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만 해결해줘도 교육대통령 된다?

인수위의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뉴스가 핵심이다. 동아(3면)는 “경제정책 결정, 집행 빠르게...기획경제부 ‘원톱’체제로”, 매.경(1면)은 “작고 강하게 권력지도 새로 그렸다”, “작은 정부 실현 초당적 협력을”, 한.경(39면, 사설)은 “정부개편 이제 시작일 뿐이다”등 긍정적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조선(35면)은 사설을 통해 “영어교육만 해결해줘도 교육대통령 된다”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한겨례(1면, 31면 사설)을 통해 “통일부 폐지 국회 통과 진통 예고, 통일부 폐지는 시대착오적 반통일 폭거, 작은 정부보다 일하는 정부”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매.경(39면)은 “검, 론스타회장 처리 딜레마..경제논리냐, 법대로냐 갈등...유회원 대표 징역 10년 구형”이라는 기사를 통해 경제논리로 하면 사법처리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한.경(39면)은 사설을 통해 “한국투자공사(KIC)대외투자 좀 더 과감하게”라고 하면서 이번 미국 메릴린치에 대한 투자에 더해 대외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또 한.경(38면)은 “글로벌이어야 하는 이유”기사를 통해 이명박정부의 글로벌주의를 옹호하고 있다. 물론 자본의 글로벌화다. 거기에 노동권은 없다.

중앙(14면)은 전교조 참교육 실천대회에서 새 정부 공세에 대처하겠다며 나온 “우린 투쟁 속에서 성장”이라는 주장을 싣고 전교조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전교조는 그냥 투쟁한 것이 아니다. 정권의 탄압에 대응해 투쟁한 것이다.

조선(35면)은 “한.중 통상마찰 우려되는 한국기업 야반도주”라는 사설을 통해 양국간 통상문제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만 부각시키고 있다. 한,중 통상 마찰 이전에 자본가가 노동자 부려먹고는 돈 떼먹고 도망가는 범죄사건이다. 중국의 범죄요청인도가 있을 경우 도망 온 사용자를 중국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체불 된 임금이나 퇴직금 등 중국법에 따른 조치를 해주는 일이 우선이다. 노동과 자본간 문제를 통상문제로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2008.1.17, 목, 신문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