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3만 5천명 해고에 나선 이명박 정권

“공기업 3만 5천명 2012년까지 단계적 감출...탈법적 노사관계 적말 땐 감사원이 경영진 해임 요구”(중앙)하기로 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노조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공공기관 1만 2000명 추가 감원”(동아)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정부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아무런 비젼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신의 직장 2만 2천명 줄인다.”(매일경제)는 억지는 공공기관이 신의 직장이 아님을 말해준다. 종교에서 ‘신의 직장’은 영생을 유지하는 곳이지 경제위기 때나 정권의 필요에 의해 직장을 쫓겨나가는 자리가 아니다.

“공기업 방만 경영 땐 CEO해임 등 문책”(매일경제)을 하겠다는 것은 직원을 잘라내든가 자신이 옷을 벗든가 선택을 하라는 통첩이다. 정권에 줄을 대어 자리를 차지한 CEO들이야 어떻게 하든지 직원들을 잘라내는 데 혈안이 될 것이다. 공공부문이 어떤 기관인지 그들은 알 바 아니다. “탈법 노사협약 공공기관장 해임”(한국경제)은 노사협약의 기본도 모르는 소리다. 노동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했을 뿐 노사 간에 얼마든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노사관계를 법률적 기초에서만 바라보는 무지가 무모하게 노동운동탄압에 나서는 용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야말로 ‘탈법적’으로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한 시기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것이고 국민들의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당선 당시나 지금이나 국민의 절반의 지지도 받고 있지 못한다. 오만하게 굴 일이 아니다.

“박태호 서울대 교수, G20 정상회의, DDA 협상도 진전시켜야...말로만 보호무역조치 동결”(동아)을 선언하는 것 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G20 정상들은 지금의 금융위기를 극복할 아무런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금융위기를 초래한 장본인들이다. DDA협상이나 자유무역의 논리를 지속하는 한 지구적 자본주의적 공황상태는 극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DDA협상과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국가 간 협상으로 포장된 다국적기업 기업의 내부거래이고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편일 뿐이다.

“휘청거리는 영국, 싱가포르가 주는 교훈...대외의존 싱가포르...영국, 금융부문 과다”(매일경제, 사설)가 문제라는 주장을 하려면 자본언론들이 금과옥조처럼 주장해온 영국의 대처리즘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반성적 차원에서 지적해야 한다. 결국 대처리즘이 노조를 죽이는 데는 일정부분 성공 했을지 모르지만 영국의 산업을 불균형하게 만들었고 급기야 금융부문에 치중함으로써 전 세계 금융공황을 만들어낸 주요국가가 되었다는 점을 비판해야 할 것이다. 대외의존이라면 싱가포르에 미치지 못하지만 한국 역시 무역만이 살 길이라며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를 지속해 온 결과 대외 경제 환경변화에 취약한 구조를 형성했다. 개방화와 세계화 그리고 금융서비스만이 대세라고 주장해 온 자본언론들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그들의 경제전망이 얼마나 근거 없는 환상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2009.4.18,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