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못 죽여 안달 난 동아일보

동아일보가 민주노총 못 죽여서 안달이다. 거의 난동 수준의 기사를 토해내고 있다. “민노총 균열 이탈 움직임, 서울 매트로, 도시철도공사...투쟁일변도에 염증, 제3섹터 노동운동 모색”, “노조들이 민노총 버리고 노사 위윈 나섰다”며 과대 포장한 기사를 기만적으로 독자들에게 쏟아놓고 있다. 쓰레기 신문의 오물 같은 기사들이다. 규약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3년 동안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노조가 민주노총을 비난하면서 탈퇴하겠다고 나서면 이는 당연히 제명에 처해야 한다. 이것이 당연하다. 정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세금을 못 내겠다고 하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나? 아마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사법 처리될 것이다. 노동조합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노총에 대해 조금만 흠이 있으면 도덕적으로 비난하던 동아일보가 규약을 위반하고서도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노조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해야지 민주노총에 반하는 일을 한다고 그들을 찬양하고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꼴이 아주 천박하기 그지없다. 그렇게 민주노총 못 죽여 안달인가? 그렇다고 민주노총이 죽을 것 같은가?

“경제위기 극복 한마음, 노사 상생의 악수 확산”(동아일보)되는 것과 경제위기 극복되는 것은 별개 문제다. 지금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노사 간 쇼 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동아일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노사 상생의 악수를 해 온 일본의 도요타나 미국의 유수한 다국적 기업들도 쓰러지고 있다. 노조가 아예 없어 노사 상생이 아니라 기업가가 일방적으로 노동자 착취해서 돈 번 기업들도 쓰러지고 있다. 노사상생 악수는 경제위기를 과대 포장해 노동자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며 양보를 받아내려는 전력일 뿐이다. 그런 면에서 “산업현장 위기극복 화합의 물결”(한국경제신문)은 자본의 전면적 노동 공세다.

“현대차 노조, 일자리 나누기 동의”(동아일보 12면)한 것은 1면에 싣지 않고 12면으로 밀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일자리 나누기 안 한다고 온통 욕설을 쏟아내더니 막상 하고 나니 칭찬하기가 껄끄러운 모양이다. 민주노총을 탈퇴하겠다는 결정이라도 한다면 귀족노조니 집단이기주의니 하던 얘기는 없던 일로 하고 현대중공업 노조보다 더 칭찬할 텐데 아쉬울 게다. 동아일보와 고용정보원 주최 일자리 해법 심포지엄에서 “노조 결단해야 비정규직-청년 실업 해결”(동아일보)된다는 노조 양보론을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자본의 이윤 양보에 있고 청년 실업문제는 기업의 투자촉진과 정부의 실업정책에 달려 있다. 말로만 “당정, 대기업 금고 열어라 공동 압박”(조선일보)한다고 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섣불리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과감한 조세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본은 “잡 셰어링이 더욱 빛을 발하려면...기존 임금체계 수술해야”(매일경제, 사설)한다는 방식을 선호한다. 19개국 불황 해법 조사 결과를 보면 동아일보도 “임금 깎아 고용유지 한국이 유일”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기존 노동자 임금 깎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

“MBC, 대운하-경제정책 토론 반대측 출연자가 찬성 측 3배”(동아일보)라고 하는 데 출연자 성향도 자신이 유리한대로 분류하고 있다. 문제는 출연자 수가 아니라 사회자가 양측 출연자의 발언 시간이나 주장에 대한 균형을 어떻게 유지했느냐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토론을 보면 정부 측 출연자가 일방적으로 정부정책을 홍보하기 일쑤였다. 출연자 숫자가 문제 아니다.

“유럽식 사회주의 닮아가는 미국...오바마 한미FTA 재검토는 노조 의식”(동아일보)때문이라고 하는 데 노조가 미국 민주당 정권의 중심도 아니고 노조가 권력을 잡은 것도 아니다. 한미FTA는 오바마노믹스의 전체 그림에서 나오는 당연한 정책이다. 오바마 정책을 유럽식 사회주의로까지 바라보면서 노조 때문에 한미FTA를 재검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미셸 리 워싱턴 교육감, 교원노조가 교육개혁 간섭하는 건 매우 위험”(중앙일보)하다는 주장은 오만한 관료주의의 표본이다. 교육의 3주체는 학생, 교사, 학부모다. 교육당국은 보조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육당국이 교육을 지배하려 든다. 미국 워싱턴 교육감 기사는 그만두고 획일적인 시험에다 그것도 전국적인 부정으로 결과한 한국 상황에서 한국 교육감들의 책임이나 묻는 일이 우선이다. 만약 한국에서 전교조가 없었더라면 최근의 부정도 묻히고 말았을 것이다.

“대법, 민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e-메일 조사”(중앙일보)를 법원에서 해봤자 나올 것이 없다. 썩은 법조계에다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정권의 촛불탄압에 발맞추어 집시법에 대해 헌재에 위헌 청구가 제안된 상태에서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은 재판을 졸속으로 강행하라는 당연한 압력이다. 그것도 대법원장과 뜻을 같이하고 헌법재판소장도 만나면서 진행한 일이었다 하니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고 할 수 있다.

호주, 뉴질랜드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농업에 대한 보조정책을 중단해야 되겠다고 말하자마자 “장태평 농림장관, 농업 보조금 제도 내년 말까지 전면 개편”(한국경제신문)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이 농림부장관이 왜 넥타이 매고 다니느냐고 말하자마자 넥타이를 풀겠다고 하더니 농업정책까지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장관이 정책으로 발표하고 있다. 농업보조정책은 농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2009.3.6,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