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여 정조관념을 버려라


“이대통령, 불굴의 WBC 정신으로 경제위기 극복하자, 야구대표팀과 오찬”(조선)을 함께 하면서 한 말이다. 지금 경제위기는 구조적 문제이고 야구는 대부분 종이 한 장 차이의 실력으로 겨룬 일시적 경기일 뿐이다. 과도한 비교다. WBC야구가 미국 야구를 세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열렸고 특히 일본과 한국처럼 넘치는 국가(애국)주의를 이용하여 다섯 차례나 한.일전을 할 정도로 방송중계권을 노린 경기였다는 점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결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감독이 선수를 믿고 선수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작전에서도 한 수가 높아야 하는데 지금 한국경제팀의 감독과 코치진은 믿을 만한가?

검찰이 담당검사가 사표를 낸 뒤에도 “광우병 왜곡 PD 수첩 제작진 집 압수수색”(조선, 동아)까지 한 것은 정권의 촛불투쟁에 대한 보복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이상 소환 통보 무의미, PD 수첩 수사 초강수”(조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언론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다. 국민들이 마냥 참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김종훈, 한.EU FTA 체결 돼도 쌀, 고추 관세는 현행대로”(조선, 동아)라고 말한 것은 한.EU FTA 본질과 무관한 것이다. 유럽은 쌀과 고추를 주요 작물로 재배하지도 않을뿐더러 수출할 의사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낙농 등 관세가 철폐되어 우리나라 농가에 큰 피해를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면서 마치 농업에 희생이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한, 칠레 FTA 발효 후 교역량 4.5배 급증, 휴대폰 수출 증가율 연 117%”(조선), “교역 4.5배 증가 윈-윈”(동아) 등은 한.칠레 FTA만의 효과로 볼 수 없다. 한.미나 한.EU FTA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칠레 FTA성과를 부쩍 부각시키고 있다. 규모나 영향 등에서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FTA의 본질은 세계화고 자본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다. “김종훈, G20의 숙제, 보호주의 배격"(매일경제)이 아니라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세계화를 멈추는 일이다.

“MB 자동차업계 노사 특단의 자구책 내놔야, 임금 높고 생산성 낮아”(중앙), “MB, 노사 자구노력 없으면 차 산업 지원 없다”(한국경제)는 식의 노조를 겨냥한 산업정책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200만 고용효과를 갖고 있는 한국 자동차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내놓는 것이 순서이지 이런 기회에 노조 약화시켜보자는 얄팍한 의도를 드러내는 것은 맞지 않다. “정부, 노사문화 선진화 조건부 지원책 밝혔는데도... 순이익 30%성과급 등 요구, 현대차 노조 역주행 단협안 의결”(동아)을 문제 삼기 전에 조건부 지원책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다. 노조가 지원금의 일부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만약 정부가 지원한다면 국민의 혈세일 테니까 그것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그러고도 순이익이 발생한다면 노동자들에게도 성과금으로 나눠달라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진보여, 정조관념을 버려라”(조선)고 말하는 것은 진보를 열망하는 많은 사람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진보를 자칭하면서 진보를 망치거나 진보를 후퇴시킨 당사자나 집단을 비판할 일이지 여전히 연사의 진보를 믿고 실천하며 투쟁하는 진보주의자들을 그런 천박한 논리와 용어로 욕을 퍼부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천박한 보수 세력들이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 역공을 취하고 있다.

“아프간에 자이툰 방식 재파병-병력 5만 호주도 파병, 한국의 국제위상 고려 불가피”(동아)하다는 주장은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리다. 국제적 위상에 맞게 평화를 추구해야지 식민지배와 수탈과 전쟁과 파괴를 경험한 지 이제 겨우 반세기가 지났는데 힘 좀 세졌다고 제국주의 아류 동맹세력으로 다른 국가나 민족을 침략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일본도 조선을 침략할 때는 다 그런 대공아 공영권이나 그들 나름대로 동양평화를 주장하며 침략했다.

“최시중, 선진국도 미디어 산업서 새 동력 찾아”(동아)서 언론을 탄압했다는 말인가? 미디어 산업에서 찾는 새 동력이란 것이 어떤 동력인가? 자본의 새로운 이윤 축적 원천을 말하는 것인가?

“노조는 노조원 위해야, 민노총 또 탈퇴... 충남 승진실업, 개별노조 전환 1%집행부 뜻대로 움직여서야”(동아)되겠는가 하고 민주노총을 탈퇴했다고 한다. 민주노총이 노조원을 위하지 않고 자본가나 국가권력을 위해 일한 적은 없다. 문제가 있었다면 노조원을 위해 제대로 못 한 것일 뿐이다. 노조가 여의도까지 모여 연대집회를 하고 대정부 투쟁을 벌이는 것이 노조원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본가들의 논리다. 노동자, 노조와 연대하지 않고 기업별 노조에만 머무르는 것이 노조원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자본의 품안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진함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런 안전판은 없다.

“민노총, 검 성폭력보고서 제출 요구거부”(동아)

"IMF 총재, 새 기축통화 논의적절, 미.중, 통화 전쟁 부채질"(한국경제)하는 것은 IMF가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일 수 있다. 기축통화였던 미 달러에 의지해 자신의 존재의미를 지녔던 IMF가 세계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 위엔화를 무시하고 국제통화기구로서 살아남기는 어려운 일이다.

"노조전임 무임금 시행, 믿어도 되나-한국 149명당 1명, 일본 500~600명당 1면, 미국 800~1,000명 당 1명"(한국경제 사설)이라는 비교 통계는 가장 불리한 예만을 들어 한국의 노조전임 상황을 공격하고 있다. 먼저 국제적 관례는 노조전임자는 노사자율에 의하고 법률에 규정하지 않는 것이다. 유럽처럼 노조가 경영에 참여할 정도로 노조의 영향력이 막강하고 우리와 비교할 때 노조조직이나 파업의 자유가 완벽한 나라와는 비교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노사관계는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2009. 3.27,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