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개혁하려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해야

“정부, 항공기 안전 문제없다.”(동아)며 “제2롯데월드 최종허가...올해 안에 착공 가능”(조선), “15년 논란 끝 제2롯데 월드 허가 확정”(중앙)했다. 성남비행장에서 전투기 이착륙 각도만 조금 틀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15년 동안이나 몰랐단 말인가? 결국 자본가 정권이 롯데 자본의 손을 들어 준 꼴이다. 국방조차도 자본의 이윤에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100층이 넘는 건물이 들어서면 수만 명의 고용효과를 말하지만 그 주변에서 사라지는 고용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는지를 묻고 싶다.

“내일 런던 G20 정상회담...영.미식 자본주의 비판 거세...파란 눈의 탐욕, 앵글로 색슨은 반성하라!”(조선)고 하기 전에 이미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와 자본가들에게 퍼져있는 앵글로 색슨형 신자유주의를 모두 비판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민족문제를 넘어선지 오래다. “목청 높이는 中, IMF 개혁하자”(조선)고 주장하는 것 역시 경제대국 중국의 입지를 위한 목소리다. 미국이 IMF 발언권이 17%인데 중국은 4% 수준이니까 당연히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럼 금융의 주체가 동양인으로 바뀌면 자본의 탐욕은 사라질 것인가? ‘비단이 장사 와앙 서방’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다.

“한때 물량 불균형으로 임금격차 커져 노.노 갈등-현대차 울산공장 일감 나누기 합의...3공장(아반떼)과 2공장 간 물량 나누기”(조선), “현대차 일감나누기 합의...노.노 갈등 일단락”(동아), “현대차 노사 일감 나누기 합의”(매일경제), “현대차 물량 조정 첫 단추”(한국경제) 등 매우 우호적인 기사다. 그런데 자본언론들이 말한 노.노갈등은 언제나 그랬듯이 노조를 공격하는 의도성 표현이다. 물량을 나누는 것이 어려웠던 것은 시간급노동자들에게는 공장별 생산하는 차종에 따라 일감에 변동이 있게 마련이고 이는 곧 임금조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조는 이를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고 끝내 회사와 타협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못 참아서 노.노갈등 운운하면서 현대자동차 공격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다.

“전교조 내부서도 외면, 대상 386만명 중 체험학습 771명 선...사실상 실패로 끝난 진단평가 불복종 운동”(조선), “진단 평가 안 치르고 체험학습 참가한 학생 1%도 안 돼”(동아)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진단평가 불참 초,중생 771명...거부교사 징계”(중앙)하겠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체험학습을 결정한 주체는 학부모와 교사들이지 교사가 강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사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학력평가 거부하는 전교조, 교단에 설 자격 없어”(중앙)라면서 진정한 교육운동을 고민하는 교사들을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1%밖에 안 되는 시험거부 학생들을 놓고 이렇게 교조적이고 전체주의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교육이 이미 자본독재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꼴이다. “노동부, 전교조 진단평가 거부는 위법”(동아)이라며 노동부까지 끼어들어 탄압하는 걸 보면 이 전권이 공안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GM.크라이슬러 죽느냐 사느냐”(중앙), “미 자동차 빅2, 죽어야 산다?...오바마, 주주.채권자.노조 압박”(조선)하고 있다. “전제조건 내민 미국 차 산업 지원”(한국경제 사설)방침이다. 노동자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지만 미국은 그래도 한국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주주, 채권자, 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묻는다는 점이다. GM최고경영자를 물러나게 했다. “GM 쇼크? 한국차 가속도 낼 수도, 주가반등”(동아), “미 자동차 위기는 기회, 현대차 주가 급등”(한국경제), “미 빅2 생사기로, 날개 단 현대.기아차 주가”(중앙)로 대변되듯이 현대,기아 자동차 노동자를 집단이기주의, 파업이나 일삼는 운동권 노동자로 매도하더니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현대.기아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밤낮없이 일한 노동자들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일 아닌가?

“그 많던 촛불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양치기 소년 신세 돼버린 좌파의 거짓말에 누가 더 속아 넘어가겠는가”(조선)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촛불은 시퍼렇게 민중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 국가권력의 폭력적 경찰진압에 밀려 있을 뿐이다. 일본 순사들의 총칼에 눌린 조선민중들이 독립만세를 부르지 못했다고 그 분노가 사라진 적이 없듯이 촛불은 언젠가는 폭발할 것이다. 청와대 뒷산에서 ‘아침이슬’을 들으며 반성의 눈물을 흘렸다는 이명박 정권의 거짓이 드러날 것이다. 좌파의 거짓말이 아니라 극우파들의 폭력이 드러날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떠드는 정부가 “60개 공공기관 정원 2981명 추가 감축”(중앙, 동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실업대책을 포함한 공공투자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끊임없이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국가운영을 자본가적 속성에서 진행하고 있다. 국민이 불행하다.

“국민 76%, 일자리 나누기 찬성”(동아)한다는 조사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각자가 다르다. 동아일보나 자본언론들은 소위 그들이 말하는 철밥통을 쫒아내고 신규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한다. 일자리를 나누는 것은 노동시간을 나누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야 일자리를 나눌 수 있다.

“동아일보 89주년 조사, 한미FTA 조기비준 반대 많아 52%, 우리가 먼저 비준 22.4%”(동아)에 불과한데도 정부나 자본가단체는 끊임없이 선비준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보다 못한 정세인식이다. “FTA효과 놀랍네, 대 칠레 교역 금액 3.8배 늘어”(매일경제)난 것과 한미FTA를 똑 같이 비교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한미FTA를 통과시키려는 매우 졸렬한 홍보선전 방식이다.

“윤증현, 비정규직 기간제한 시장 무시한 독소조항”(동아)이라면 정부는 왜 필요하고 금융감독기관은 또 왜 필요한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면 ‘보이지 않는 손’(사실은 보이는 주먹)에 의해 잘 돌아갈 텐데 말이다. 노동시장 역시 자본주의 시장이 초래하는 불균형과 무정부주의 내지 폭력적 착취 구조를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고 노조가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재경부장관이 국회 입법취지와 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자본가 이해를 대변한다면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자본주의 시장은 거의 무너져 가고 있다 각 국가들이 이를 국민들의 혈세로 떠받치고 있다. 그런 유독 한국의 신자유주의 시장 관료들은 시장을 신주 모시듯 하고 있다. 이는 시장이라는 망령에 사로 집힌 자들이 지배하는 한국사회의 비극이다.

한국경제 신문 토론회에서 “민노총 개혁하려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해야”(한국경제)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결국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면 노조전임자가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 노조 투쟁이 약화될 것이다. 항상 투쟁을 내세우는 민주노총은 힘을 잃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것은 민주노총의 개혁이 아니라 민주노총 붕괴를 바라는 자본가들의 전략이다. 노조전입자 임금은 자본과 노동간의 협상에서 결정되는 총 노동임금의 일부일 뿐이다. 예를 들어 전임자 임금이 금지되고 따라서 전임자 임금을 노조가 지급한다면 노조는 조합비 인상을 통해 전임자 임금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그 경우 노조는 임금협상에서 더 많은 임금을 인상시키기 교섭을 장기화하거나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뜻이다. 전임자 임금 없애면 민주노총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둔한 발상이다.

2009.4.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