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을 타도하자? 자기 무덤 파는 민주노총

“경찰이 두들겨 맞는 이 나라”, “누군가 지갑 뺏어 카드로 옷 답배 구입”, “시위대는 폭행꾼이었다”, “경찰 폭행 무더기.지갑 강탈” 등등 조, 중, 동을 비롯한 모든 자본언론들이 용산 촛불집회 참석자들을 불법 폭력으로 몰았다. 그것도 모자라 절도죄 까지 추가하고 있다. 촛불문화제 참가자라는 명확한 확인도 없이 뒤집어씌우고 있다. 경찰은 집시법을 악용하여 촛불문화제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 이유 없이 경찰을 두들겨 패는 것은 현행법상 폭행죄고 공무집행방해죄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집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차단하는 공권력 행사자체가 먼저 불법임을 알아야 한다. 그 동안 경찰은 불법시위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노동자, 농민을 백주대낮에 때려죽이기까지 했다. 용산참사의 경우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낳은 참혹한 재앙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동의대 사건 역시 경찰의 무리한 진압의 결과였다는 평가가 많다.

곽민형 전 민주노총 산하 화섬유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조선일보를 통해 “투쟁을 타도하자”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비금은 뉴라이트 노동단체에 몸을 담고 있는 그가 민주노총 내부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는 순전히 자본에 투항한 자의 선무공작일 뿐이다. 조선일보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내용까지 포함 해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하부영 전 민주노총 울산 본부장, 이성희 인천지하철 노조 위원장, 정연수 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의 주장을 싣고는 “구 시대적 강령 움켜쥐고 극단적 노동운동으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고 왜곡선전을 하고 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이 같은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자본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또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민노총, 과격파가 주름잡는 풍토에서 미래없다”는 제목으로 자본에 투항한 위원장들과 그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배일도 전 지하철 노조위원장은 자신의 지론대로 내년 복수노조 제약이 풀리는 전제하에 “제3노동운동”(조선일보)을 주창하고 있다.

동아일보 사설은 “노동권력을 위한 정치노조, 민노총 시대 끝내야”한다며 민주노총 내 부패 사례를 들고 있다. 그러나 그 부패 연루자들의 상당수가 동아일보가 좋아하는 노선을 지향한 부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른 체한다. 한국경제신문은 1면 특집에 오종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이성희 인천지하철 노조위원장, 김홍렬 코오롱 노조 위원장, 정연수 서울 지하철 노조위원장 사진을 싣고 특별대담 내용을 크게 보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민주노총 공격 담당기자가 사회를 보고 대담이 끝난 뒤에는 노동부차관이라는 사람이 만찬에 까지 참여하여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대열에 동참하였다. 자본가는 정치를 넘어 국가권력까지 장악하여 노동자를 총체적으로 지배하고 착취하는 데 노동자들에겐 노동정치의 깃발을 내리고 자본에 투항하게 만들겠다는 자본과 권력의 의도에 놀아나는 꼴이 가련하기 그지없다.

한국경제신문은 인천지하철이 민주노총을 탈퇴하겠다고 하자 “전국에서 격려전화가 밀려왔다”고 보도했다. 물론 비난하는 내용은 안 싣는 게 그들의 보도지침일 것이다. 또 그 신문은 “민노총 홍위병 노릇했던 사업장 상당수가 망했다”는 거짓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우리나라 망한 회사들 특히 최근 망한 회사들 중에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많은 지 아니면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이 많은 지 아니면 아예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 많은 지 한 번 자료를 제시한 뒤 그 따위 말을 지껄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경제신문이 사설을 통해 “노조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는 것은 결국 노조를 자본의 노무부서 내지 노동자 탄압의 선봉대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바다. 고려대 김동원 교수의 동아일보 칼럼 “들고양이가 노동운동 추세다”에서 주장하는 이념 투쟁보다 생계 위한 대안이나 상급단체 승인 안 받고 노사협력 주장은 상급단체나 산업(별)노조를 붕괴시키려는 자본의 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

중앙일보는 “누굴 위한 전교조인가”에서 교원평가와 학업성취도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교조를 비난하고 있다. 거짓과 기만이 난무하는 시험을 계속 쳐야하고 그런 평가에 따라 학교나 학생은 물론 교사까지 서열을 매기겠다는 정권의 교육정책을 옹호하는 중앙일보의 주장은 일종의 폭력이다.

“토지공사 노조원 400여명이 집단휴가원을 내고 파업에 참여”(동아일보)한 데 대해 “청와대, 전원징계”(한국경제신문)하겠다고 했다. 그냥 집회에 참여했으면 불법파업이나 근무지 무단이탈이니 했을 텐데 합법적으로 자신의 휴가를 사용하여 잡회에 참여했는데도 청와대까지 나서서 협박을 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독재라 할 만하다.

김영봉 중앙대교수는 “소수가 좌우하는 민주주의”(한국경제신문) 제목의 칼럼에서 국회 내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다. 국회문제를 떠나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정신은 다수결이 아니라 소수자 보호에 있다. 그리고 국회문제를 놓고 논쟁을 하더라도 변화하는 국민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한 번 뽑아두면 4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민주주의 자체를 붕괴 시킨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을 끝내며 “아시아 모든 국가와 FTA를 하겠다”(중앙, 동아, 매일경제신문)고 주장했다. 지금의 세계경제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이 전혀 없는 주장이다. 특히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수출중심 무역구조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세계경제위기 상황에서 점점 더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대졸 초임 삭감안 추진 일방적, 노사민정, 전경련에 강력항의”(중앙일보)했다고 하는 데 전경련도 노사민정 주체이고 보면 한국노총이 항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그 항의가 삭감 자체를 항의했다는 것인지 일방적으로 삭감했기 때문에 항의했다는 것인지 그 속내를 알 수는 없다. 다만 노시민정위원회 자체가 기만적인 구조라는 것만은 명확해 보인다.

샘표식품 사장이 “불황 기회다 싶어 50% 더 뽑았죠, 올 임금도 올려 줄 계획”(조선일보)이라 말했는데 조선일보는 이를 1면 톱으로 싣지 않고 ‘조선경제’란에 실었다. 조선일보 1면은 민주노총에 잇다가 나가서 민주노총 욕하는 사람 얘기나 실었다. 조선일보가 왜 직원을 50%나 더 뽑고 임금도 올려주겠다는 사장 얘기를 실었는지 모르겠으나 중앙, 동아, 경제신 문등 다른 신문들은 아예 모른 체 했다. 대신 민주노총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기사만 실었다. 그들 논리에 따르면 샘표식품 박사장도 민주노총과 한통속인가?

(2009.3.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