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진보진영 계륵?

며칠간 WBC야구 때문에 한국사회는 경제위기의 시름도 잊는 듯 했다. 뉴스는 온톤 야구 일색이었다. 그 동안 대통령도 이런 분위기에 빠져 있었듯 “MB, 경제도 한국 야구처럼”(한국경제)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WBC야구의 의미나 문제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한국야구처럼 선수 즉 대부분의 국민들은 열심히 살아간다. 그런데 대통령을 비롯한 감독이나 코치진이 이를 조화롭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부터 생각해 볼 일이다.

“이대통령, 중산층 키우기 휴먼 뉴딜 추진”(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키로 했다고 한다. 루즈벨트의 뉴딜에다 ‘휴먼’까지 붙였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정권의 뉴딜은 루즈벨트의 정책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4대강 정비가 되었든 녹색성장이 되었든 간에 뉴딜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미국이 2차 대전 후 진행했던 케인즈주의정책을 ‘페어딜’이라 부르기도 하는 데 지금 정부의 뉴딜을 왜 ‘삽질 정책’이라 하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중산층부터 살리기를 한다는 정책은 방향을 잘못 잡았다. “중산층 위기에 눈 돌린 휴먼뉴딜”(한국경제, 사설)이전에 서민이나 빈곤층부터 살려야 한다. 그게 순서다. 휴먼은 기본적 인권인 생존권이다.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서민부터 살려야 한다.

“보호주의, 국유화 -도전받는 자유 시장 경제”(매일경제)라고 하는 데 시장경제를 무조건 ‘자유무역과 시장화(민영화)’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독선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민주주체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그것이 자유방임이나 무정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에게 무한정 자유를 보장하면서 국가통제를 배제하자는 논리는 더더욱 아니다. 당연히 보호와 규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시 법률에 따라 국유화 또는 공유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1929년 미국에서 발생한 세계 대공황을 치유하기 위한 루즈벨트의 뉴딜이나 지금 오바마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은행을 비롯한 기업의 국유화정책은 시장경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 시장경제가 위기라는 상황에서 도전받는 이유는 과도한 자유화와 개방화 때문이다.

오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선진화 재단(박세일)과 좋은 정책 포럼(변형윤)공동 주최로 “민노총, 전교조 천덕꾸러기로 전락-진보가 진보를 비판한다, 심포지엄”(조선)이 열린다고 한다. 특히 사민주주의자를 자처하는 주대환씨의가 “민노총, 전교조 진보진영 계륵 전락 ”했다는 주장이 조선일보의 입맛에 매우 맞았는지 며칠이나 남은 심포지엄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민주노총이나 전교조가 일부 지도부나 간부가 비판이나 비난을 받고 있지만 다수의 현장 활동가나 조합원들까지 그런 비난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조선일보 같은 자본언론은 신문사 사주뿐만이 아니라 기자나 구성원조차도 이미 자본에 물들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왜곡을 일삼고 있다. 사민주의자인 주대환씨가 주장하는 ‘계륵’ 역시 소위 진보진영 내에서 여러 단체들 중 자신의 이념적 잣대를 통한 판단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고법이 1심보다 18억 늘려 “불법파업 철도공 노조에 70억 배상 판결”(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했다는 기사를 모든 자본언론들이 받았다. 환영일색이다.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상법이나 민법의 틀에 가둔 뒤 돈으로 막겠다는 그야말로 자본주의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불법 파업 70억 배상판결 준법의 계기되길”(동아 사설)바란다는 훈계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노동기준을 짓밟고 헌법을 유린하는 우리사회 지배세력들의 후진성을 감추는 매우 부끄러운 처사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과 노동 간의 분쟁을 돈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노동자가 이기기 어렵다. 특히 노조활동을 돈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간부나 조합원들의 개인 재산까지 압류하는 폭력적 방법으로 노동운동을 약화시키려는 자본과 권력의 의도가 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다. 언젠가는 노동자들이 철도를 완전히 세운 뒤 이런 악법들을 개정함으로써 진정한 노동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법 위의 공무원 단체협약”(동아, 매일경제), “전교조 때문에, 공무원 단체협약 22%가 위법”(한국경제), “승진 인사하려면 노조와 반드시 협의하라?...112개 공무원 단협 분석해보니 조항 22%가 위법”(중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이 아니고 ‘교원 노조법’에 이어 ‘공무원노조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제한한 것 자체가 문제다. 교사나 공무원 역시 또 같은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에 의해 노조를 설립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교원노조법에서는 여러 부문에서 악법 조항들을 만들어 권리를 제약했고 그 이후 만들어진 공무원노조법은 노조법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었다.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법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통해 더 구체적인 처우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단체협약을 불법이라 규정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3대 권리 중 하나인 단체교섭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꼴이다. 정부나 자본가 스스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위 ‘협의’는 '합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설령 ’합의‘조차도 여러 차례의 ’협의‘를 하고 사용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법이니 단협이니 할 것도 없이 정권과 자본 마음대로 노동현장을 유린하고 있다. “위법 투성이 공무원 단협, 필요하면 협상처벌도”(중앙 사설) 가능하다며 전교조에 이어 공무원 노조를 죽이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동원하고 있는 셈이다.

500명 조사 대상으로 “교사 63%, 교원 평가제 찬성”(매일경제)했다는 기사다. 일반 국민들에게 교사가 평가받는 데 찬성하느냐고 묻는다면 이를 반대할 사람들이 소수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교사들이 왜 지금 정부가 실시하려는 교원평가제를 반대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드물다. 지금도 교사들의 평가는 존재한다. 정부가 실시하려는 교원평가가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교권을 침해하고 공교육의 시장화를 촉진하려는 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시중은행 최고 연체이자율 25%, 대출금리 떨어져도 안내려”(조선, 중앙)서 문제라 한다. 공공성이 사라진 은행의 모습이다. 은행을 외국자본에게 팔아넘기고 은행도 똑 같은 기업의 논리로 사고해 온 결과 은행이 보여주는 행태다. 그러다 은행이 부실해지면 나라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질 것이니까 정부가 알아서 은행에 공적자금을 넣어줄 것이고 나아가 대외 지급보증까지 서 줄 것이니까 걱정이 없다. 서민이나 중소기업들에게는 군림하면서 은행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만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 거기다 경영자들은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면 고액의 연봉과 스톡옵션까지 챙길 수 있는 것이다.
한미FTA자체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 정부는 일방적으로 “한. EU FTA 막판 조율”(동아)을 시도하고 있다. 투자자의 권리를 자유롭게 보장하는 것은 한.EU FTA 역시 다르지 않다. “김종훈, FTA 쟁점 대부분 합의”(한국경제)했다는 것은 통상교섭본부의 생각일 뿐이다. 노동과 자본 간의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공황적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무모하게 개방화와 자유화를 추진하는 FTA를 추진하는 세력들에게 노동, 환경, 빈부격차 그리고 다수 민중들의 빈곤과 질병은 보이지 않는 법이다.

“현대차 일감 나누기 나흘 만에 삐걱”(동아)이라며 울산 3공장 혼류 생산거부로 노-노 갈등을 보도하면서 “기아 카니발 생산 중단”까지 소제목으로 뽑아 마치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생산을 거부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사실은 “카니발 판매량 부진”(한국경제) 때문이었는데도 말이다.

“서울대 총장 직선제 폐지(매일경제)”로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학교 총장 직선제도 후퇴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났다. 서울대를 비롯해 국립대를 법인화 다시 말해 민영화를 추진하는 구조조정을 해 나가려면 정권에 말 잘 듣는 인사를 총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자본의 입장에서 민주주의는 매우 큰 걸림돌이다. 그들에게 민주주의적 요소를 배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해 보이낟.

“기아차 노조, 지역별 노조 전환 찬반투표”(동아)라는 기사는 현 기아차 집행부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금속노조 경정으로 되어 있는 기아차 지부에서 금속노조 지역지부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하는 ‘노조사수대책위’가 추진하는 찬반투표다.

“강성노조 상징서 나눔 실천 선봉으로, 2009 서울 매트로 노조의 변신”(동아)은 노조의 역할을 포기한 방향 상실이다. 노조도 나눔 실천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노조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채 그런 사업에 매달린다면 이미 노조가 아니다. 지하철 노조에는 크게 투쟁과 노사협조주의 두 경향이 있다. 전자가 집행권력을 잡았을 때는 언론은 ‘강성노조’라고 비난하다가 후자가 권력을 잡으면 ‘새로운 노동운동, 제3 노조운동’ 운운하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한다. 그 의도는 명백하다. 현재의 노조위원장이 변신을 한다고 해서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의식까지 변할 수 없다. 언제나 양 진영이 대립할 뿐이다. 그러다가는 내년에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현 집행부의 노선은 노조 분열을 예비하는 것이다.

“日 노사정 7년 만에 고용대책 합의, 춘투 자제키로, 기업도 고용유지-일본형 잡세어링, 22조엔 규모 고용대책 화답“(매일경제 한국경제)에 대한 기사가 유독 한국경제신문에서만 실렸다. 물론 한국형 노사화합과는 다른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일본 정부나 자본가가 한국과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일본 역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도요타자동차의 경우도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수 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먼저 해고했다. 얼마 전 일본 동경 시내 공원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천막을 치고 노숙 농성을 벌였다.

2009.3.24(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