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시위는 반대한민국 정서의 표출?


“인하대 이재교 법대 교수 등 시대정신, 광우병 시위는 반대한민국 정서의 표출”(조선)이라는 주장은 100만명 촛불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었거나 스스로 정신분열적 상태에 있었음을 말한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광우병 시위는 국가권력이 외교를 함에 있어 협상주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할 경우 국민이 직접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매우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사건이었다.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은 국민 스스로 각성하고 투쟁할 때만이 쟁취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투쟁이었다.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권은 국민의 건강권보다는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우선한다. 국민들 앞에 머리를 두 번씩이나 조아리고도 모자라 물리적 탄압을 게속하고 있는 이 정권이야말로 반대한민국적이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성매매에 단속된 언론인 몇 명인가를 질의한 데 대해”(조선 사설) 적반하장식으로 성폭행적 폭언이라고 되받아치고 있다. 모 언론사 사주가 성매매 명단에 올라있다는 세간의 소문에 대해 입막음하려는 저질스런 충성심의 발로라 아니할 수 없다. 도대체 다른 사건은 이 잡듯이 하면서 이번 성 매매건은 왜 이토록 질질 끌면서 소문만 무성한지 모를 일이다. 청와대 행정관의 성접대 사건 역시 덮으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탄로가 난 것인데 이런 의문들에 대해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는 데 성폭행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폭력이다.

“복수노조 협상창구 단일화는 필수”(매일경제 사설)라는 것은 자본의 입장이고 노동조합이 단일화를 할지말지는 복수노조들끼리 모여서 협의할 문제다. 이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은 친 자본 노조를 만든 다음 그 노조 하나가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협상도 전개할 수 없다. 노조를 따로 만든다는 것은 이해관계가 다르고 요구가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구를 단일화 하라는 것은 결국 발목을 잡아놓고 아무런 기능릏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미다.

“기아차 노조, 민노총 성폭행 가해자 징계 거부”(조선)


2009.4.15,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