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지부 민주노총 지침은 자멸 부르는 길?

“쌍용차 2646명 정리해고... 전사원의 37%”(조선, 한국경제, 매일경제)를 줄이면 “쌍용차 인력 37% 구조조정 비용 2300억원 줄인다.”(중앙)는 주장은 이윤과 비용의 기본 논리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다. 그런 식이라면 전 사원을 다 정리하면 수천 억 원을 더 절약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결국 기업은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이윤은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생산직 절반이 짐싸야, 노, 총파업 맞불”(조선), “쌍용차 정상화 마지막 승부수 던졌다.”(한국경제), “쌍용차 노조도 회사 살리기 구조조정에 동참해야”(동아 사설)한다면 “민노총 지침은 자멸 부르는 길”이라고 협박까지 추가했다. 2646명을 해고하고 가정을 파괴하겠다고 나선 그들이 여기에 저항하는 것이 자멸을 부르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선전일 뿐만 아니라 협박이다. 쌍용차 문제의 책임은 정부, 경영주, 대주주, 채권자에 있다. 노동자가 해고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MBC 압수수색 무산”(조선), “檢 막은 MBC-영장 집행 무산"(동아)으로 기사를 쓴 조선, 동아는 마치 MBC PD수첩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아니 검찰 내에서는 이 수사가 부당하다고 해서 담당검사가 바뀌었는데 이명박 정권은 끝까지 보복수사를 진행시키고 있다. 정치검찰은 이에 굴복하여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역사가 두렵지 않은 자들이 검을 휘두르고 있지만 얼마가지 않아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노무현정권의 말로는 현 정권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대정부 질문, 야의원, 정규직 아버지 해고시켜놓고 아들 인턴 시켜주는 정책이냐”(중앙)는 질의는 매우 적절하다. 회전문 인사라는 말이 있듯이 회전문 일자리 만들기일 뿐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일자리를 나누는 것 이상 일자리 해결 방법은 없다. 그러나 자본은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고 실업의 풀(pool)을 만듦으로서 노동계급의 지배적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경찰 폭행, 모욕 땐 손배소송 당합니다.”(조선) 이제 경찰에 대해 매우 예의를 지켜야 할 것 같다. 국민들은 경찰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 그럼 경찰에 모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잡아다가 반말하고 협박하고...길 가는 사람들 마구 잡아 세워놓고 영장도 없이 개인의 물건 뒤지고 조사하고...강제연행하고... 그래도 치안을 위하고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 테지. 경찰이든 국민이든 법에 저촉되면 법대로 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경찰이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다.

산하조직인 지역난방공사 노조가 상급단체 지침에 어긋난 협상을 한 데 대해 요구한 데 대해 “민노총의 착각, 민노총의 위선”(조선 사설)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자신의 조직질서 속에서 문제가 있으면 아무런 대응 없이 지나칠 것 아니라면 남의 조직에 대해 비이성적 간섭을 하는 것은 도가 넘치는 일이다. 상급단체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노조가 참여한 회의기구를 통해 만들어진 규율에 따라 집행하는 기관이다. 이런 기본적인 설명까지 해도 알아들을 조선일보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말하면 ‘착각’이니 ‘위선’이니 하는 따위의 망발은 사리에 맞지 않다.

“임금인상 자제, 고용안정, SK그룹 노사 대화합 선언”(조선), “SK, 구조조정 없다. 그룹 차원 첫 선언-임금삭감 고통분담 합의”(동아), “SK 노사 한마음 동행”(한국경제), “SK“SK 13개 계열사 노사대표 화합선언”(중앙), “SK그룹 차원서 노사 상생협력”(매일경제)이야말로 상급단체 차원에서 개별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 가능성이 높은 타협이다. 그리고 이런 협상결과를 대국민 선전에 활용하는 것은 우리사회를 매우 천박한 수준으로 만든다. 나아가 전체 사업장에도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자본과 정권의 전략이지만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다.

“최승부 전노동부 차관, 비정규직 해법은 실업 없는 노동이동”(동아)이라는 주장의 근저에는 비정규직을 사회적으로 용인하자는 것이고 비정규직 고용이라도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물론 노동계도 특별한 사유에 의한 비정규직 채용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시적 필요에 의한 비정규직이라도 정규직과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은 자본이 임금착취를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고용구조다.

“과거사위, 인권위, 좌파운동권의 밥그릇 챙기기”(동아 사설)라는 주장은 역으로 이 자리를 줄여서 그들의 낙하산 인사를 채우겠다는 ‘역 밥그릇 챙기기’ 주장이다. ‘밥그릇’논리로 말하지 말고 그 위원회가 필요한 지, 필요하다면 적정한 인원은 얼마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일 일이지 무슨 천박한 밥그릇 논쟁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가? 왜 이런 위원회가 활동하니까 친일로부터 출발하여 부정하게 세력을 형성해 온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릴까 봐 마음에 걸리는가?
“비리 한번만 적발돼도 공무원 영구 퇴출 된다.”(한국경제), “주목되는 서울시 원스트라이크 아웃”(한국경제 사설), “서울시의 비리 근절 노력을 주목한다. 원스트라익 아웃제”(중앙사설)는 초법적이고 탈법적이며 무모한 행위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노동법에 정면 배치된다. 잘못하면 처벌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왕적이고 쿠데타적 발상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법률과 절차에 따를 일이지 임기가 4년에 불과한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공무원을 영구 퇴출 운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일부지식인이 노동운동 엔터테이너 역할-오종쇄, 현장이론 바깥서 공급, 강경파 방해로 정책 뒷전-김대환, 좌파 아닌 잡파, 반대위한 투쟁 골몰”(한국경제)을 주장하는 것은 노동운동에 대한 노골적인 음해다. 일부지식인이 노동운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왜곡일 뿐이다. 요즘처럼 지식인들이 노동운동과 거리를 둔 적도 없다. 좌파지식인들이 드물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이 좌파지식인들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아니다. 따라서 강경파니 좌파니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좌파를 ‘잡파’라고 주장하는 논리는 좌파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무작정 좌파에 대한 혐오증을 드러낼 때 내뱉는 헛소리다.

“경기교육감 투표저조... 교육감 직선제 무용론 고개”(한국경제) 주장은 진보쪽 후보가 당선되자 억지를 부리는 주장에 불과하다. 투표가 조조한 것은 경기교육감 뿐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선거들이 투표가 저조하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을 문제이지 직선제 무용론을 말할 일이 아니다. 현 정권이 교육감을 임명하면 좋겠지만 노무현 정권처럼 자본언론이 싫어하는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생각하면 임명하는 것이 마냥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제발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지적하라.

2009.4.9,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