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보호법 폐지하라!

“위세 더해가는 고용 한파”(한국경제 사설)에 고작 “실업자 100만 명 육박”(중앙일보, 한국경제)이라며 정부 통계만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말 실업자들로서는 짜증나는 일이다. 하기야 정부 입장에서 실업자를 있는 그대로 발표하면 그에 걸 맞는 실업정책을 펴야 하기 때문에 실업자 수가 적은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 실업자 350만 명”(매일경제)을 넘는 것이 현실이다. “프랑스, 오늘 2차 총파업...민간노조도 가세...실업률 8%...청년 불만 고조”(동아일보)를 보도했지만 한국 노동자들이 파업한다면 나라경제 망하게 할 것이라면 불법파업으로 몰아서 난리를 피울 동아일보인데 프랑스 노동자들의 정치파업에 대해서는 매우 이성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이상하다. 그것도 사대주의 때문인가?

임금 삭감을 전제로 하는 노사간 임금협상이 순조로울 리 없다. “은행- 금융노조 임금협상 시작부터 진통”(매일경제) 끝에 “은행권 임금협상 끝내 결렬”(한국경제)되었다. 경제가 어렵다고 노동자 임금부터 깎으려 달려드는 자본의 속성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임금 삭감으로 막 내린 日 춘투...기본급 동결, 호봉승급 분 반납, 도요타 10년 만에 상여금 삭감”(한국경제) 사례를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결국 노동운동이 죽으면 자본의 요구대로 관철된다. 도요타는 경기가 좋을 때도 기본급을 동결했다. 대주주, 경영진들에게 물어야 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프랑스 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하는 정치행동을 벌이고 있다.


“세계은행, G20 중 17개 국가가 보호무역 조치”(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하는데 G20 국가들이 모여 보호무역 반대를 외치고 있으니 이상한 일이다. 따라서 G20 국가들의 대책이라는 것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 경제위기를 몰 고 온 책임을 져야 할 국가들이 모여 누구를 상대로 훈계를 하려는지 의문이다.

“전경련, 비정규직 근로자 82% 고용기간 폐지해야”(한국경제)한다는 기사 제목은 거짓이다. 세부 조사결과를 보면 ‘기간 연장 44.7%’, ‘기간 폐지 37.2%’, ‘4년 이상 연장 9.7%’, ‘2년 유지 6.2%’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기간 폐지는 37.2%일 뿐이다. 조사를 정상적으로 하려면 먼저 현행법대로 2년 지나면 정규직화 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기간을 두는 것과 기간을 폐지하는 것을 묻고 그 다음 기간을 물어야 한다. 정규직 문제는 없고 복합적으로 물은 뒤 자기가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제목을 뽑았다. 매우 잘못된 일이다. 사실은 “매일경제 국민보고대회, 비정규직법 보호법 폐지하라”(매일경제)는 것이 자본의 속내다. 오죽하면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비정규직법 정부안은 미봉책, 2조원 투입해 정규직화 해야”(한국경제)한다고 주장하겠는가?

“노조 전임자 되면 월급 더 받는 현대차 노조...월 75시간 휴일 특근 수당, 연간 조합비 95억원 중 42억원은 상급단체로 보내”(조선일보)라는 기사는 노조를 헐뜯으려는 조선일보 기사다. 노조전입자가 아닐 경우 현장에서 야근 특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통상임금을 노사간 임단협으로 맺은 것이다. 이는 조합원 누구든지 전임자가 되면 해당하는 규정이다. 그리고 조합비를 상급단체에 납부한다는 주장은 상업노조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이를 무시하려는 태도에서 비롯한다. 금속노조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노조 자체가 조합비를 징수한 뒤 오히려 지부로 내려 보낸다. 42억원은 금속노조 중앙이나 민주노총(조합원 1인당 월 1000원)이 사용하게 되는 데 금속노조 역시 중앙에서 모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로 다시 조합원들에게 환원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금속노조 상경집회에 현대자동차 지부 조합원 1000명이 상경하는데 1인당 3만원의 차량비, 식대 등이 들어갈 경우라면 금속노조는 3천만원을 지출한다. 어디 불법정치자금을 상납하듯이 말하는 것은 산업노조를 왜곡선전 하려는 조선일보의 기만이다.

“울산 NCC, 민주노총 탈퇴선언...노사 상생으로 경제위기 돌파할 때”(매일경제), “울산 NCC, 민주노총 탈퇴선언...투쟁방식에 동의 못 해”(한국경제) 등 탈퇴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민주노총 탈퇴한다고 경제위기기 돌파할 수 있다는 논리도 사실이 아니고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탈퇴한다는 주장은 더더욱 설득력이 없다.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것은 사용자측이나 자본 측이 싫어하기 때문이고 탈퇴를 결정하는 것은 자본측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스스로 굴복해 들어가는 것이다. 때때로 간부들에게는 그만큼의 보상이 주어지겠지만 말이다.

“불온 서적 헌소 낸 군 법무관 2명 파면”(조선일보)하는 국방부는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군대 지휘관들의 상층부다. 국민들의 다수가 읽고 시중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조차 불온서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국방부라면 오늘날 젊은 사병들을 통솔할 자격이 없다. 동 시대 군 장교들이 앞서가는 의식을 지닌 병사들을 지휘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행이다. 스스로 지휘봉을 내려 놓을 일이다.

“국민보고대회 어젠더, 결단과 실행을”(매일경제 사설)을 촉구하고 있다.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신문이 ‘국민’이라는 외피를 입혀 정권과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 정치인, 기업가들이 모여 ‘국민보고대회’를 연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이를 국가 어젠더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오만하다.

민주당 내 김효석 의원은 “민주당은 부자와 대기업 적대시 말아야”(조선일보 사설)한다고 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면서 그 동안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신자유주의정책을 펴 온 민주당이 지금 와서 새삼스레 부자와 대기업을 적대시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니 혼란스럽다. 아마도 한나라당만큼 부자와 대기업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차기 권력을 잡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권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전에 왜 권력을 빼앗겼는지를 생각하는 순서일 것이다.

“노사민정 대타협 정신 개별사업장에 확산”(한국경제)되면 결국 노동자 서민들이 고통을 전가하는 꼴이 된다. “윤증현 재경부장관, 입법부.행정부.기업.노조.금융회사...나라 위해 최선 다했는지 자문해 볼 때”(매일경제)라고 훈시를 하는 데 이거야말로 분수를 모르는 소리다. 국회가 입법을, 행정부가 국정운영을, 기업이 돈벌이를, 금융회사가 돈놀이를, 노조가 노동자 권리를 위해 일하는 것인데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특히 노조보고 나라를 위하라고 한다면 경제도 어려운데 임금동결 삭감에 정리해고 수용하라는 것 아닌가? ‘노블리제 오블리주’까지는 말고 제발 노동자 주머니 털어서 자본가 배 채우는 소리는 그만하는 게 어떨까 한다.

“미 랜드 연구소 함재봉 박사, 불법행위 저질러도 처벌 거의 안 돼, 불이익 부담 없이 대규모 시위 참가”(동아일보)한다는 주장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제약하는 정권의 독재적 폭력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하는 얘기다. 처벌이 안 되다니?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을 하다 구속된 노동자만도 5000여명이고 이명박 정권 들어서도 노동자 150여명이 구속되었다. 벌금형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파탄 낼 정도로 높은 금액을 때리고 있다. “경찰 폭행과 구속률 24%, 일반 영장 발부률 76%”(동아일보 사설)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다. 가만히 있는 경찰을 그냥 폭행했다면 모를까 무리한 경찰 투입과 과잉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무조건 ‘경찰 폭행’이라 규정할 수 없다. 설령 그런 상황이 발생했더라고 증거가 명백해야 하고 나아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구속사유가 된다. 24%밖에 안 되는 것은 무리한 구속청구가 낳은 결과일 뿐이다.

“정진경 부장판사, 여론 압박에 대법관 사직해선 안 돼”(동아일보)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법의 형평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주장이다. 결국 판사나 대법관은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주장 아니가? 그 동안 법원 검찰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진행시킨 재판이 얼마나 많았는가? “이회창 총재, 사퇴요구는 사법권 독립 해칠 수 있어”(동아일보)라면 역시 대법관 출신답게 ‘가재는 게편’을 들었다. 잘못했으면 대통령이라도 물러날 것인데 도대체 대법관이 뭐 길래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자리를 지키려 하는가?


(2009.3.19,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