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7조 7000억 쏟아 서민 살린다고?


“유럽산 와인 싸진다... 한 EU FTA ‘런던 사인’만 남겨”(한국경제), “한 EU FTA 사실상 타결”(조선), “한.미 FTA 보다 비준 전망 밝아, 민주당 조건부 찬성”(조선), “한. EU 5년내 관세 철폐 잠정합의”(중앙, 동아) 등 대대적 보도에 이어 “한 EU FTA 잠정 타결 의미 크다”(한국경제 사설), “한.EU FTA로 보호주의 파고 넘자”(중앙 사설)며 기대 섞인 사설까지 추가하고 있다. 금년 세계 무역이 9% 마이너스를 전망할 정도로 경기가 어두운 상황에서 관세를 철폐한다고 무역규모가 늘어난다고 전망할 수 없다. 설령 무역규모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문제는 FTA 성격에 있다. 지금의 자본주의 위기를 초래한 것은 자본에 대한 자유와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한 전면적 개방화의 결과다. 무역규모가 늘어나면 국가 부가 늘어나고 국민들의 삶이 질이 높아진다는 논리는 허구다.

“김석한 미 변호사, 한미 FTA　두르면 망친다-올 미 의회 비준 매우 어려워, 공개적 재협상 불가 접고 미 민주당 수용가능한 안 준비해야”(중앙)한다며 노골적인 미국 측 입장을 전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은 공개적으로 ‘재협상 불가’를 외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동안 협상내용이나 과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국회의원들을 앞세워 비준을 압박하고 있다. 작년 말 국회가 아수라장이 된 것도 결국 한나라당이 한미FTA를 무리하게 비준하려다 발생한 결과다.

“추경 17조 7000억 쏟아 서민 살린다”(조선)고 하는 데 도대체 추경예산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부자들 세금은 다 깎아주고 돈 나올 때가 없다. 돈 찍어 뿌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야 인플레 때문에 안 될 일이고 결국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서민 살린다고? 1000만 서민 가구에 17조 7000억원 쏟아 부으면 한 가구당 177만원 돌아가는 데 서민들 주머니에서 177만원 털어서 다시 그 주머니에 되돌리는 방식일 뿐이다. “경기부양 목적 29조원 추경, 국회처리 서둘러야 한다”(조선)고 하기 전에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

“현대차 3공장 노조의 이기주의”(한국경제), “현대차 울산 3공장에 비난 빗발-일감나누기 거부는 이기적 발상, 혼자 살면 그만인가”(동아)

“좌파, 이념적 올바름 강요 말고 시민위한 좋은 정책 만들어야-미리 보는 ‘한국의 진보’... 심포지엄“(중앙)은 결국 좌파 이념의 포기를 강요하는 결과를 유도한다. 좌파이념은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너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이 설령 나쁘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한다. 문제는 자본주의가 나쁘다고 주장하면서도 자본주의 방식과 삶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진보 간판 떼야 할 세력이 민주노총, 전교조뿐인가”(동아 사설)라면서 모든 진보세력에서 진보를 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신들은 원조 또는 꼴 보수를 자처하면서 상대의 이념에 대해서는 개념 규정조차 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 제3섹터는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중앙)이라는 주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얘기되어 온 바다. 그러나 블루오션의 반대를 ‘렏,오션’이라 하든 ‘블랙오션’이라 하든 전통적인 1차, 2차 산업을 의미하는 것인데 1,2차 산업 없는 블루오션 즉 3차 산업이란 존재할 수 없다. 특히 블루오션을 삶의 질을 높이는 방편이면 몰라도 자본주의사회 상품으로서 노동이라면 문제라 할 수 있다.

“새 국제질서 G20 보호주의 타파 액션 플랜 주도”(매일경제)라는 주장은 많은 왜곡을 담고 있다. G20 국가들이 보호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제 3세계를 향해서는 자유무역을 강요하면서 자신들 국가 입장에서는 보호무역을 주장하는지 모르겠으나 원칙적으로 다국적 기업이나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본주의 국가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보호주의정책을 펼 수 없다.

“비정규직법.농업 개혁 헛바퀴-여야 이견으로 국회논의 올 스톱”(매일경제)이라는 기사에서 ‘개혁’은 말도 안 되는 개념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거나 아예 기간을 폐지하는 것 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폐기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본주의 국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는 농업개혁 역시 농의 몰락은 환경농업을 파괴하고 자본의 기업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것 역시 진정한 농업의 말살과 농업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일 뿐이다.

“세계증시 금융공포 벗어났다-한.미 공포지수 급락... 코스피 1200탈환”(한국경제)했다고 공포를 벗어났다는 식의 수준이라면 매우 천박한 상황 분석이다. 아이엠 에프 외환 위기 직후 현대증권의 모 사장이 코스피 3000을 운운하더니 10년이 지나서는 현대 출신 대통령이 또 다시 코스피 3000을 얘기했는데 지금 1200 가지고 공포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이런 상황이야말로 공포스러운 상황이다. 언제까지 롤러코스트식 숫자 놀음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인가?

“WTO, 올 세계무역 9% 감소-60년 만에 최악”(한국경제)이라는 데도 FTA를 확산하고 무역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고 있다. 내수시장을 유지하고 국내총생산의 70% 이상을 무역에 의존하는 한국경제체질을 바꾸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경제의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 세계 10위의 경제규모가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수준을 그 정도로 높이는 게 아니고 결국 국내, 외 자본가들의 자본축적 규모가 세계 10위라는 데 머무른다면 그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세계 10위의 자본착취 국가라는 다른 표현에 불과할 뿐이다.


2009.3.25(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