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잡았는데 ‘웅담’이 없네
삼성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이 주요뉴스다. 조선(1면)은 “이건희 회장 자택 압수수색”, 동아(1면)는 “삼성본관-이회장 자택도 압수수색, 동아912면)는 ”심장부는 모두 수색, 수사의지 과시“등으로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겨레(1면)가 지적했듯이 ”이건희,이재용 들어간 문서 내용 불문하고 모두 없애라“했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와서 난리인가? 한.경(1면)은 오히려 ”삼선, 하필이면 외신기자 몰린 날에...“라면서 압수수색을 비난하고 있다. 포수가 곰을 잡았는데 웅담이 없다는 속담과 같은 꼴이다. 한겨레(31면)가 사설에서 지적했듯이 ”특검 수사의지 결과로 이어져야“하나 증거물이 모두 사라진 뒤에 결과물이야 초라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장 사퇴 뉴스를 보면 조선(1면)은 “保身위해 국가정보 넘겼나”, 동아(1면) “방북 대화록 내가 유출”, 중앙(1면) “평양 대화록 내가 유출” 등으로 유출내용이나 수준보다 노무현 정권의 국정원장으로서 친북사고나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뒷조사 등 보복을 감안한 기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한미FTA 2월 비준 기사가 여러 곳에 실렸다. “한미FTA 무기명 투표해서라도 2월 처리해야”(조선 1면), “한나라 내달 처리 재확인”(매.경 9면), “내달 국회 처리”(중앙 4면) 등 한나라당의 의지표현을 중심으로 기사처리했다.

중앙(30면)은 사설을 통해 “폴리스 라인 엄격히 집행하라”며 KDI가 분석했다는 2005년 불법 집회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2조 3천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31면)는 사설을 통해 “걱정스런 경찰의 저지선 방안”을 지적했다. 연간 100조원의 임금을 착취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아랑곳없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계산한 사회적 비용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정치적 포리스라인을 넘은 대통령과 당선자의 불법에 대해 먼저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대운하 문제는 어느 신문도 다루지 않고 있다. 매.경(30면)은 “대운하 사업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주장을 작은 기사로 처리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쟁점 칼럼인데도 말이다.

“근로소득세가 내년부터 줄어든다”(조선1면)는 기사는 여러 신문에 실렸다. 마치 이명박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간접세가 높은 한국적 현실에서 과연 세금이 엄마나 줄지 두고 볼 일이다. 문제는 세금의 형평성 문제가 얼마나 지켜지느냐에 달려 있다.

조선(16면)은 “통폐합 예정 언론3단체, 언론통제 역할 드러나”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가 언론사 성향을 파악한 데 항의한 언론개혁시민연대의 항의 기자회견 사진을 실어놓고는 기사는 엉뚱한 것으로 뽑았다. 중앙, 동아, 매.경, 한.경 등은 그런 항의 기자회견을 아예 싣지 않았다.

조선(35면)은 사설을 통해 “민노당, 당내 종북주의를 정면으로 보라”고 했고 중앙(30면) 역시 사설을 통해 “민노당의 친북노선 탈피”라는 주장을 통해 반북냉전사고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동당 내 북한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있지만 조.중.동과는 그 질을 달리한다.

농지를 조선한다며 갯벌을 다 망가뜨린 새만금은 결국 이명박 정부에 의해 “새만금 산업단지 최대 70%까지 늘린다”(동아 13면)는 결론에 도달했다. 용도 이외의 토지사용변경은 헌법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애당초 거짓이었다.

론스타 회장 검찰 조사를 놓고 여러 논란이 있다. 동아(5면)는 론스타 회장 소환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국내법대로 처리와 국제관행 어긋나”라는 제목으로 대비시키고 있다. 문제는 범법자에 대한 조사가 국제관행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대비될 성질이 아니다. 국제관행은 오히려 범법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당연한 것이다. 글로벌 관행을 왜곡하는 ‘어글리 글로벌’이다.

중앙(12면)은 “DJ,노무현 노사문제 합의체 ‘노사정위’10년, ‘노사민정위원회’로 탈바꿈하나“라는 기사를 통해 노사정 위원회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실었다. 노사정위원회 폐지를 주장해 온 자본언론으로서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고 실효성문제를 제기해 온 탓이다. 매.경(7면)은 하버드대 경제학과 케네스 로고프 교수의 칼럼 ”노조가 또 다시 발복 잡나“라는 칼럼을 통해 한국노조에 대한 비판을 대신하고 있다. 이 칼럼의 핵심은 선진국의 노조 역할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한국처럼 노동정책이 후진국인 나라에서는 노조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점을 제목에서는 아예 빼버리고 있다. 남의 칼럼 내용도 왜곡하고 있다. 매.경(1면)은 ”직원 3천명 한국기업 中서 야반도주“라는 기사를 통해 양국 관계의 문제로 비화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자본의 본질적 성격이 ‘먹튀(먹고튀는)’라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 먼저 지적해야 했는데... 값싼 노동력의 천국인 중국을 찬양하더니 10년도 안 돼 야반도주하는 한국기업가들에 대해 뭐 할 말이 없나? (2008.1.16, 수 신문기사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