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긴 터널?

“이 대통령, 한국경제는 긴 터널의 중간쯤에 와 있다”(조선)면 언제쯤 터널을 벗어난다는 말인가? ‘747경제’의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그렇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근거도 없는 정치적 발언이다. 긴 터널의 중간에 있으니 어둡지만 참고 지내라는 말인지 아니면 어두우니 함께 불을 밝히자는 말인지 의미 전달이 안 되고 있다. 작년 초에는 하반기면 어쩌고 하다가 작년 하반기에는 내년(금년)하반기에는 회복될듯하더니 지금은 긴 터널의 중간쯤에 와 있다고 하는 데 임기 5년에 긴 터널이라고 하면 임기 중에는 다 틀렸다는 말이다. 자본주의체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보니 경제현상에 대한 분석도 예측도 혼미한 상태에 있고 죽어나가는 민중들만 고통의 긴 터널 속에 있다.

“미 쇠고기 협상 타결 1년 한우가 웃었다”(조선)는 것은 한우의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것인데 사실 “미국산 쇠고기, 시장 점유율 33%”(중앙)는 굉장한 약진이다. 아마 작년 촛불투쟁이 없었더라면 이것보다 훨씬 더 소비가 늘어났을 것이다. 현재 미국산이 호주산보다 소비량이 적은 이유는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우려 때문인데 시중의 어떤 식당에도 원산지 표시를 미국산 소고기를 사용한다는 곳은 없다. 그렇다면 모두 개인 소비자들만 구입한 미국산 소고기가 그 정도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외구산도 한우로 둔갑하는 판에 미국산이 호주산이나 한우로 둔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지금 한국에서 미국산 소고기 문제는 매우 이념적이며 정치적인 문제다.

“신 서강학파, 신성장동력+FTA로 경제위기 넘자”(중앙)고 하는 것을 보니 박정희 개발독재시기에 성장이론을 제공한 서상학파의 후예들이 다시 이명박 정권에 조언을 하고 싶은 모양이다. 4대강 정비 사업이나 전국토를 대상으로 한 토건사업으로 다시 한 번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룩해보고 싶지만 이제 그런 성장은 한 물간 유형이기에 다시 반복할 일이 아니다. 특히 자본의 무제한적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FTA모델로는 오늘날 전 지구적 자본주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FTA는 매우 무정부적니며 폭력적 민중수탈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청년백수, 외국인 떠난 일터 기피...불황속 인력대란, 3D 일하느니 실업수당 받겠다”(한국경제)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나? 그것도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나? 자본주의체제는 기회와 선택의 체제다. 소위 말해 기회비용을 감안한 직업과 노동의 선택이다. 그런데 실업수당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곳에 왜 가지 않느냐고 다그치는 그 심보가 의심스럽다. 그런 주장을 하는 자신이 가던지 아니면 자기 자식을 보내던지 할 일이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3D업종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산업정책을 펴는 정부가 부도덕하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업이면 세제 등 지원을 통해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할 여건을 만들어 주거가 아니면 기업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도 아니라면 가족노동으로 만족하든가 할 일이다. 노동자 착취해서 기업경영하고 돈 벌려는 사회적 의식에서 먼저 벗어나야 한다.

2009.4.1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