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고기 빼고 피라미들만...

“큰 고기 빼고 피라미들만...OECD 조세피난처 명단 분란”(조선)이 일고 있다. 국제금융질서에서 그건 일반적인 일이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이 채무국으로서 아이엠에프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 역시 한국이 피라미로서 그 역할을 충실했기 때문이다. 유동성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한국의 경제상황 역시 G20 국가군에 속했지만 아직 미국에 비하면 피라미 경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달러 제국주의에 편입되어 있는 한국금융의 현실에서 더 민중들의 고통은 더 클 수 있다. 너무 많이 개방된 금융시장은 외부에서 밀려오는 쓰나미를 막을 장치가 없다. 아직 한국경제가 피라미임을 망각한 채 세계화와 개방화만 부르짖는 부르주아 세력들이다. 자본주의의 본성이기도 하지만 자본은 민중을 위한 사회봉사단체가 아니다. 자본은 노동력 착취를 통해 성장하는 괴물 같은 존재다.

“2009 서울 모터쇼 선지 뿌려...산하노조 이탈을 자초하는 민노총의 시대착오”(동아 사설)라는 자본언론의 제목은 산하 노조원의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 민주노총으로 포장하는 못 된 버릇을 드러내는 것이다. 민주노총에 투쟁하는 노조가 있어서 민주노총을 이탈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민주노총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스스로 나서서 투쟁하는 것을 두고 민주노총이 시대착오적이라 비난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이탈하는 노조는 그런 투쟁조차 관심이 없는 노조다. 이탈하는 노조에 물어보시라! 사업장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이다. 동아일보가 뭘 잘못 알고 잇다.

“폭력시위, 씨도 안 먹히는 영국”(동아)이라는 주장은 매우 거짓 주장이다.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매우 과격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경찰이 과잉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과격한 투쟁을 전개하는 시위대나 과잉 대응하는 경찰은 서로의 입장이 다를 뿐이다. 과격시위가 폭력이라는 주장은 경찰의 주장이고 노동자 민중을 다 죽이는 각 국 정상들의 정치나 법과 제도에 대한 민중들의 투쟁은 당연한 저항의 권리다. 자본의 구조적 폭력에 맞선 저항을 폭력이라 이름 붙이는 것이야말로 자본언론의 폭력이다.

“정부, 노조 달라져야 세제지원...기아차 노조, 판매확대 우리가 앞장”(한국경제)선다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노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공작자금을 투입하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조건은 노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영자, 대주주, 채권자 그리고 노조를 포함할 수 있다. 노조만이 그 지원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얘기해야 한다.

2009.4.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