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노동부의 날 선 상견례?
2009.4.14,화

“노동부 장관, 민주노총 위원장 날선 상견례...임성규위원장, 노동자 위한 노동부 맞나...이영희 노동부 장관, 지나친 정부 비난 섭섭 유감”(중앙) 대화를 나누었다는 기사다. 노동부장관은 민주노총을 방문하지 않았어도 작년 이석행 집행부에 이어 민주노총위원장이 직접 장관실을 방문해 주니 장관으로서는 매우 편한 일이다. 골치 아픈 존재인 민주노총이지만 서로 누가 먼저 방문하느냐는 자존심을 버리고 찾아와 주니 고마운 일이다. 정부나 노동부장관은 민주노총이 대체로 합리적인 사람들인데 일부 강경파 세력들 때문에 합리적인 대화를 하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할 것이다. 빤한 얘기를 나누었어도 언론이 ‘날 선 상견례’로 기사화해 준 것은 다분히 정치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실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주노총을 대화의 공간으로 끌어내고 투쟁을 잠재우기만 한다면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묻힐 것이고 자본은 경제위기를 틈타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킨 후 새로운 이윤축척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한나라, 비정규직법 시행 4년 늦추기로”(동아)한 것이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2년 더 주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런데 2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게 된 배경은 아명박정권의 생각인데 다름 아니라 비정규직 사용기간 자체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다. 한나라당이 대통령 생각과 달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를 4년 후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한다는 조건을 달아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 노동자를 계약해지 하면 불법이라는 점도 추가해서 말이다. 그러나 그럴 의사는 전혀 없는 것이고 보면 결국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속셈이다. 아예 4년이 아니라 기간을 없애자고 하는 주장하는 편이 낫다. 4년 후에 또 6년으로 바꾸겠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농락하지 말고 말이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법안 노동부 6월까지 국회 제출키로”(동아)했다고 하는 데 자주적 단결권 즉, 복수노조는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데 왜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려 하는가? 결국 여러 노조 중 하나라도 합의하지 않으면 교섭단을 꾸릴 수 없고 교섭을 진행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정권과 자본의 의도다. 복수노조가 되면 교섭 방법은 노조들 사이에서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정부가 법으로 창구 단일화만 강제하면 결국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법으로 노조를 얽어매어서 날뛰지 못하도록 하고 자본의 이윤에 해가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자본부’(가명 노동부)나리들께서 묘안을 짜고 있다.

“덤프, 화물, 레미콘 차주 탈퇴 안하면 건설.운수노조 파업권 등 제한”(동아)하겠다는 것은 이제는 자주적 단결권조차 박탈하겠다는 엄포다. 결국 투쟁하는 조직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고 민주노총의 주력부대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고 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진짜 자본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자본가의 지휘 통제 하에 있고 정권으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노동자들의 단결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노동부야말로 법적 해석권한을 제한 당해야 할 것이다. 반노조나 반노동자적 해석이나 일삼는 노동부는 지금 존재할 필요가 없다.

“車 노사관계 진전 없으면 세금 감면 조기 종료 검토”(동아, 매일경제)는 자동차산업을 활성화하고 경기를 진작시키겠다는 재정경제부가 할 소리가 아니다. 노사관계 진전이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 토론이 필요하다. 노사관계 진전은 노사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 느닷없이 노사문제를 말하면서 세금을 가져다 붙이는 것은 신종 노동탄압수법이다. 정부 마음에 안 드는 국민에게 괘씸죄라도 뒤집어씌울 참인가?

“노동계가 가야할 길은 실사구시”(한국경제, 사설)라면서 민주노총을 탈퇴하면서 주장했다는 노조들을 소개한다. 실사구시 조직이기주의 다른 말이다. 민주노총이 추구하는 노동운동은 당연히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실사구시 측면이다. 그러나 연대를 거부하면서 민주노총을 탈퇴한 노조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기 조합원이나 자기 직장의 이익만을 부르짖고 있다. 그것은 실사구시가 아니라 매우 이기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연대(투쟁)행동을 정치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는 아무도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정권과 자본 그리고 자신의 우호세력인 것처럼 보이는 조.중.동류는 결국 그런 이기주의자들을 울타리에 가두어 살찐 짐승으로 만들어 필요할 때 손쉽게 사냥을 즐기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다. 실사구시를 잘못 이해하면 큰 화를 당할 것이다. 물론 한두 명은 출세하겠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