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고임금 바로 잡아야

“이 대통령, 경제단체장 초청, 대기업 고임금 바로 잡아야”(동아, 중앙, 한국경제)한다는 주장을 하기 전에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야 할 것이다. 대가업과 중소하청업체의 수직계열화에 대해 잘 아는 대통령이 그런 소리를 한다면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임금은 기업구조의 결과적 산물일 뿐이다.

“지역난방공사 노조 반기, 임금반납 민노총에 왜 해명하나”(동아)라고 동아일보가 거들 문제가 아니다. 노조 역시 조직체계가 있고 규율이 있다. 동아일보가 자체 규율을 가지고 있듯이 말이다. 규율을 위반한 데 대해 조직으로서 취할 당연한 조치다. 그럼 동아일보에 해명하면 좋겠나?

“5시간씩 3조 2교대 근무 쌍용차 노조 자구책 발표”(중앙)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정리해고를 발표할 방침이다. 노조도 양보하라고 하면서 노조가 안을 내놓으면 아예 검토할 생각도 없다.

“민노총 탈퇴 도미노가 뜻하는 것”(한국경제)은 자본언론이 지껄여대는 것처럼 정치투쟁이나 과격노사문제가 아니다. 또 탈퇴 도미노라는 표현은 다수가 탈퇴하는 경우를 말하는 데 민주노총 조직 중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나가는 조직이 있는 반면 들어오는 조직도 많이 있다.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확대하여 “정치 투쟁 민주노총 무너져 내리나”(중앙)라고 기대해봐야 소용이 없다. “6개 지하철 노조, 제 3노총 추진... 민노총 탈퇴 후 ‘전지노련’결성”(한국경제)하는 것은 찻잔속의 태풍일 뿐이다. 한국의 정당 수명이 2년도 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수명으로 국가권력도 잡는데 노총이라고 해서 평생 변화가 없을 수가 없다. 변화하지만 자본이 원하는 것처럼 소멸하지는 않을 테니 걱정 말라!

“표류하는 비정규직법, 추미애를 움직여라”-근속 2년 해고 대란 오는데.. 추위원장, 정치부담 때문에(한국경제) 나서지 않는다는 점은 맞다. 그러나 오는 7월이면 해고대란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임금부담 등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지 이를 다시 4년으로 연기하거나 기간을 없앤다는 것은 고용정책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2009.4.8,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