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노조를 굴복시켜라!

“이대통령, 공기업 개혁 자신 없으면 CEO들 스스로 물러나야”(조선), “공기업 사장 개혁 못하면 물러나라.”(한국경제 사설)는 것이 결국 “과도한 임금인상 협약 무효화”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다. “인건비 대기업의 1.2배, 노동생산성은 제자리”(한국경제)라는 비교를 통해 공기업의 임금을 삭감할 예정이다. 이는 인원 삭감조치에 이은 압박이다. “연일 공공기관 고강도 개혁 몰아붙이는 이대통령...노조 부추기는 공기업 CEO 자격 없다.”(매일경제)는 통첩은 결국 노조 요구를 수용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것이다. 인원정리와 임금삭감을 전제로 “정부, 공기업 노사관계 대대적 개혁”(한국경제)을 단행한다는 것은 이번 기회에 공기업 노조를 약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공기업 CEO들 연수에서 “LG 전자 부사장 20년 무파업 노하우 특강 눈길”(한국경제) 역시 공기업 구조조정 단행 시 발생할 노조의 파업을 사전에 무력화하는 방법도 강구하겠다는 의도다. “공기업 개혁 말하기 전에 낙하산 인사부터 없애야”(조선 사설)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역대 정권이 공기업을 논공행상의 도구로 이용해 온 점은 이명박 정권에서도 변함이 없다. 이런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공기업과 공기업 노조를 공격하는 것이 최상의 방어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공기업 노조 역시 공공성에 반하는 정책을 남발하는 정권에 맞서 투쟁을 조직할 때다.

조선일보가 “수출만 믿는 우리 경제 위험-수출비중 52.9%, 일본 17.6%, 수출의존 싱가포르처럼 한순간에 추락할 수도”(조선)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을 보면 매우 심각한 모양이다. 수출 말고 무슨 방법이 있느냐고 강변하던 그들이 이제야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한 모양이다.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때야 수출이 한국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었을지 모르지만 세계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에서는 내수시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오래전부터 지적해 왔는데 조선일보는 그런 주장에 대해 좌파나 운동권의 논리로 치부해 왔다.

“좌파 내전에 한나라, 민주 기회다...울산북구”(조선)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좌파 내전’이라 이름 붙인 것은 조선일보의 극우적 심리에서 나 온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한국의 좌파 모두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줄다리기를 내전으로 표현한 것은 조선일보가 좋아하는 색깔론 때문이다.

“김완순 고려대 명예교수, 다 같이 망하자 하면 그들은 떠난다...쌍용차노조 파업결의, 회사가 존속해야 노조운동 의미”(조선)가 있다는 주장은 자본의 논리다. 노동자 없는 회사는 존재할 수 없다. 노동자 없이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노동자 착취만이 이윤의 원천이다. 이윤을 발생시키는데 착취당해 온 노동자를 경제위기나 불경기라 해서 해고하겠다는 것은 자본의 속성이다. 그렇다고 노동자가 순순히 해고에 응할 수는 없는 법이다. 특히 노조가 있는 한 고용보장을 위해 싸워야 한다.

“미 NSC관계자들, 한미 FTA 가을에 통과되길 원한다.”(조선)고 현재대로 통과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미국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한미FTA를 반대하는 노동자 민중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 비록 2006~2007년 격렬하게 전개된 반대투쟁이 현재 상태에서 소강국면에 처해 있다할지라도 자본의 세계화와 노동착취 그리고 FTA를 통한 위기국면의 확대를 그냥 바라볼 수만은 없다.

“원자바오, 아시아 뭉쳐 세계경제 주도, 위안화 국제화 야망 드러내...보아오 포럼 폐막”(매일경제)의 초점은 중국경제의 부상과 중국 패권 조짐이다. 아시아가 뭉쳐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것이 새로운 중국 내지 아시아 제국주의라면 이는 인류에게 희망이 될 수 없다. 자본의 세계적 팽창과 제국주의는 전 세계 민중에 대한 착취고 인류의 재앙이다. 제국의 주체가 바뀌었다고 새로울 것은 없다.

2009.4.2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