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반값 아파트 공급 사실?

“新 반값 아파트 완전 소유 가능”(매.경, 1면)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아파트가 반값으로 공급되는 것처럼 기만하고 있다. 조선은 “지분형(집 주인이 지분 50%만 소유) 아파트 연 5만 가구 공급”(1면)이라는 기사를 실으면서도 “지분형 아파트의 역설...집값 안정위한 정책인데 집값 올라줘야 성공”(조선24면)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리고 사설을 통해 “이명박식 반값 아파트, 현실적 방안 찾아야”(조선, 35면)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지분형 아파트 분양제 더 보완해야”(31면)한다는 사설을 실었다. 자본언론들도 이건 아니다 싶은 모양이다.

매일경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지분형 아파트 성공 가능성 낮다, 비관론 대세”(17면)라고 했다. 한겨레신문은 “세계경제는 살얼음...한국은 아파트값 열기”(1면) , “지분형 분양주택...투자자 지분만 처분 자유롭게, 형평성 논란에 투기 가능성도”(4면), “설익은 부동산 정책 남발을 우려한다”(사설, 31면)는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 수입허용 검토..농림부 30개월 미만, 모든 쇠고기 단계적 개방 검토”(조선24면)를 통해 또 다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태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미FTA를 비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가시화하고 있다.

1997+2007=2017, 햇볕정책 10년 동안 ‘통일’지나치게 성역화(하영선 서울대 교수)“(조선 34면)라는 칼럼을 통해 통일부 폐지를 정당화하고 있다.

“외자유치는 여의봉이 아니다...외자라면 투기자본까지 우대(조선데스크)”(조선 35면)라는 칼럼을 통해 국내자본에 대한 그 동안의 역차별을 강조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달렸다”(구학서 신세계 부회장, 조선 C2면)라는 칼럼은 공공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배제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 당선자의 말을 인용한 “현장 중시 규제개혁 정말 절실하다”(한.경, 31면 사설)는 주장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의 말을 인용한 "삼성 특검, 병 고치려다 사람 잡을라“(한.경 2면)라는 기사는 삼성의 불법을 덮고 면죄부를 주아야 한다는 압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