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폭행 사건 조직적 은폐?


“민노총 진상조사위, 민노총 성폭행 사건 조직적 은폐 있었다.”(조선), “조직 지키려 성폭행 은폐 의혹이 사실로”(조선), “민주노총 진상규명위, 민노총 성폭력 조직적 은폐, 전직 전교조 위원장도 가담”(중앙, “민주노총 진상규명위, 민노총 간부들 성폭력 사건 조직적 은폐”(동아)로 보도하는 것은 진상조사위 결과와 다르다. 민주노총의 조직적 은폐라면 감옥에 있는 위원장과 임원 전체 그리고 상집위를 비롯한 각급 단위에서 조직적으로 은폐를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증거는 없다. 진상조사 내용에 대해 두 달이 지나서 구체적으로 알게 된 대부분의 임원들이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먼저 사퇴하는 등 임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결단코 민주노총 차원의 조직적 은폐는 아니다. 진상조사위 보고는 은폐를 시도한 5명에 의한 조직적 은폐를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회사와 무관한 일로 파업, 썩어 무너지는 노조 권력”(조선, 사설)의 내용은 결국 노동운동에서 정치를 거세시키고 나아가 회사 내에서는 타협과 협조를 강제함으로써 일시적으로 경제주의에 머물게 한 뒤 조금 지나서는 그것마저도 빼앗아버리겠다는 의도다. 이는 노조의 소멸로 이어진다.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민주노총 내 도덕성 훼손 문제는 좋은 먹잇감이다. “최영기 노동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민주노총 분석의 맹점”(조선)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조선일보의 공격이 부도덕과 비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87년 체제에 머무르고 있는 노동운동이나 정부나 자본의 노동정책에 기인하고 잇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노총과 민노총 거부 제3노총 꿈틀”(조선)은 이미 오래 된 일이다. 그러나 단위사업장 복수노조금지 조항이 유지되어 왔고 양 노총이 건재하고 있는 마당에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특히 민주노총에 대한 조직적 이탈 분위기에 편승하여 뉴라이트 계열 노총이거나 아니면 제 3노총 건설이 준비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이 보장된다면 이는 자연스런 일이고 막을 일도 아니다. 그러나 제3노총 논의가 민주노총을 와해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고 이는 제3노총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자본과 권력에 복종하는 기구로 전락하는 과정이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4개 지하철 노조 민노총 탈퇴 내달 투표”(조선) 역시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 진행되는 반노동진영의 종합 프로젝트다.

“잭 웰치의 반성”(매일경제), “잭 웰치 GE회장, 주주가치 극대화 경영은 잘못이었다.”(조선)고 고개를 숙였다면 그 동안 한국의 자본언론들이 그의 책을 대문짝만하게 소개하면서 신격화했던 지난 시기 보도에 대해 먼저 독자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잭 웰치 역시 금융자본주의가 낳은 투기꾼이었음이 드러났다.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주식회사는 주주자본주의 핵이다. 그런데 오직 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회사경영은 전적으로 노동착취의 결정체다. 그런 사기꾼들의 요술을 무슨 글로벌의 모범인양 떠들어오던 조, 중, 동을 비롯한 자본언론들이 슬그머니 잭 웰치 사과만 싣고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매우 비열한 일이다. 오늘날 세계경제 위기와 침체를 가져 온 주범이 잭 월치 같은 투기꾼들이고 이를 선전해 온 자본언론들이다. 선전선동을 일삼아 온 자본언론들도 머리를 숙여야 한다. 민주노총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하이에나처럼 죽은 고기를 물어뜯으면서 민중들을 고통에 몰아넣은 투기꾼을 변호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왜 모른 체 하는가?


“G20, 상처 난 지구를 과연 아물게 할 수 있을까”(매일경제)라 묻는 것은 상처를 낸 자들이 상처를 아물게 할 것이라는 불가능한 기대를 하는 셈이다. 지금 전 지구적 경제위기는 금융자본주의의 폐해가 얼마나 깊고 광범위한가를 보여준다. 그런데 금융위기를 만든 주범이라 할 수 있는 G20 정부들이 모여 이를 해결한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고작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민중의 혈세로 일시적 국유화란 미명하에 망한 은행이나 기업들을 살리는 것인데 결국 민중의 고통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방법 외에 묘안이 없다.

조, 중, 동의 비정규직 노동자 사랑이 지극정성(?)이다. “비정규직 일단 급한 불 끄고 근본처방 논의하자”(조선, 사설), “비정규직 기한 연장은 현실적인 차선책이다.”(중앙, 사설), “해고 파동 뻔 한 비정규직법 그냥 두란 말인가”(동아, 사설) 등등 사설을 통해 “비정규직법 4월 국회서 처리해야”(한국경제, 사설)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비종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면 4년 째 해에 비정규직 해고 대란을 막기 위해 또 6년으로 연장하자고 난리를 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속셈은 이명박 대통령 생각대로 비정규직도 고마워해야 할 마당에 왜 정규직화인가다. 아예 기간 자체를 없애는 것이 목표일 것이다. 설령 4년으로 연장한다고 4년 되면 정규직으로 시켜 줄 자본가가 얼마나 되겠는가? 지금 같은 경기불황에 기업이 4년 유지될 지도 의문이고 유지되더라도 4년이 되기 전에 또 해고하면 자찬가지 상황이 벌어진다. 결국 노동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법 개악은 자본에게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해 주는 조치일 뿐이다.

박상천 등 민주당 의원, 한미FTA 비준 후 비공개 추가협상 주문에 대해 “민주당 중진들의 대안제시에 주목한다.”(조선, 사설)고 기대를 나타냈다. 어차피 추가협상을 할 것을 왜 선 비준하는가?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의 인식 수준에서는 현 경제위기 원인에 대해 무지해 보인다. 한미FTA를 통해 미국에 한국상품을 많이 수출하고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면 경제가 안정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가 체결되면 달러가 빠져 나갈 유동성이 점점 더 커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커크 미국 USTR 대표 지명자, 해결 필요한 이슈 있지만 한미FTA 전반적 지지”(중앙, 매일경제, 한국경제)한다고 해서 미국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바마 민주당 정권의 무역정책 전반을 이해하면 그 해답은 분명하게 나온다.

(2009.3.14,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