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경지도부 타령?

“청와대 행정관 성 접대, 업계 로비 의혹도 수사...청와대 대국민 사과문”(조선)은 결국 은폐가 제대로 안 되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왔다. 성을 사고파는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권력은 이를 이용해 이권을 챙기고 있다. 때늦은 사과가 아니라 당사자는 물론 은폐 관련자를 처벌하고 대통령비서실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사안이다.

“위기의 민노총...그래도 강경투쟁”(조선), “민주노총, 5년만에 다시 강경파 지도부 들어서” 중앙), “침몰위기 민노총...선택은 강경파 선장”(한국경제) 등 온통 강경파 타령이다. 자본언론들은 민주노총이 강경파인가 온건파인가만 관심을 갖고 있다.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이 강경파 때문이라고 결론 내린다. 지난 5년간은 온건파가 잡았지만 강경파가 발목을 잡아 강경하게 투쟁했다는 식이다. 그런데 언론의 분류에 따르면 지난 5년은 온건파 대의원이 다수였고 투쟁결의 역시 온건파 대의원의 결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들 논리대로 하면 원래 강경파는 강경파가 온건파도 강경파가 발목을 잡는 순간 강경파가 된다? 중앙파=강경파라는 도식으로 민주노총을 강경파로 규정한다. 만약 중앙파보다 더 좌쪽에서 위원장이 되었으면 아마도 ‘초강경파’ 내지 ‘혁명적 강경파’라 했을 것이다. 그런 말장난 좀 그만하는 게 어떤가?

“G20 회담 시위 비상, 사상 최대 경비작전...사방에 철조망”(조선)까지 칠 정도로 시위가 과격하다면 한국 경찰이 나서면 잘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런던은 시위 만국 박람회장?”(동아)이라며 시위자유를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서 시위가 벌어지면 자본언론들은 왜 후진국형 시위니 불법폭력이니 매도하는가? 그럼 영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후진국 사람들이고 불법 폭력집단들인가? 선진국 운운하려면 집회 시위가 어떻게 보호되고 인정되는 지 좀 배워라!

“이재교 인하대 법대 교수, 이념 내전 끝내야 선진국 갈 수 있다”(조선)면서 계속 이념전쟁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바로 (극)우파들이다. 좌파세력의 꼴을 두 눈 뜨고는 못 보는 세력들이 우파들이다. 그래서 좌파척결을 외친다. 그러니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돈과 권력을 움켜진 우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좌파들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에 저항하는 좌파들 보고 조용히 있으라고 한다. 그건 선진국이 아니고 후진국이다. 지금 논리는 후진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박효종 교수, 한국좌파 진짜 진보적인가”(중앙)라는 토론회에서 진보나 보수가 아니라 ‘좌파’와 ‘우파’라고 부르자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봉건적 지배질서를 강화하겠다는 우파보다 자본주의사회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자는 좌파가 진보적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우파가 진보적일 수 있다는 기대를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그들 논리대로 노무현과 그를 추종한 386세력을 진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짜 좌파와 진보를 우롱하는 것이다.

“공군 주력 전투기의 잇단 추락사고 심상치 않다...KF-16 전투기 1994년 이래 6번째”(조선 사설) 발생했다면 기종을 폐기처분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으로 더 들여오는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 애꿎게 국가재산이나 축 내고 무고한 인명손실이나 가져 올 기종의 도입을 중단시켜야 한다.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미국 내에서 결함이 있어 전술적으로 폐기한 기종을 한국이 들여오는 것은 미국 군수산업(자본)에 우리나라가 희생하는 것일 뿐이다. 한미동맹과 국방의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미 군사무기 도입은 전면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제2롯데 월드 안전, 털끝만큼의 문제점도 없어야”(중앙 사설)한다고 예방조치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15년 동안 국방부를 비롯해 모든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명박정권이 이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보다는 롯데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권력이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이나 자본이 사회적 역할이나 공공성을 외면하는 순간 이는 투기자본이 된다.

지금 와서 “빚더미 공항철도, 적자 코레일에 넘기면 해결되나...경제성 없는 민자사업 시작도 말아야”(중앙 사설)한다는 주장은 정말 뻔뻔한 일이다. 입만 벌리면 공공부문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이제 와서 민영화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회피다. 자본언론들은 끊임없이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공공 재정적자를 비판해 왔다. 민간부문이 담당하면 효율성, 경제성, 수익성,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해 온 그들이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니까 이제 와서 “부실공항철도 떠넘긴 뻔뻔한 국토부”(매일경제 사설)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정부이기 전에 이를 부추긴 자본언론들이다.

2009.4.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