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정규직 임금역전

“고개 드는 국제유가, 달러 찍어내기 등 영향, 80달러 갈수도”(조선)있다고 한다. 결국 달러의 남발이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주원인이다. 그런데 미국은 자국의 경제위기를 경기부양을 통해 돌파하고 나아가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달러를 계속 찍어낼 계획이다.

“기죽은 IMF, 갈수록 외면당하자, 대출 규모 무제한, 기간도 연장 발표”(조선), “IMF서 돈 벌리기 쉬워진다”(한국경제), “IMF 파격적 대출”(매일경제), “IMF 파격 대출, 금리 1% 안팎, 금액 무제한”(중앙), “IMF, 새 단기 외화대출제도 도입, 유동성 위기 회원국 쉽게 돈 빌려 쓸 수 있게”(동아)함으로써 돈 없는 나라를 돕겠다는 것이 아니라 IMF 자체의 존립을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아이엠 외환 위기 직전 다 죽었던 IMF가 한국이 그들 프로그램대로 구조조정을 하는 바람에 살아났다. 그래서 작년 한국의 유동성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할 때 보은으로 한국정부 무이자로 달러를 빌려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강만수 경제팀은 미국과 통화스왑이라는 명분으로 이자를 주고 미국 달러를 들여오기로 하면서도 무이자로 빌려준다는 IMF 돈은 거절했다. 이는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사장퇴진 투쟁 251일 .... YTN 노조위원장 구속, 정당한 법집행? 언론 탄압? 논란”(조선)이라고 보도한 것은 조선일보가 봐도 언론탄압 성격이 있어 보이는 모양이다. 조선일보 논리대로 하면 이사회를 거쳐 사장을 선입했는데 노조가 인사, 경영권 간섭이랄 수 있는 사장 퇴진 투쟁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 노조 위원장이 구속된 데 대해서는 지신들도 당연한 일이라고 보도하기에는 조금 찔리는 데가 있는 모양이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정권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할 턱이 없고 그런 정권의 말로가 긍정적일 수도 없다.

“현대차, 비정규직>정규직 임금역전, 울산공장 소형차 라인 비정규직 일감 없는 정규직 보다 31만원 더 받아”(조선, 한국경제)서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시급 노동자인 현재자동차 노동자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결국 노동시간이 문제다. 생산라인별로 일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이 천차만별이다. 임금이 노동력의 대가가 아니라 자본이 주장하는 대로 단순하게 노동의 대가라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임금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장 단위로 물량을 둘러싸고 자본의 주장대로 노노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임금이 노동력의 대가가 아니라 노동시간의 대가로 고착화시켰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 단협 개정안 역주행... 신차 개발땐 국내서 우선 생상, 단협 유효기간 2년서 1년으로”(동아) 하고 “현대차 노조, 성과급 달라, 순이익의 30%, 해외생산도 사전협의요구”(매일경제)하는 것은 국내생산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감이나 임금이나 고용이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융, 경제위기 이후 정권이 바뀌고 뉴욕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권력이 워싱턴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국가)로 넘어갔다. 이는 1929년 대공황 당시에도 그랬다. 그러나 자본의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면 다시 권력은 시장으로 되돌아갔다. “월가 약탈자들, 성토하다 말 바꾼 오바마 왜?”(조선), “월가에 목소리 낮추는 오바마”(한국경제) 역시 그런 역사적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경제위기로 시장이 위축되었다고 하지만 자본가들에 의한 자유시장의 뿌리는 매우 깊기 때문이다.

“교장, 잘못하면 교감으로 강등”(중앙, 동아, 매일경제)하고 교감 잘못하면 평교사로 강등하는 계급을 놓고 학교를 길들이려는 것은 매우 치졸한 발상이다. 개인이 비리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일제고사를 통해 학교를 서열화한 뒤 그 책임을 교장과 교감에게 묻겠다는 것이고 평교사들에게도 교원평가를 통한 성과급제와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 노동,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금지, 더 이상 유예 않고 내년 시행”(동아, 한국경제, 매일경제)하면 “내년부터 노조전임자 무임금-노동귀족, 배부른 정치 투쟁 차단”(한국경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노동운동에 대한 왜곡이다. 노조전임자의 배부른 투쟁은 편안하게 노조사무실에 앉아 있거나 사용자와 손잡고 노동자들을 통제 관리하는 것이다. 노사화합을 선언한 뒤 임금교섭은 사측에 백지위임하고 가끔 봉사한답시고 쇼하고 다니는 자들이 노동귀족이고 배부른 자들이다. 노조 내부 문제는 물론이고 연대투쟁에 각 종 정치투쟁까지 부담하며 해고되고 구속되는 노조전임자가 어떻게 배부른 노동귀족일 수 있는가? 전임자 임금문제를 노동법에 넣어 지급금지로 명문화 한 것 자체가 노동악법이다.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장, 공공기관 군살 빼기 안하나 못하나”(동아)라고 주장하면서 구조조정을 독려하고 있다. 경제위기 시에는 공공부문을 확대해야 한다. 공공정책 없이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지켜갈 수 없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더 많은 돈을 벌려는 것은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어 가는 데 그 가운데서 돈을 전 자본가들의 심리다.

“한.EU FTA-EU산 위스키 3년 내 관세 철폐”(동아, 한국경제)하는 것이 한.EU FTA의 핵심 내용이 아니다. 자본언론들은 한.EU FTA를 논할 때는 언제나 농산물 정도가 쟁점인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한.미FTA든 한.EU FTA든 결국 자본이 추진하는 거대한 세계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국민연금 착한기업 주식 더 산다-UN 주도 사회책임투자원칙에 7월 가입”(매일경제)하면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할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포장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사회적 책임투자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복지의 보루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착한 기업’논리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작년에 이미 국민연금은 주식시장에서 큰 손실을 입었다.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물주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사회적 책임투자라는 이름으로 포장돼서는 더더욱 안 된다.

“현대중공업, 무분규 15년째, 정년도 한해 늘려”(매일경제)서 노사관계가 안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현재중공업 내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 착취해서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노사화합이나 한다는 비난을 외면하는 처사다.

자본측이 “잡 셰어링 바람직하지만 강요 안 해”(한국경제)라는 주장은 잡 셰어링이 목적이 아니라 인원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목적이다. “연내 1만 9,000명 줄여라 vs 잡 셰어링 말 뿐인가-정부 69개 공기업 정원감축지침, 한전 이사회 노조 반발로 감원 안 처리 못해”(한국경제)서에서 보듯이 결국 일자리 나누기는 한국노총을 끌어들여 기만적인 노사민정 대타협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재계의 고민, 잡 셰어링도 좋지만 기업경쟁력 높이려면 상시 구조조정 필요”(한국경제)하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외환은행, 나 홀로 스톡옵션”(한국경제)은 역시 투기자본 론스타가 은행의 역할을 바라보는 관점이 드러난다. 은행의 공공성이 아니라 투기자본의 이윤과 그 이윤을 실현시켜주는 대리인인 경영자들에게 떡고물을 주는 것이다. 고래(경영자)도 칭찬(스톡옵션)하면 춤(대주주 고배당)을 추는 것인가?


2009.3.26,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