47조에 공익 해할 목적이나 허위 사실 인식이라는 검찰의 무리한 법 적용이 파탄 난 것인데 바로 정권이나 검찰의 난동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님을 먼저 지적해야 한다.

“근로자 사회부담금 자영업자의 2.5배”(조선)이라면 금로소득세 감면해 준다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준다.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라고 노동자들 주머니에서 돈 빼나가는 것은 같은 일이다.

“장애인 차별 해소, 있는 법부터 제대로 지키자.”(중앙 사설)고 주장하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법을 지키지 읺았다. 돈으로 벌금 무는 것으로 때우고 마는 것이 공기업이나 대기업의 인사정책이다. 벌금을 몇 배 더 올려야 할 것이다.

“여, 한미FTA 동의안 내달 외통위 처리”(동아)하는 것은 한미외교관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헛발질이다. 한미FTA와 같은 정책이 세계 경제위기의 주범인데 언제까지 수출에 목매는 우둔한 정책을 고수할 참인가?

“미국산 쇠고기 점검대책 그냥 해 본 소리였나.”(동아 사설)라고 반문해 봤자 쇠귀에 경 읽기다.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생각을 애초부터 없었다. 국민건강권을 위해 싸운 국민들을 공권력으로 밀어붙일 때부터 건강이나 안전은 뒷전이었다.

“산은 민영화 2013년 말까지 끝낸다.”(한국경제)고 말하는 것은 은행의 공공성을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말이다. 마지막 남은 금융공공성까지 포기하고서 또 다시 닥칠 금융위기의 방어벽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2009.4.2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