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인상해도 실제 임금 어려워

“G20 정상회담 D-3, 금융규제, 반보호주의 액션 플렌 나올까”(조선)하고 기대해 보지만 별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다. G20은 여전히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원인을 본질이 아니라 외곽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이미 금융자본주의화 되었고 금융을 규제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자체를 규제하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투기자본가인 “조지소로스, 경제위기 극복 분수령 될 G20 정상회의”(중앙)라고 하지만 유동성 위기를 극복한다고 세계자본주의의 항상적 위기가 해결될 수 없다. 그런 기대보다는 “내달 G20 회담은 미.중, G2 대결장?”(매일경제)을 관전하는 것이 더 흥미로울지 모른다.

“윤종용, 경쟁하지 말자니... 지구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다”(조선)고 말하는 것은 그런 획일적인 경쟁을 부추기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다. 특성을 무시한 경쟁, 경쟁을 위한 경쟁을 반대하는 것이다. 지금 경쟁을 안 해서 문제가 아니고 경쟁과잉이 문제다.

“미 좌파들, 오바마가 이럴 줄 몰랐다. 은행국유화는 안하고 월가에 납세자 돈 바쳐”(조선)문제가 되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다. 국유화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는 “FT, 자유주의자의 오바마 공격이 시작됐다.”(한국경제)는 보도에서 보듯이 시장이 쉽게 정부에 권력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못 좁힌 시각차 오바마, 월가 불안한 휴전”(한국경제)은 결국 시장의 승리로 돌아갈 것이다. 자본주의 400년 역사에서 증명된 바다. 자본의 패배를 담당할 수 있는 세력은 정부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이다. 그러나 공황시기 노동자계급은 자본이 부풀리는 공포심 때문에 단결이 아니라 고립 분산된다. 따라서 기회를 놓치고 만다. 만약 이 시기에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투쟁할 수만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민중이 배제된 시장과 정부의 투쟁은 자본주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

“일, 공무원 보너스 4.7% 삭감키로, 기업들이 깎으니까”(조선) 공무원도 깎겠다는 것은 한국과는 순서에 있어 반대다. 그러나 서로 깎는 핑계를 대는 것은 같다. 일본은 소비가 위축되어 국민들에게 현금을 나누어 주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 보너스를 삭감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다. 경제위기를 틈 타 노동자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저항을 못하게 만들고 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자들이 가진 돈을 국가가 세금으로 환수해야 하고 대주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들은 어디나 노동자 임금 깎아 자본가 손해나는 주머니를 채우고자 한다.

“난투극 일삼으며 박연차에 사육된 정치권 자숙해야”(조선 사설)한다며 공자님 같은 말씀을 던지고 있다. 조선일보가 국회의원들을 이 정도로 표현하는 걸 보면 국회의원의 권위가 소, 돼지 정도 취급을 받고 있다. 박연차는 우리나라 최고 재벌 총수가 아니다. 박연차 정도에 사육당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삼성 등 최대재벌에게는 애완동물 수준으로 귀여움을 받는다고 해야 한다. 이 정도라면 대한민국 국회 해산해야 할 일이다.

기아자동차 조합원이 벌인 도박사건을 두고 “이어지는 노동계 비리... 어디가 끝인가”(중앙 사설)라고 주장한다. 개별 조합원의 도박이라 하더라도 노조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노조의 조직적인 도박이 아닌 한 노동계 비리로 몰아가는 것은 과장이다.

3.31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는 초등학교 3,5,6학년과 중학교 전체 일제고사를 둘러싼 공방이다. “진단평가 거부, 단호 대처 충돌예고”(동아)라며 평가거부 자체를 미리 문제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단호 대처를 강조하고 있다. 거부가 문제가 아니라 일제고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 벌써 일제고사 시험채점을 둘러싸고 전국에서 벌어진 부정문제는 심각한 상황이었음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시행하겠다는 것은 독단이다. 학생들이 시험 대신 학부모와 함께 체험학습을 떠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보장되어야 한다. 시험 대신 체험학습을 떠난 학생은 무단결석이고 이를 부추긴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것은 교사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차 산업 정부지원 받아야 할 처지인데? 현대차 노조 임-단협안 임금인상(기본급 4.9%), 성과급(순이익 30%)요구”(동아)로 “위기 불감증 걸린 자동차 노조”(한국경제)로 공격받고 있다. 임금인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연간 법정 노동시간이 2000시간인데 초과노동 1000시간 포함 3000시간 노동으로 기존의 임금을 받았다. 특히 초과노동시간은 할증료가 있는 임금이므로 시간당 임금의 1.5~2배 임금이 된다. 그런데 경제위기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먼저 야근이나 특근 등 초과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임금은 총액에서 1/3이 아니라 약 절반정도로 줄어든다. 따라서 기본급을 4.9% 올리더라도 금년 임금은 결국 예년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노동자가 위기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삶이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KDI 오늘 국제컨퍼런스, 노동시장 다양화해야 양극화 해소”(한국경제)된다고 하는 것은 양극화의 원인을 노동시장 내부로만 돌리는 것이다. 특히 노동계급 내 문제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의 본질은 자본의 노동착취와 자본에 의한 노동계급 분할 지배 통치의 결과다.

“안재욱 경희대 교사, 비정규직 보호법이 미봉책 안 된다.-기업, 근로자 보수에 손해, 고용기간 연장 보단 폐지해야”(한국경제)한다면서 마치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안 잘리고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간을 폐지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기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될 노동자가 계속 비정규직으로만 고용되어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더 손해 볼 것을 막아주는 것만 얘기하는 데 더 이익 볼 것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눈을 감는가?

2009.3.30,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