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총파업 회사와 직원이 함께 죽는 길이다?

“민노총에 염증...탈퇴노조 더 늘어나나...과반수 찬성만으로 탈퇴 가능”(한국경제)하다는 것은 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규약을 짓밟는 결정을 내려준 것이다. 결국 민주노총을 와해시키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노총이 필요하다고 해서 행정적 조치까지 뒷받침하면서 민주노총을 무너뜨리려는 공작을 하는 이 정권의 반노조정책은 극에 달해 있다. “내 탓 대신 남의 탓만 하는 민주노총...공기업 노조 탈퇴 비난”(조선)은 당연한 일이다. 조직에 대한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않던 노조가 정치적 분위기에 편승해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것을 그냥‘축하’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아닌가? “노동계 새판짜기...제2의 민주노총이 안 되려면...시장경시 말고 도덕성 세워야”(조선 사설)한다며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새로운 조직을 건설하려는 세력들에게 조선일보식 훈수를 두고 있다. 그런 조직들은 시장을 경시는커녕 찬양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기본에서 일탈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내세울 도덕성이 없는 조직들이다.

“실업자 8년 만에 100만명 넘어설 듯...실업률 4%”(동아)만 앵무새처럼 주장하는 언론들은 정부 통계 말고는 인용할 줄 모른다. 민간 연구기관에서 노무현정권 때부터 실질 실업률이 300만명이 넘어섰다고 발표를할 때는 잘도 싣더니만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는 아예 외면하고 있다. 실업자가 게속 늘어나는 이 정권에 누가 될까봐 그러나?

“노사 고통분담 없으면 車 회사 세금 지원 말라...자동차 노조의 철밥통”(동아 사설)운운하는 자들은 자동차 공장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일을 해 보고 그런 소리를 지껄여야 할 것이다.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것이 노동자가 자동차를 만들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정부의 자동차 산업정책이나 자본의 경영책임일진데 이를 노조에 전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노조가 경영에 대해 논의하자고 하면 인사경영권 간섭이라며 손사래를 쵸놓고는 지금 와서 책임은 같이 지자고 하니 말이나 될 법 한가? “쌍용차 총파업, 회사와 직원이 함께 죽는 길이다”(조선)라는 조선일보의 이 못 된 논법에 치가 떨린다. 자본이 노동자 2646명을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즉 노동자 죽이겠다고 발표했는데 파업도 안 하고 그냥 머리를 내밀고 있으라니 말이 될 소린가? “車 산업 활성화 이젠 노조가 나설 때”(한국경제 사설)라고 하면서 노동자 쫓아내는데 노조 어떻게 산업활성화에 나설 수 있겠는가? 노조는 당연히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북 로켓 도발에 실질적 제재 이뤄져야”(동아 사설)한다는 것은 미사일이든 위성이든 주권에 관한 사항을 침해하는 억지다. 오는 7월이면 한국도 위성을 발사하게 되는 데 그것이 주변국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도발이라고 하면 그 때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일본이나 미국의 위성은 하루 한번 씩 북한 상공을 세밀하게 촬영하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촙보(간첩)활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권 밖은 개별 국가들의 관할영공이 아니다. 공동영역이다. 그런데 유독 북한 로켓만이 불법이라고 우기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성폭행 민노총 간부, 소속사 노조 징계 안 받아”(조선)

2009.4.1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