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는 경찰 눈감는 법원


“경찰 폭행 영장발부, 일반 사범의 31분의 1에 불과...매 맞는 경찰, 눈감는 법원”(조선일보) 기사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헌법적 자유를 침해당하는 시민들이 경찰에 폭력을 당하는 데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청계천과 시청광장만 하더라도 친정부적 단체에게는 무한정 공간을 허용하여 거의 사유지 수준으로 전락시켜 놓은 채 시민들에게는 불법이라 협박하게 원천봉쇄하고 있다. 지금 매가 아니라 국민들은 경찰에게 몽둥이를 맞고 있다. 구속영장을 제대로 발부하지 않는다며 “초임급 법관의 단독판결, 국민신뢰 받을 수 있나”(동아일보 사설)라고 말하는 것은 폭력의 근원을 눈 감고서 민주주의 유린하는 행태다.

“기아차 정문의 노노, 노사 난장판”(조선일보) 기사는 어느 조직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진통을 무조건 노노갈등이라 치부하는 자본언론의 못 된 버릇이다. 조금만 논란이 있어도 난장판으로 표현해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만들어 가려 한다. 그게 바로 조선일보류의 난장판이다. “현대차, 일 넘쳐도 다른 공장 라인에 못 줘, 노노갈등”(중앙일보) 기사 역시 라인에 따라 시기별로 일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데 그 때마다 일감을 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노동자들 사이에서 임금 격차에 따른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을 ‘노노갈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다. 중아일보 역시 노조에 무슨 일만 생기면 노노갈등이라 규정하고 노조폄훼 하는 데 정열을 불사르고 있다.

“대학생 70~80%가 A 또는 B학점...지금 캠퍼스는 학점 성형 중”(조선일보)이라는 보도는 한국 대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학은 이제 젊은이들 모두가 가는 코스일 뿐이다. 그리고 요식절차를 거치만 대학간판을 부여한다. 이들이 졸업하고 취업원서를 내면 성적은 당연히 좋아야 한다. 학교는 취업률을 높여야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알아서 좋은 학점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 학점을 잘 안 주면 그 교수에게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게고 그러면 그 교수는 대학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 악순환이다. 대학까지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

“수배중인 이석행 전 위원장 체포 막아라, 민주노총 지도부, 도피과정 조직적 개입”(중앙일보)에서 조직적 개입은 어디까지를 두고 말하는 지 명확하지 않다. 조직적 개입은 그 조직의 공식회의 기구에서 결정하고 집행할 때를 말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그런 조직적 결정을 한 바가 없다. 따라서 다음 기사인 “민주노총-전교조 간부, 이석행씨 도피 개입 은폐시도”(동아일보) 역시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해고 1순위, 코리안 드림...2개월 내 취직 못할 땐 강제 출국당하면”(동아일보) 빚도 못 갚는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도 한국경제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이 고용을 위해 부담했던 돈은 강제 귀국될 시 도저히 갚아나갈 수 없다. 정부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EU FTA 타결 임박...차 업계 손익계산 분주...차 관세 폐지 땐 한미FTA 4배 효과”(동아일보)라면서 한EU FTA 효과를 부풀리고 있다. 한미FTA 협상 시작 때도 정부와 관련 연구기관은 효과를 과대 포장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FTA경제 효과를 홍보하는 것은 매우 과장된 것이다.

“16차 국민보고대회, 기업 빼고 정부.금융.노사 모두 10년간 제자리...노사관계 성숙도는 오히려 제 자리”(매일경제)”걸음이라고 했다. 임금을 동결 삭감하고 협상 자체를 포기하고 사용자측에 백지위임하며 평화선언을 한 노조들은 노사관계 성숙도가 매우 높은 경우가 될 것이다. 거기다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노조의 경우 성숙도가 최고조에 달한 경우가 될 일이다. 오직 기업만이 성숙도가 있었다는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한 국민 보고대회는 진짜 국민은 제외한 소수 자본가들만의 국민을 얘기하고 있다.

“신영철 파문, 법관 정치성 성찰 계기로”(매일경제 사설) 삼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대법관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일이다. 나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징계 또는 사법처리까지 받을 일이다. 이제까지 법원이 무고한 시민을 불부당한 법의 잣대로 얼마나 많이 사법처리했는지 되돌아보면서 지신들의 문제부터 먼저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의료산업화 오해와 진실...박리다매 기존틀 깨야 경쟁력 생겨”(한국경제)난다는 주장은 정말 의료를 시장판 장사해서 돈 남기는 것으로 취급하는 매우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돈벌이를 해서는 안 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국가가 민영화를 추진하는 상황이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박리다매’ 운운하며 의료를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2009.3.18,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