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40% 감원 추진 2800명 구조조정

“공기업 노조, 잇단 민노총 탈퇴 추진... 서울도시철도, 인천지하철, 인천공항, 같은 날 실시”(조선)키로 했다는 기사가 반복 게재되고 있다. “공공노조 탈퇴 도미노... 민노총 맹주들, 민노총에 반기들-인천공항, 서울도시철도 노조 이번 주 탈퇴 수순 밟기 들어가다”(중앙)는 기사는 거의 무협지 수준이다. 지금 탈퇴하겠다고 거명된 노조는 맹주는커녕 징계나 제명대상인 노조들이다. 민주노총에 우호적인 조합원을 생각해서 징계조치를 유보하고 있었을 뿐이다. ‘맹주’라는 말은 얼토당토않은 소리다. “현안마다 총파업, 시대 흐름 못 읽어 고립 자초”했다는 주장 역시 그들에겐 해당되지 않는 얘기다. 어디 민주노총 투쟁에 앞장이라도 서 보고 그런 얘기를 해야 할 일이다.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를 선택하는 것은 자유다.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는 게 낫다. 자신들은 노동자를 위해 더 투쟁하고 싶으나 공공연맹 또는 민주노총이 투쟁을 안 해서 떠난다면 박수를 칠 일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지금처럼 자본과 정권의 탄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품안으로 들어가 타협하겠다면 군소리 말고 떠날 일이다. 조.중.동에 철저히 이용당하며 떠날 일이 아니다.

“현대중노조 휴양소 건립 착수, 조합비 50억원투입... 하반기 착공”(조선)한다는 기사는 언뜻 보면 노조가 노동자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휴양소는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마련해야 할 일이다. 만약 노조조합비로 그런 시설을 마련한다면 교육원이나 수련원을 만들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연대 기금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투쟁을 포기한 지 오래된 노조들은 돈이 쌓여 주체할 줄 모르는 법이다.

“김형기 경북대교수, 진보진영, 촛불투쟁보다 뼈 깎는 자기 성찰 필요”(조선)하다는 주장은 촛불의 주체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촛불의 주체는 기존의 진보진영이 아니다. 기존의 진보진영은 작년 촛불의 창의성에 미치지 못한다. 진보진영이 촛불투쟁 대신 뼈를 깎는 것이 아니라 촛불투쟁 같은 창의성과 대중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또 “동맹강화, 통일 도움 주는 한미 FTA 체결에 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동맹강화는 몰라도 통일에 무슨 도움을 주는 지 의문이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 흡수통일이라면 모르겠다. 한미FTA본질은 양국 간 무역확대가 아니라 세계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국가기구의 수단화다.

“노사 한누리상 첫 수상자 김홍열 코오롱 노조위원장... 회사가 있어야 일자리도 있다는 걸 깨달았죠”(조선), “회사 잘돼야 일자리도 노조도 있죠”(매일경제)라는 말은 노조위원장을 입을 통해 나오는 자본가의 논리다. 노조위원장이 자본가 역할을 대신하고 선전선동에 동원되는 것 자체가 한심스러운 일이다. 현상적으로 그렇게 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회사가 투자하는 돈은 원천적으로 어디에서 나오며 그 돈이 어떤 과정을 통해 커지는지를 안다면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기가 부끄러울 것이다. 회사 돈이 투자한 자본가 돈이라고? 돌고 도는 돈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깨달을 일이다.

“기본급 8만 7709원 올려 달라, GM 대우 노조 요구... 회사는 10%인하”(중앙)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지금 시기에 임금을 올려 달라니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겠지만 제조업의 경우 조업 단축으로 기존에 받던 임금에서 1/3, 1/2이나 어떤 경우에는 그 보다 더 많은 임금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기본급을 올려달라는 주장은 기존 임금총액보다 더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라도 보전 받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10곳 중 4곳 임금동결, 삭감-외환위기 이후 최다... 평균임금 인상율 1.8%”(매일경제)라면 여전히 6곳은 인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임직원 급여 반납 통해 KCC, 인턴 100명 채용”(한국경제)은 인턴채용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경제상황을 이용해 기존 직원 임금을 삭감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선 인턴채용을 임금삭감 명분으로 삼고 있다.

“녹색성장의 거대한 신대륙, 새만금 마침내 날개 펴다”(동아)는 주장은 녹색을 죽이고 들어서는 거대한 공업, 상업, 주거, 관광위락 단지를 감추는 선전이다. 농업용지를 목적으로 조선한다고 시작하더니 농업, 공업 용지를 7:3으로 한다고 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3:7로 바꾸더니 이제 그것마저도 불투명하게 되었다. 세계적인 갯벌을 죽이고 벌어들일 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자연재해가 가져 올 재앙은 아마 그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쌍용자동차 40% 감원 추진, 2,800명 구조조정 안 곧 발표”(매일경제)한다고 한다. 노조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투기자본인 상하이 자본에 팔아넘긴 뒤 기술만 강탈당하고 결국 노동자 해고하는 구조조정에 이르렀다. 잘못된 정부정책 , 상하이 자본, 경영자, 대주주,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어디 가고 열심히 일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가?

“한국 사교육비 OECD 10배”(한국경제)라는 말은 공교육에 대한 투자가가 매우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 역대정권이 선거 시기만 되면 교육비지출을 늘리겠다고 공약했으나 오히려 교육시장화만 부추기고 있을 뿐이다. 사교육시장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2009.4.7,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