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창립공신이 ‘친정집’ 치부를 벗긴 까닭은?


정연수 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이념 위주 노동운동 버리고 사회 공헌하는 제3의 길”(조선일보)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노조에서 항상 존재해 온 주장이어서 별로 새로운 것도 없다. 배일도 전 위원장이 주장해 온 제3 노총 건설시도와 맞물려 있다. 그것은 자유다. 노동자들은 인류 보편 가치인 자주적 단결권을 향유할 자유가 있다. 그것은 각 자의 이념과 노선에 따라 조직을 건설할 자유다. 그런데 정연수 위원장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이념위주 운동을 버린다“고 주장한다. 그럼 ‘무념의 노동운동’이란 것이 따로 있다는 뜻인가? ‘무념무상’에 빠져 있으려면 현실 노동운동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 한국경제신문은 “잇단 노사상생 선언 위기 돌파구, 민노총이 이 뜻을 새겨야”한다지만 그 뜻이야 두 말하면 잔소리인 노동운동 포기를 의미한다.

그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노사협주의적, 집단이기주의적, 자본주의체제 순응적 이념을 가진 유사노동운동이다. 그런 이념을 가진 노동운동이다. 인류가 수백만 년을 거쳐 사고하고 행동하고 투쟁하며 만들어 온 ‘이념’을 버린다는 것과 같다. 제대로 말하려면 ‘이념이 달라 민주노총을 결별하겠다’고 말하면 된다. 조선일보도 이런 기사를 쓸 때 마찬가지 논조로 받아야 할 것이다. 그가 대의원 대회 상정한 조합비 3%에서 1.5% 삭감안은 통과되었지만 사회공헌기금 1억원은 대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내던 조합비도 절반으로 줄이면서 무슨 사회공헌기금 운운할 수 있는가? 조선일보는 또 ”민노총 창립공신이 친정집 치부를 벗긴 까닭은?“이라는 사설을 통해 초대 사무총장이었던 권용목씨가 민주노총 내 부조리를 파헤쳤다는 내용을 소개했는데 그런 일에 관여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조선일보 노선을 걷고자 한 사람들이었다.

이 대법원장은 “판사가 그 정도로 압박받았다고 해서야”(조선일보) 쓰느냐며 국민들을 향해 협박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사법부 비판을 넘어선 조직적 사법부 공격에 대해”라는 사설을 통해 법원에 대한 공격을 멈출 것을 주문하고 있다. 썩은 법원과 조선일보가 공모해 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금은 그런 식으로 물 타기를 할 상황이 아니라 법원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할 때다. 동아일보가 사설을 통해 “법관 독립과 행정으로서의 재판 독려”는 다르다는 식의 변호를 하고 있는데 명백한 재판관여가 정권과 어떤 관련 속에서 진행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지 그런 식으로 변호하려 해서는 안 된다.

중앙일보는 “ KB금융지주>씨티, 기아차>GM”이라는 기사에서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붕괴하고 있음을 바닥을 친 주식가격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지난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당시 한국기업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될 정도로 떨어진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지난 1929년 대공황 상황으로 내 몰리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중아일보는 글로벌 기업을 외치면 지금 망한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을 모델로 삼았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앙일보류의 자본언론들은 아직도 대안과는 거리가 먼 소리만 한다. 매일경제신문처럼 “공멸로 이끄는 보호무역주의 망령” 운운하는 것은 자유무역이 가져 온 현실적 공멸에 대해서는 모른 체 하는 뻔뻔함이다.



매일경제, “한국형 잡세어링 고용창출로 진화해야”한다며 일자리 나누기는 기본이라는 진단은 맞는데 결국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도 필요’하다는 주장에 가면 잡세어링이 노리는 자본의 선전이 무엇인지 드러난다. 잡세어링은 정규직 체제를 무너뜨리고 고용의 유연성을 일반화시키려는 자본의 전략임이 드러난다.

(2009.3.7,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