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의 위기와 그들만의 노동운동

“민주노총 산하 화섬노조, 영진약품 징계위 회부, 노사화합 선언했다고 징계하다니...”(한국경제)에서 자본언론들은 민주노총 내 규약이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말을 한다. 조직이란 조직 내 질서가 있게 마련이다. 그 조직 내 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데 끼어들어 자본에 유리한 논리를 설파하고 있다. 그래서 “영진약품, (주)NCC 노조 내일 민노총 탈퇴선언”(조선) 같은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기아차 노조의 찬반투표는 효력 없다, 민노총 유권해석 논란”(조선)이 아니라 민주노총 법률원의 유권해석은 정당하다. 그러나 기아자동차 내에서 금속노조의 지역지부가 아니라 현재대로 기아자동차 지부로 있겠다고 하는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민주노총 유권해석 논란이 아니라 금속노조의 규약에 따른 정확한 유권해석이고 다만 기아차 지부 내에서 금속노조 규약과 다른 입장에 있는 조합원들이 금속노조 규약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벌어진 논란이다. “기아 자동차 노-노갈등 심화, 민노총의 지역지부 전환에 반발, 노사 사수대책위, 조합원 총투표”(한국경제) 기사 역시 민주노총이 기아자동차를 지역지부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금속노조 규약에 따른 것인데 이를 모두 민주노총으로 돌리는 것은 민주노총을 흠집 내기 위한 의도적인 기사다. 민주노총 중앙이 산하노조의 지부 구획까지 간여하지 않는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 민노총의 위기와 그들만의 노동운동...노동 대 자본 구도 잘못”(중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본과 노동과 관계를 스스로 부정하는 논리다. 그렇다면 노사나 노정관계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지금 한국자본주의 나아가 세계자본주의는 노동과 자본 간의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경제위기 원인을 둘러싼 문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의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자본은 노동과 자본간 대립구도를 희석시키고 노동을 자본에 종속 또는 굴복시키려는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위기 극복의 열쇠 팔로어십, 공무원.노사.시민 모두 주체...반대 위한 반대 버려야”(매일경제)한다면 결국 힘없고 고통 받는 노동자들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김종훈, FTA 재협상은 협약 깨자는 것...한국 FTA비준해야 미국도 움직여, 여.야 내달 꼭 처리를”(중앙) 요구하는 것과 “스티븐스 대사, FTA비준, 오바마 정부 자리 잡을 시간 줘야”(중앙, 매일경제)한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자신을 포함하여 한미FTA를 추진한 관료집단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하든지 국회에서 비준이 끝나기를 열망하고 있다. 그 이후 미국의 요구로 재협상이 되든 추가협상이 되든 그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제관계에서 협상은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 있다. 한국의 민주당 중진들 역시 이미 추가협상 운운하고 있다. 어차피 깨질 협상이라면 비준 않는 게 상책이다. 한미FTA 환상이나 미몽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자본주의 위기나 공황 상황을 피할 수 없다.

“대한민국 또 하나의 기회, 한-EU FTA"(동아, 사설)가 이 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8차 협상에서 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급하게 “거대한 경제권 EU와 FTA타결”(한국경제, 사설)된 것처럼 당연시 하고 있다. “한.EU FTA 타결 임박, 유럽산 와인 무관세로 들어온다”(매일경제)는 식의 달콤한 기사로 이를 정당화시키기도 하지만 이를 서두른 것은 노무현정부 당시에도 그랬듯이 “한.EU FTA 미의회 비준 지렛대로”(매일경제, 사설)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라고 해서 FTA를 하는 것만이 무역에서 가장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그 동안의 경제예측이 최근에 나타난 경제위기를 예상하지 못했다. FTA는 이를 더욱 예상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일자리 나누기, 인턴엔 봄바람, 정규직엔 한파”(동아)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턴의 현실을 눈 감고 하는 말이다. 대졸 인턴들을 일자리 나누기라는 정부의 전시 행정적 고용정책에 동원하고 있는 셈이다. 저임금, 단순 업무에 단기간 고용되는 인턴은 스스로 직장에 대한 만족이나 노동에 대한 성취도를 느낄 수 없다. 그렇다고 전문적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포장된 인턴 보다는 정규직 노동자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하는 게 낫다.

“한국은 환투기 세력 놀이터...하루 원화 값 40~50원 급등락”(매일경제)한다고 걱정만 한다고 이 문제가 해소되는 게 아니다. 주변 환경이 더러운데 파리들이 달려들지 않겠는가?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도박판을 벌려놓고는 도박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애초부터 잘못이다. 투자유치, 글로벌 금융 운운하면서 아무런 규제 장치 없이 마음대로 문을 열어 제치고서는 이제 와서 투기꾼들이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의료 적벽대전에서 이기는 법, 외국인 환자 유치, 자본 확충, 경영효율성”(매일경제)으로 돈을 벌겠지만 진짜 돈 없고 병든 사람은 병원 문 앞에서 죽어야 한다. 의료전달 체계를 민간병원으로 하고 의료자본의 이윤을 위해 효율성을 강조하면 당연히 돈 없는 서민들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나아가 이런 식의 민간의료체계는 돈 있는 사람들이 민간의료보험으로 빠져 나가면 공공의료보험제도를 약화시킨다.

(2009.3.17,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