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민노총

“법정관리인, 쌍용차 청산 가능성 첫 언급”(조선, 동아)이 보도됐다. 1만 쌍용차 노동자뿐만 아니라 20만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나아가 평택 지역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래도 영향을 미친다. 법정 관리인이 일방적으로 청산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법정 관리인을 먼저 청산해야 한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4년 추진”(매일경제, 한국경제)하는 것은 “비정규직 실업대란 다가오는데 국회는 손 놓아 정부가 법 개정 추진”(중앙)하는 것이라 한다. 고양이가 쥐 생각한다고 언제 정부가 비정규직 생각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가? 지금 1천만에 달하는 비정규직은 대란을 당한지 오래되었다. 비정규직법의 정신은 불가피할 경우 비정규직을 고용하되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고용안정(?) 시키기 위해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4년이 지나면 또 6년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촛불에 약한 솜방망이 판사들”(조선)이라고 하는 데 그럼 경찰의 방패나 곤봉처럼 시민들을 후려치라는 말인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촛불집회는 불법이라며 불허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그것보다 더 위력적인 폭죽놀이는 야간에도 허용하면서 촛불은 불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강희락 경찰 처장, 불법 시위자에겐 관용 없다”(매일경제)는 식의 협박은 법률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하는 권력의 폭력이다.

“FTA 추경에 반대하던 야, 여에 대안을 던지다. FTA 비공개 추가협상을”(조선)요구했다는 것은 추가협상은 있을 수 없으니 현제대로 비준하자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게 이후에까지 여지를 넓혀주는 꼴이다. 하기야 노무현 정권 때 한미FTA추진을 동의해 온 민주당이 무엇을 못 할까마는 도무지 오늘날 경제위기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당이다. “한덕수, FTA 한미 동맹 논리로 미 설득”(한국경제)하려면 군사동맹을 강화할 일이지 굳이 다 망한 신자유주의 형식의 자유무역을 고발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민주노총에 대한 기사가 홍수를 이룬다. “민노총, 도덕성, 땅에 떨어졌다.-민노총 혁신토론회서”(조선), “무너지는 민노총”(한국경제), “현대차노조 16개로 쪼개질 판 금속노조 흔들”(한국경제), “민노총 온몸에 암 덩이 퍼져 곧 사망할 것”(매일경제), “도박 동료 징계 뒤 섰다판, 현대차 노조 간부 11명 사퇴”(중앙, 동아), “민주노총 새로 나야, 전투적 기풍 강화를 민주노총 반성 -투쟁 목소리 엇갈린 혁신토론”(중앙), “서울 매트로, 민노총 탈퇴하겠다. 정연수 위원장, 조합원 표결 부칠 것”(동아), “복수노조 해서라도 민노총 탈퇴, 이념 싸움 말고 복지위주로 가야”(동아)한다는 등 민주노총 붕괴를 기대하는 기사가 주를 이루었다.

민주노총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 간부들이나 소수 패거리 집단들의 문제이지 민주노총 65만 조합원이나 수 천 사업장의 노조 간부 전부의 문제는 아니다. 조직의 자정능력을 통해 반드시 척결될 있다고 본다. 자본(언론)은 이런 상처를 틈타 하이에나처럼 민주노총을 무너뜨리게 위해 힘쓰고 있지만 새로운 민주노총은 반드시 건설될 것이고 자본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부패한 세력의 원조인 자본이 부패한 노조세력과 노사합의를 추진해 오다가 민주노총을 물어뜯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G20의 국제 공조 구축에 세계 명운 달려 있다.”(중앙 사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늘날 금융, 경제위기의 주범과 공범들이 모인 곳이 G20이다. 그들 국가들이 공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세계경제 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우선이다.

“학생평가 거부하는 전교조 교사 전원 징계하라”(동아 사설)는 주장은 협박이다. 평가제도가 엄청난 부정과 비리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려는 정부 정책에 맞서 거부하는 것은 매우 신성하고 교사들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이다. 평가제를 강행하려는 세력들을 교육의 이름으로 징계해야 한다.


2009.3.13(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