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욕의 시대와 불복종

효과가 있는 발언인지는 모르지만 “이 대통령, 세계는 보호주의를 원상 복구하라”(조선), “MB, 무역장벽 쌓는 나라 이름 공개해야”(중앙)한다고 주장하자 “G20 정상회의에 기대하는 것... 금융보호주의 차단돼야”(한국경제 사설)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금 전 지구적 금융상황을 알고자 하는 소리인지 궁급하다. 지금 지구상에 금융을 누가 통제해 왔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IMF 개혁 내 입맛대로, G20 이틀 앞두고 각국 기 싸움”(동아)이라며 G20 정상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G20의 핵심은 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한 각 국 정부와 노동자들간의 싸움이다. “G20 개최런던, 분노의 폭풍전야”(동아)라 표현한 것은 매우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경찰력을 정부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진단평가 ‘거부’서 ‘불복종’으로...수위 낮춘 전교조 서울지부”(조선)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교조, 진단평가 불복종 교사 122명 공개-서울시교육청, 책임 엄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동아)고 압박하고 있다. 더 나아가 “MB 교육, 전교조에 무릎 꿇으려나”(동아 사설)하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다. 수백만 명 중 고작 1400명이 체험학습을 떠났다고 이명박 정권이 무릎을 꿇는다는 둥 엉뚱한 소리를 질러대고 있다. 1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나와서도 거짓 사과만 하고 무릎을 꿇지 않는데 1400명에게 무릎을 꿇겠는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두원 연세대 교수, 한 EU FTA는 복음이다.-보호무역 압력 모면할 기회”(조선)라고 말하는 것은 종교를 모독하는 말이고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이다. FTA를 비롯한 자본자유화가 가져 온 노동자 민중의 대재앙을 모른 채 하면서 FTA를 복음이라고까지 찬양하는 것은 악마를 신이라 찬양하는 꼴이다. 재계가 끊임없이 “손경식 상의 회장, 국회, 한미FTA 비준 서둘러야”(중앙, 동아)한다는 주장은 자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보 보이지만 김석한 재미 변호사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최병일 이대 교수, 한미FTA 미루면 그르친다...먼저 비준해야 명분싸움에서 우위를 차지”(중앙)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명분을 빼앗길 것이다. 지금 그걸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본질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없는 입장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탐욕의 월가가 서울 금융가에 준 교훈...고위험, 고수익 탐욕 시대 질주”(조선)라는 주장은 기존의 조선일보 주장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월가의 금융법칙을 찬양하고 금융고속도로 운운하며 선진금융기법을 목소리 높였던 때가 언제인데 그런 좌파운동권 논리를 말하는가? 앞으로도 그 논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궁금하다. “해럴드 마이어슨 WP칼럼니스트, 월가 자본주의를 어떻게 개혁할까”(중앙)라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만 월가 금융자본은 지금 반격을 시작하고 있다.

“미, 차 산업 더는 방치 안 돼-경영진, 노조, 주주 양보 얻어내는 조건으로 재정지원”(동아), “미, GM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 압박... 경영진, 노조, 주주 책임추궁”(매일경제)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논리는 여하튼 3자에 대한 책임을 공히 묻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노조 때문이다. 그런데 “차 생산량 호황 때 수준유지, 현대차 노조 황당한 요구”(한국경제)라면서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노조의 단협 안에는 ‘호황’이 아니라 ‘2007년 생산’으로 표현되어 있다. 지금 생산량 감소에 따른 노동시간 감소 특히 야근과 특근이 사라지면서 임금은 할증료를 포함하여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게는 접반 정도 줄어든 상태다. 따라서 생계를 위해 생산량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한 것인데 이를 두고 황당한 요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황당함이다.

“공기업 정원 연내 감축, 한전 등 노사갈등 증폭”(동아)을 만든 것은 이명박 정부다. 지금처럼 경기침체기에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공공부문인데 이곳에서 일자리를 축소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 한가?

대통령과 농림부장관이 농업보조급 정책 폐기를 선언하자 “농업보조금 개혁 이젠 확실히 하길”(매일경제 사설)바란다는 자본언론의 쐐기 박기가 뒤따랐다. 농업은 단지 자본주의 통계방식으로 국내총생산의 3% 수준이 아니다. 안전한 먹을거리, 생활과 문화, 역사와 전통을 포괄하는 국토면적 대비 농업지역이 그렇고 국회의원 수가 그렇고 농업과 연관된 산업이 그렇고...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농업의 역할은 막중하다. 농업보조금 폐기 주장은 자본가들의 단순산술일 뿐이다. 그것도 매우 천박한 수준에서 그렇다. 그렇다면 농림부장관부터 바꿔야 한다. 양복만 벗었다고 농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2009.3.31,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