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부에 뒤통수 맞았다

“세계 금융시장, 굿바이 달러...달러 살포 버냉키 쇼크...금값, 유가 큰 폭으로 뛰어”(조선)서 문제가 된 곳은 지금이 아니다. 이미 1960년대 말 자본의 수익률이 하락하면서부터다. 구체적으로는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역인 닉슨의 달러 남발로부터 비롯했고 이것이 통화주의시작임과 동시에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출발이었다. 이제 와서 “마구 찍어 대는 달러...기축 통화의 값어치가 흔들린다”(조선)고 난리를 떠는 것은 뒷북을 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동안 좌파진영에서 이런 주장을 수 없이 많이 했으나 조선일보류는 반미주의자들이나 일부 좌파들의 이념공세쯤으로 치부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다니! 격세지감이다.

“환부 드러낼 용기 없는 민노총”(조선)
“검찰수사 때 관계자 불이익 우려 민노총 성폭력 보고서 공개 미뤄”(동아)

“전교조, 차등성과급 등급 번갈아 받겠다, 교과부 엄중조치”(중앙)는 차등성과급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임금체계 개편일 뿐만 아니라 전혀 실효성 없는 제도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교원 성과급 최대 50% 차등지급”(동아), “교원 성과급 최대 98만원 차이”(매일경제, 한국경제)가 교사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관료들의 얄팍한 생각을 교육정책에서 배제하지 않는 한 진정한 공교육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신재민 차관, YTN 임금인상 빙자한 파업 떳떳치 못 해”(동아)라고 말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다. 국제노동기구(ILO)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행동권을 ‘떳떳하지 못한’ 운운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인권과 헌법조차 유린하겠다는 발상이다. 문화의 기본은 정신의 자유와 그 정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버시바우 전 주한미 대사, 쇠고기 완전 개방 제안한 노 정부, 대선 끝나자 플러그 뽑아버렸다”(조선, 동아)고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 노무현대통령은 ‘할 말은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요구대로 일한 대통령’이었다. 무엇을 더 바랐는가? “노무현 정부가 말기에 플러그 뽑고 한 일들”(동아 사설)이 미국과의 한미FTA 협상을 파기선언이라도 했단 말인가? 지금 이명박정권이 노무현정권의 대미정책을 고수란히 이어받아 잘 수행하고 있다.

“노사정 한 달 만에 삐걱 왜?...장석춘, 노통 나누자던 기업.정부에 뒤통수 맞았다...김성태 한나라당 의원, MB정권 노동정책 과거보다 못 해”(조선)라고 말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이명박정권은 자본가 정권이다.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권의 속성을 이제서 알았다면 무지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다. 다 알고 한 일일 텐데 그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뒤통수를 내맡겼으니 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애당초 ‘노사민정’대타협이라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신 대법관 사퇴 압박, 중대한 법관 독립 침해다”(동아 사설)라는 주장은 국민을 협박하는 매우 건방진 태도다. 불법을 저지른 자가 대법관으로 행세하는 자를 두고 법관 독립 운운하는 동아일보의 정신세계가 의심스럽다. 그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앞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거짓 증언한 자다. 증인선서가 거짓이었는데 사퇴하고 사법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법관 독립이지 사퇴하지 않는 것이 법관 독립이 아니다.

“원자료 공개...수능성적 공개, 학력향상으로 이어져야”(동아 사설)한다고 그것이 정당한 일이 아니다. 서열화를 공개해야만 민주주의이고 그래야만 실력이 향상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사회는 일보의 전진도 기대하기 어렵다. 획일적인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수십 만 명을 줄 세우려는 무모한 경쟁주의는 사라져야 한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 비정규직 기간 연장은 임시방편...정규직으로 강제전환은 결국 실패”(매일경제)할 것이라는 것은 청와대가 자본가들의 주장을 그대로 되 뇌이고 있는 셈이다. 물론 대통령의 생각을 대신 전한 것이겠지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누구 입장에서 실패라는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자본 입장에서는 실패겠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입장에서는 성공이다. 청와대가 노동자 실패를 바란다는 것은 명확하다. 청와대 권력을 잡을 정도의 세력이거나 단 기간 연봉이 몇 억 몇 십억인 사람들이야 진짜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알 리가 없을 것이다.

“전국 공공부문 노조 대표 내달 제3노총 발족 모임...6개 지하철 노조 참여, 최대 공무원 노조도 합류...민주노총 정치투쟁에 반발”(매일경제, 한국경제)한다면서 그들도 역시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 유무가 아니라 정치적 입장의 문제다. 정치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매우 무능하거나 바보 같은 짓이기도 하지만 노동조합이 정치투쟁을 포기한다면 결국 자본이나 권력의 품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정치선언이나 다름없다.



(2009.3.21,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