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100만 실업자(4%)라고 우길 텐가?

“실업자(실업률 4%) 100만 명 시대”(한국경제 사설)는 정부 공식 통계가 말하는 거고 사실은 400만 명에 육박한다. 민간 연구기관들이 실질 실업자가 300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한 것은 이미 노무현 정권 때다. 그런데 아직도 100만 명 타령이다. 실업자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정부가 실업자들 중에 100만 명만 골라내어 이들만 실업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실업자 100만 명 시대, 고통 먼저 겪는 비정규직”(조선 사설)이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경제적 여건이 되면서 구직활동을 포기한 자발적 실업자도 있을 수 있지만 비정규직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 해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보다 비정규직이 먼저 고통 받는다고 할 수 없다. 실업자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노동계, 비정규직 아픔 외면 오십보 백보...노동부, 통계조차 파악 못 해...여, 다음 국회에 떠넘기기...노조, 비현실적 주장 일관”(동아)한다며 모두 잘 못이라 한다. 문제는 금년 7월부터 시행될 비정규직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을 왜 시행도 하기 전에 4년으로 개정한다고 난리를 쳤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책임져야 할 당사자는 노동부다. 그런데 멀쩡한 노조에게까지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실업 대란시대 비정규직 한 자리도 소중하다”(동아 사설)는 말은 맞다. 그런데 비정규직법 2년 때문에 그 한 자리도 날아가게 생겼으니 4년으로 연장하거나 아예 기간 자체를 없애고 계속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보장받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논리다. 실업시대는 우선 충분한 실업대책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실업이 늘어나니까 비정규직이라도 감내해라 아니면 정규직은 비정규직이 될 각오를 하라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몰아붙이는 것은 자본이 경제위기를 틈타 언제나 제기하는 구조조정 방안이다.

“파업 선택한 쌍용차 노조, 정리해고 반대 쟁의 행위 86% 찬성, 화합 선택한 LS산전 노조 회사 35년 만에 첫 무교섭 타결”(매일경제)한 것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파렴치한 일이다. 쌍용자동차가 매년 통상적으로 하는 임금교섭을 하다가 파업을 결의한 게 아니다. 생산직 노동자의 절반에 달하는 2646명을 해고하겠다는 방침에 반발하여 파업을 결의한 것이다. 그런데 LS산전이 통상적 임단협을 무교섭 타결한 것과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쌍용차노조를 공격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짓이다.

“호주산 쇠고기, 비싸도 미국산 제쳤네...미 쇠고기 인식 안 좋다 67.7%”(매일경제)에 달하는데도 작년의 촛불투쟁이 아직도 일부 좌파세력의 선동에 의한 것이었다고 강변하는 이명박 정권이다. 작년 촛불투쟁은 단순히 운동권 사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협상주권과 건강권을 침해당한 데 대한 저항이었다. 국민들이 지금 조용히 있는 것은 당시의 촛불투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경찰력으로 틀어막고 있기 때문일 뿐이다. 촛불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명박 정권의 경찰력을 동원한 물리적 탄압은 실패하고 있다. (2009.4.16,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