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연봉 깎아놓고 경영진엔 스톡옵션

“단기 부동자금 800조, 한국경제 뇌관 위험”(조선)을 지적하기는 처음이다. 돈이 많으면 좋은 것으로만 생각해 온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다. 국민총생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생산을 화폐로 환산한 양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돈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쓰나미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고 한꺼번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배가 갯벌에 주저앉는 것처럼 경제가 붕괴하기도 한다. 자본주의 사회 화폐는 단순히 가치저장의 수단이거나 교환수단이 아니다. 거대한 유동성 위기를 조장하면서 노동을 착취하는 수단이다. 이제 파생상품까지 포함한 거대한 화폐군은 거대한 괴물이 되었다.

“집 잃고 직장서 쫓겨난 미국인들 AIG 임원 집 찾아가 항의 시위”(중앙)를 하고 “보너스 중과세 연봉 규제...미국식 자본주의 도마 위에”(매일경제) 올랐다. “AIG 보너스 잔치, 미 의회 대응은 빨랐다”(동아 사설)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기업, CEO의 천국 미국에 반기업 포퓰리즘 몰아친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자본언론들 간에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옹호해 온 자본언론 중에서 문제를 서서히 인식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조선일보처럼 시대의 변화에 둔감하거나 세상 바뀌는 것을 싫어하며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보너스 회수부당 월가의 반격”(동아)처럼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다.

한국 역기 미국과 같이 “신입연봉 깎아놓고 경영진엔 스톡옵션...신한 61만주, 외환 49만주, KB금융도 지급 예정”(중앙, 한국경제)이라 한다. “한국도 스톡옵션 논란, 노조에는 고통 분담하자면서...”(매일경제) 은행 경영진들의 부도덕 그들 표현대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는 끝이 없다. “은행 염치없는 거액 스톡옵션 재고를”(매일경제 사설) 얘기하지만 돈에 눈이 먼 자본가들과 자본주의 체제에는 그런 양심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체제 변화 즉 존재가 의식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YTN 노조위원장 등 4명 체포”(동아)는 오늘(3.23) 시작하는 파업을 무산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충실히 경찰 조사를 받아왔고 이후 조사 날짜도 잡아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체포해 간 것은 우리나라 경찰이 이미 법절차를 준수하기 보다는 사적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도대체 이런 비민주적 처사가 어디에 있는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고 현행범도 아닌 데 말이다. 사또(청와대)가 명령하면 포졸들이 무조건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꼴이다.

“기아차 노조 노-노갈등 커지나...금속노조 지역지부 반대파 오늘부터 표결”(매일경제)

“민노총 성폭력 사건 전모를 당장 공개하라”(중앙 사설)

“전교조, 학원 이기는 투쟁은 언제쯤”(동아)이라는 주장은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겠다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학원과 학교는 교육 목적 자체가 다르다. 성적을 보완하는 학원과 전인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품질, 가격, 역 샌드위치 업고 마케팅 드라이브...메이드 인 코리아 질부...글로벌 시장 지도 바꾼다”(한국경제)고 하는 것은 그동안 샌드위치 경제 즉, 경제 강대국의 기술력에 뒤지고 중국 등 후발도상국들의 가격 경쟁력에 뒤져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샌드위치 경제’라며 세계화 운운하더니 금방 입장이 바뀌었나? 자본언론들이 샌드위치 경제를 얘기할 때 이미 ‘틈새시장’에 대한 긍정성과 가능성이 얘기되었다. 세상은 단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 경제가 어려우면 소비도 줄이고 노동도 줄이고 삶의 여유를 느끼는 것도 경제위기를 살아가는 방법이다. 제발 난리법석을 떨지 말기 바란다.

“최시중, 올해 방송.통신 빅뱅 일어날 것”(조선, 중앙, 동아 등)이라며 “KT-KTF합병은 빅뱅의 시작”(중앙 사설)이라고 했다. 빅뱅이 둘이 합쳐서 물리적으로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고만 생각하면 오산이다. 질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 방송 통신을 미디어 산업의 자본 확충이나 이윤 극대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눈에는 빅뱅이 그저 커지는 것으로만 보일 것이다.

“윤영관 서울대 교수, G20 런던정상회의, 보호주의 파고 막을 수 있나”(중앙)라고 하면 G20 국가들 자체가 보호주의든 자유부역이든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보호무역정책을 펴면 막기 어려울 것이다. 세계 자본주의가 일시적 공황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서 이들 G20 국가가 원천적 보호주의를 회귀할 가능성은 없다. 제3세계에 대한 수탈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체제를 결코 바꾸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G20, 글로벌 경제 안정판으로 부상”(매일경제)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고 자본주의 경제위기의 중심축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다.

(2009.3.2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