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사람이 있다!
“120일 파업했던 강성노조도 민노총 떠났다...민노총 소속이면 어딜 가도 욕먹어...그랜드 힐튼 호텔 노조, 민노총 탈퇴”(조선)기사다. 원래 강성노조란 없다. 노사관계는 상황에 따라 노조를 강성으로 만들기도 하고 온건하게 만들기도 한다. 자주적 단결권과 상급단체 선택의 자유를 가진 노동조합이 상급조직을 변경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민주노총이 강성이어서 탈퇴할 수도 있고 탈퇴하는 노조가 어용이어서 그럴 수도 있다. 그것이 어느 쪽이든 시간이 지나 집행부가 바뀌거나 사용자가 노동자를 탄압하면 다시 민주노총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민주노총의 도덕성 등 내부 문제와 자본과 권력의 탄압 그리고 자본언론의 왜곡으로 전체 노조 중 일부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새로 가입하는 노조도 똑같은 비중으로 기사화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 산업 지원, 자구노력이 먼저다...노사협약 바꿔야”(중앙 사설) 자동차산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정부가 자동차산업을 살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고임금, 파업...자구노력 없인 차 업계 지원 말라”(매일경제 사설)고 협박하기 전에 경영자, 대주주의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하고 전반적인 생산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할 때다. 그리고 종업원들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재교육이나 재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회사에 요구해야 할 내용이다. 그런 것이 산업정책이지 이번 기회에 노조를 약화시키고자 한다면 그것은 산업정책이 아니라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이다.
“아프간 파병과 국익”(동아 사설)을 주장하는 것은 지구 평화를 파괴하고 제국주의 전쟁에 참가하여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야만성을 드러낸다. 우리의 국익이 약소민족의 자원을 약탈하고 그 나라 민중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면 지난 36년 동안의 일제식민통치로부터 역사적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여 수탈한 것은 일본의 국익을 위한 일이었다. 지금 아프간 파병으로 국익을 운운하는 자들은 야만인들이거나 친일을 미화하는 친일세력들이다. 동아일보가 친일세력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 없다. 역시 친일세력은 친미세력이고 미국의 침략동맹을 찬양한다.
“국민소득 뒷걸음 만성화시킬 수 없다”(동아 사설)며 작년 말 국민소득이 1만 9231달러에다 금년 마이너스 2% 성장 시 1만 7천 달러로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4만 달러 달성은커녕 1만 달러대를 지키는 것이 과제가 되었다. 그런데 “환율로 까먹은 국민소득 2만불”(한국경제)이라면서 이를 두둔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원래 미국 달러 기준 국민소득은 원화 기준 국내총생산(GDP)을 환율변동에 따른 달러로 환산한 것이다. 따라서 달러로 까먹었다는 식으로 핑계를 댈 수 없다.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 민노총 임금인상투쟁 몰두 박수치는 사람 없을 것”(매일경제)이라며 임금인상 투쟁을 비난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비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1년 농사라 할 수 있는 임금인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물론 임금인상에만 매몰되는 노동운동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비정규노동자, 최저임금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들을 위한 임금인상 투쟁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김석기, 말없는 다수 공권력 지지 실감 나요”(매일경제)라고 말하는 것은 용산참사 책임을 돌리려는 속임수다. 용산참사는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살인이다. 철거민들이 그냥 방화로 스스로 자살했다고 발표한 검찰과 경찰이 가족들의 동의 없이 시신을 2시간 만에 강제부검 하였고 공개적인 현장검증도 실시하지 않는 등 의문투성이 상태로 장례도 치루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 불에 타죽었다는 시신이 외부충격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된 모습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모른 채 하고 있다. 땅 부자, 투기적 부동산업자, 건설자본, 비리정치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살인적 철거에 맞선 철거민들의 투쟁을 폭력적 공권력으로 짓밟은 책임자가 사실을 왜곡하는 망언을 계속하고 있다. 죽은 자가 말이 없다고 그런 거짓말을 계속해서야 되겠는가? 아직 그들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영안실에 누워 있다. 용산 참사현장, “여기 사람이 있다!”
2009.3.2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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