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먹는 노조 전임자들

“노조 전임자 놀고먹기는 대한민국 노조의 수치다”(조선, 사설)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다. 그럼 노조전임자와 맞서서 협상하는 상대인 회사 측의 노무부서도 놀고먹는 인력들인가? 노동과 자본 사이에는 이해의 불일치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이 존재한다. 그 외에도 일상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많은 업무가 존재한다. 이를 노동자 입장에서 해결하는 인력이 노조 전임자들이다. 물론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전임자가 결장된다. 현행법으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내년에는 시행해야”(동아, 사설)하지만 노조의 주장은 노조전임자 임금은 노사자율로 해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 놀고먹는 노조 전임자라며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우리사회에서 진짜 놀고먹는 집단에 대해 한 번 특집보도를 하는 게 어떤가?

“6개 지하철 노조, 제3노총 만든다...민노총 탈퇴 추진, 지방공기업, 공무원노조 연대”(동아), “정치파업, 잇단 비리에 신물...노동운동 제3의 길 모색”(동아), “영진 약품 노조도 민노총 탈퇴”(한국경제) 등 민주노총 탈퇴 소식은 재탕 삼탕이다. 자주적 단결권을 가진 노동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자주적으로 상급단체를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그런데 민주노총 탈퇴를 그렇게 중계방송하려면 민주노총 가입 조직도 똑같이 보도해야 할 것이다.

“시.군.구별 수능성적 공개 논란”(조선)이 아니라 시,군,구별까지 성적을 공개해서 서열화한다는 것은 아예 교육을 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필기시험 한 번으로 줄 세우는 낙후한 시험제도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노사 상생의 길 ‘일자리 나누기’, 3월 실업자 100만...임금 동결 삭감해 고용 늘리기 확산”(중앙), “정부대책, 실업자 100만명 시대의 희망될 수 있나”(조선 사설), “실업자 100만 시대, 정책수단 총 동원하라”(중앙 사설) 등 현실적으로 400만에 육박하는 실업자를 외면하고 정부의 잘못된 통계 100만을 고집하고 있다. 100만명을 상대로 한 정책수단은 100만명을 상대로 한 예산일 뿐이다. 그런데 “임시 일자리 55만개 만든다”(조선, 중앙, 매일경제)고 하지만 40만 공공근로 등을 감안하면 일종의 전시행정일 뿐이다. 단기 ‘알바’에 불과하다.

“노동생산성 갈수록 떨어지는 데 임금상승률은 선진국보다 높아”서 한국 노동자들이 선진국보다 잘 사는가? 임금은 그 나라의 물가나 사회복지 수준에 따라 실질임금의 수준이 달라진다. “금융 노사협상 조속 타결해야”(매일경제 사설)한다는 압박의 이면에는 노조가 임금삭감을 받아들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 노동자 임금 삭감을 요구하려면 재벌, 대주주, 전문직 고소득자, 부동산투기꾼 등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대차 노조, 공장끼리 일감 나누겠다...노노갈등 해결 돌파구”(중앙,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자본언론이 바라던 바다. 공장 간 물량 조절이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그 때마다 바꾸고 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또 노동자들은 작업조건을 바꿀 때마다 근로조건의 변동에 처하게 된다. 노노갈등으로만 몰아세울 일이 아니다. 조정하는 데는 노조내, 노시간 협의의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 겨냥한 알 카에다 테러, 정면으로 맞서야”(중앙 사설)한다는 것은 국민의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무모한 발상이다. 미국의 동맹군이 되어 이슬람세계를 침략하고 착취하려다가는 많은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다.

“지구촌 조세피난처와의 전쟁...탈세 방조 블랙리스트 위력”(동아)이라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조세피난처에 있는 국제투기자본 뿐 아니라 그런 투기자본에게 선진금융기법이라는 사기술을 배운 국내 투기자본 역시 국내에서 조세를 회피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런 블랙리스트도 동시에 만들어 공표해야 한다.

(2009.3.2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