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국유화와 계급 전쟁

“보수연합, 전교조 교사 담임 거부 운동”(조선,중앙)은 인사정책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다. 만약 그렇게 하려면 학부모들이 반전교조 또는 보수적인 교사들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아예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가? 전교조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기 위한 보수 세력들의 집요한 공세는 매우 비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교육비 초등 영어가 주도 15.9% 껑충...4대 교육기관(교과부.교총.대교협.교육감협)경쟁력 강화 선언”(동아), “영어 11.8% 껑충...사교육비 주도”(한국경제), “영어 사교육비 갈수록 눈 덩이”(매일경제)로 불어나는 것은 과도한 영어 교육정책이 빚은 결과다. 말하자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오렌지를 ‘어륀지’로 바꾸면서 벌어지는 결과다. 모든 국민이 영어를 잘하면 나쁠 거야 없지만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 모든 국민이 꼭 영어를 해야 할 이유는 없다.

“미 은행부실 252곳...금융구제 7500억불 추가”(한국경제), “미 씨티 그룹 결국 국유화”(매일경제)하자 “씨티그룹 국유화, 부작용보다 시장안정화 효과”(동아)덕이라고 말한다. 특히 국유화를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로 공격하던 동아일보가 미국이 하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은행 국유화냐 자본 확충이냐”(매일경제)를 두고 한국의 보수 언론들은 논란중이다. 국유화를 하면 정부가 개입하게 되고 그러면 관치금융이 부활하여 금융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논리를 펴고 싶은 것이다. 국유화만이 아니라 사회화도 있고 사회적 통제도 있다. 자본언론의 우려는 사회적 통제에서 시민단체나 노조의 참여가 가장 두려운 일이다.

“GM, 매일 1500억 원 이상 손해”(동아), “매일 2000억 원씩 날리는 GM”(조선)문제에 대해 기존의 보도와는 다르다. 자동차 산업이나 공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강성노조 때문이라고 왜곡 보도해 오던 자본언론들이 지금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이고 그 결과이기에 때문인지 제대로 된 입장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

“동유럽을 구하라, 세계는 긴급 수혈 중”(한국경제)이라 한다. 1989년 사회주의 동구권이 무너지고 전 세계는 자본주의 승리의 물결이 넘쳤다. 계급과 이념의 시대는 가고 오직 경제실리주의만이 현실의 가치가 되었다. 하향 평등으로 일관해 온 동구는 자본주의경제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10년 만에 아이엠에프 외환위기를 맞았고 20년 만에 동구에서 실험한 자본주의는 체제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동유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구하라는 주장인데 이것이 가능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자본주의를 구하는 것은 더 이상 전 세계를 구하는 길이 아님이 증명되었다. 빈부격차 환경파괴 제국주의 전쟁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자본주의는 더 이상 찬양될 수 없다.

“미, 부의 재분배 선언, 계급전쟁 시작됐다”(한겨레)거 하면 한겨레 같은 진보언론이 하는 얘기이거니 무시했다. 그러나 “부자들에게 세금 더 걷고 저소득 근로계층은 감세”(매일경제)는 “미 부유층 증세...계급전쟁 점화”(조선)하는 것이라고 자본언론이 구체적으로 '계급전쟁(class war)'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계급이 사라졌다는 미국식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자본언론의 대혼란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한국의 정신없는 관료들은 “윤증현 장관 양도세 전면 재검토해야”(매일경제)한다고 발하고 있으니 홀로 신자유주의 독야청청하겠다는 뜻이다. “세계 각국 보호무역 조짐...한국 성장 엔진 무사할까”(매일경제)라고 말하면서 자유무역을 찬양하고 있다. 자본가 계급의 끊임없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배 권력의 정책은 계속된다.

“시신을 볼모로 한 투쟁이 계속되는 까닭은?”(조선)이라고 묻는 것은 목숨을 잃은 철거민이나 유가족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오죽하면 장례도 못 치루고 투쟁을 계속하겠는가? 무리하게 경찰이 난입하여 무고한 목숨을 빼앗아 놓고 시신마저 강제 부검을 시행한 뒤 마치 철거민들이 방화나 자살한 것처럼 만든 검찰결과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지금 철거민을 비롯해 민중들을 볼모로 한 개발정책이 민중들을 죽음으로 내 몰고 있다. 본질을 왜곡하는 조선일보는 건설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죽은 자들을 욕되게 하고 있다.

“실질소득 처음으로 줄어”(조선, 매일경제)들면 ‘747경제’를 공약으로 내 건 이명박 대통령과 정권의 사과가 있어야 할 일 아닌가? 세계경제가 위기에 있으므로 묻어서 갈 모양인데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 몰아 놓고 외부경제 탓이라고만 말하는 것은 정권을 책임 진 집단의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민중을 탄압하고 있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이건 나라도 아니다”(동아)라고 했다. 수구보수세력들이 보기에 아주 좌파들의 세상으로 보이나 보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것은 우파들의 세상을 넘어 극우파들의 세상이다. 공황적 경제위기 직후 역사적으로 사회는 극우파가 득세하고 파쇼화했다. 제국주의 전쟁도 일어났다. 소수의 가진 자들이 득세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소수의 사적 소유와 독점적 권력이 지배하는 폭력적 사회일 뿐이다.

“노동의 신성함 깨우는 워낭소리”(한국경제)에서 ‘노동’은 자본주의 임노동관계에서 상품으로 판매되고 착취당하는 개념이다. 워낭소리에 나오는 주인공인 할아버지와 소의 움직임은 상품으로서의 ‘노동’이 아니고 ‘일’이다. 그 성스러운 ‘일’이 시장에서 판매되어 시장가격으로서만 가치가 인정되는 ‘노동’으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성스럽지 않다.

“민노총, 일자리 안정까지 훼방 놓을 건가”(동아)라고 말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훼방 놓으려는 동아일보의 억지다.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면서 임금삭감과 정리해고를 수용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노동유연화 미명아래 정규직을 해고시켜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이윤을 높이려는 자본 전략을 옹호하고 있다. 비정규직 내용 역시 인턴이나 시간제 근로에 치중하면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공급권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신재민 차관, 언론노조 파업은 기득권 지키기”(매일경제)라는 주장은 재벌이나 자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언론노조 파업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다. “신재민 차관, 언론노조 파업은 정치파업”(동아)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무식한 정치공세다. 파업의 정치적 성격을 무시하면서 ‘정치파업은 불법’이라는 한국사회 지배세력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있다.

(2009.2.28,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