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조장과 부자 감세

“전설적인 경제학자들이 살아 돌아와 금융위기를 본다면, 국부론 애덤 스미스는 한 숨 짓고, 자본론 칼 마르크스는 회심의 미소”(조선)에서 공산당 선언을 한 마르크스가 회심의 미소를 질 정도라면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을 의미하는 형국이다. 마르크스 주의자라면 무슨 뿔 달린 괴물 취급하던 조선일보가 이제 마르크스의 주장을 귀담아 들어야 할 상황이 되었으니 이제 ‘이념의 시대는 가고 어쩌고...’ 하는 그런 헛소리는 이제 그만하는 것도 약속해야 한다.

“G20 재무장관, 보호무역주의와 맞서 싸울 것”(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이라고 했는대 자가당착이다. 보호무역이든 자유무역이든 그 주체가 G20 자신들인데 누구와 싸운다는 말인가? 이제까지 자유무역으로 세계경제를 공황상황으로 몰아넣은 G7이 G20까지 확대하여 자유무역 운운하는 걸 보니 공황 상태를 끝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신영철 대법관 언행 일부 부적절”(조선)하지만 문제는 없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보도다. 한국사회에서 ‘부적절’이라는 말은 면죄부를 의미한다. 불법정치자금을 받아서 부적절이고 사법독립을 유린해도 부적절이라고 하면 그만이다. 정권의 눈치만 보면서 재판에 관여한 것은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다. 그것을 부적절이라 표현하든 말든 신영철 대법관은 파면되거나 자리에서 물러나고 사법처리해야 한다. ‘부적절’ 좋아하네!

“EU 한국에 제의, 한.EU FTA G20서 타결 선언하자”(동아)고 제안한 것은 한국경제가 봉이라는 말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때문에 세계경제가 공황상태에 빠졌는데도 여전히 그런 경제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에서 유럽 자본이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다. 자본수익률이 높은 나라, 뒤집어 말하면 노동착취률이 높은 나라에서 자본이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 추진 중에 유럽과도 협상을 시작한 것은 “세계 최대시장과 자유무역 악수...한.미FTA에 자극제”(동아)가 되려 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다.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오늘부터 대폭 내린다”(조, 중, 동, 매일경제, 한국경제)고 발표하자 “양도세제 개편은 시장 정상화 첫 걸음”(중앙, 사설), “양도세 중과 폐지는 만시지탄”(매일경제, 사설), “징벌적 양도세 중과폐지는 당연”(한국경제, 사설) 등 자본언론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다. “부동산 투기에 날개 달아준 양도세 중과 폐지”(한겨레) 주장은 소수에 불과하다. 경제위기에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 무엇으로 실업이나 사회복지정책을 쓸 것인가? 아직도 불로소득과 투기와 거품의 상징인 부동산 경기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정권의 정책은 민중들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과격한 투쟁보다 내부 혁신을 지적하며 “휘청대는 20돌 전교조, 도덕성 위기까지 겹쳐”(중앙, 사설)있다며 전교조를 공격하고 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전교조가 무슨 과격한 투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왜곡이다. 교사들이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가조차도 불법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무슨 과격투쟁 운운할 수 있는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 교사들의 파업이 불법 시 되는 나라가 있는가? 지금 전교조가 과격투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저급한 자본언론의 전교조 공격일 뿐이다. “핵분열 예고하는 민노총”(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이야 내년 복수노조가 풀리면서 지켜 볼 일이지만 핵분열의 원인이 정파간 강,온 대립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마치 정파를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경제신문은 온건파는 좋은 정파고 강경파는 나쁜 정파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미FTA파업도 강경파가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새빨간 거짓논리로 민주노총 내 정파를 분석하는 것은 한국경제신문의 질을 더 저질스럽게 만들 뿐이다. 정말 정파를 분석하려면 부정과 비리를 중심으로 한 도덕성, 자본과 정권에 대한 입장과 행태 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할 일이다. 물론 민주노총이 분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노동운동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일본 노동운동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노조운동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민주노조운동은 꼭 민주노총이라는 틀 속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농협 3200명 이상 감원해야”(매일경제)한다는 연구결과를 보도했다. 그 동안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은 여성이나 하위직 그리고 약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 대신 고위직은 오히려 인원이 늘거나 낙하산으로 채워졌다. 또 구조조정으로 해고한 자리에는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또는 파견노동자로 대체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줄이면서 무슨 일자리 창출인가?

“선진국 생각 달라도 포용...한국선 무조건 거리로”(매일경제)나선다는 주장은 모순으로 가득 찬 주장이다. 포용은 누가하고 거리에는 누가 나서는가? 이명박정권이 국민을 포용했다면 국민들이 거리에 나섰겠는가? 국민들 의사와 무관하게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는 것이다. 거리로 나서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포용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 물론 포용이 불가능할 것이다. 1%를 위한 정권이 99%를 포용하기는 애초부터 어려운 법이다.

(2009.3.1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