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하게 찬물 끼얹는 민주노총

오늘 자본언론들은 노동운동을 포기하고 자본가와 야합한 노조간부들을 대대적으로 찬양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에 빗대어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히고 있다. “거래처 확보위해 일본 회사 찾은 코오롱 구미공장 김흥렬 노조위원장”을 두고 “노조위원장이 가장 좋은 영업맨”(조선, 중앙, 동아)이라고 추켜세우고 있다. 거기다 3년 전 민주노총까지 탈퇴했으니 가히 모범이 될 만하다. 노조위원장이 해외 영업일을 할 정도면 노조전임의 역할을 바뀐 셈이다. 그 대신 원래 해외 영업 담당자는 아마 자리를 바꿨거나 직장을 그만 두었을 테다. 아니라면 노조위원장이 회사의 선전 도구로 활용되고 동시에 노조는 회사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인천지하철 이성희노조위원장, 투쟁에만 팔 걷고 조합원엔 뒷짐, 민노총, 이젠 결별하렵니다”(조선)제목의 기사를 1면에 실었다. 이미 3년 전부터 상급단체 의무금도 내지 않아서 자격이 정지되어 있던 노조가 느닷없이 언론을 통해 민주노총 탈퇴를 주장하고 있다. 탈퇴 이전에 징계 제명 대상이다. “현대중노조, 임금 무교섭 타결 비방, 금속노조위원장 고소”(동아)를 하고 “15년 노사 무분규 현대 중공업 위기극복 결의대회 열어”(동아)서 민주노총 탈퇴를 부추기려 할 모양인데 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금속노조로부터 제명된 노조다. “GM 대우노조, 단체협상서 금속노조 배제-우리일 우리가 한다, 협상 결과만 통보”(매일경제신문)했다고 마치 금속노조와 결별한 것처럼 기사화하고 있다.

동아일보 사설은 “금속노조는 코오롱, 현대중 노조에 배워라”라며 민주노총 탈퇴 또는 제명당한 노조에게 배우라 한다. 배울 게 따로 있지 전체노동자들이야 죽든 말든 노동운동을 배신하고 자본의 품 안에서 살아남으려는 자들의 이기주의를 금속노조보고 배우라 하다니 말이나 되는가? 한국경제신문 사설은 “한가하기 짝이 없는 -민노총”이라는 제목으로 대졸초임이 일본보다 낮다는 주장이나 금속노조의 현대중공업 비난을 노사민정 대타협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아냥대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의 모범으로 찬양해 온 아일랜드가 지금 “금융위기 한방에 휘청대는 아일랜드”(동아)가 되었다는 데 노사민정대타협도 곧 그 꼴 날 날이 멀지 않았다. 지금 노사민정 대타협 같은 방식은 전혀 해법이 아니다. 찬물을 끼얹는 것은 민주노총이 아니고 자본가들과 타협해 노동자들의 일방적 고통분담과 양보를 하게 한 반노동 세력들이다. 한국경제신문은 “무노동 전임자만 1만여명... 철밥통 단협에 고용창출 막혀”라는 거짓 논리까지 퍼뜨리고 있다. 노조 유무, 노조 전임자 유무와 상관없이 지금 세계경제는 고용창출을 논할 상황이 아니다. 고장 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경제 엔진 이상이나 살피는 것이 급선무지 노조에 대한 공격하는 것으로 시간 낭비할 상황이 아니다. 중앙일보 사설은 “민주노총, 노사화합 방해 말라”는 협박까지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초과착취에 협조한 반노동 세력을 보호하려는 자본의 치졸한 선동임을 모르는 바 아니다.

“미국 다우지수12년 만에 7,000무너짐, 2차 쇼크에 세계 경제 또 휘청”(조선)된다는 기사와 함께 매일경제신문은 “다우 6,000붕괴도 우려된다”(매일경제)는 기사를 실었다. 미국경제에 종속된 세계경제 특히 한국경제의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식 자본주의를 찬양하던 그들은 지금도 그 숫자의 변동에 울렁증만 느낄 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中, 감원하지 말고, 월급 깍지 말라”(조선)는 주장은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기껏해야 민주노총 공격하는 것이 대안일 정도다. 천박한 자본언론의 무능력함이다. 금융위기와 관련해서는 “금산분리 규제완화로 뭐가 달라지나, 막힌 은행 돈줄 기업 돈으로 풀어 선순환 경제 기대”(중앙)한다거나 “산업자본으로 은행 덩치 키운다, 은행 민영화, 덩치 키우기, 국내자본으로 가능해진다”(매일경제)는 낙관론만 펼치고 있다. 아니면 “막오른 3차 환율 적벽대전”(매일경제)이나 감상하는 것을 끝날 것이다.

“이영희 노동, 법 개정 한시가 급한데 한나라 책임감이 없다”(동아)며 비정규직 법안 논의 실종에 직격탄을 날렸다고 보도했다. 7월 1일이면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조차도 해고될 터이니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하는 장관의 마음이 애틋(?)하다. 그런데 현행법으로 2년을 넘으면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계약 노동자)을 전환시키면 될 일인데 자본가들이 반대하는 정규직화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노동부장관이 있으니 한국의 자본가들은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다. 하기야 “비정규직 돕는 도요타노조-직업소개사업 시작”(매일경제)한 모범 사례를 들이대면서 한국의 민주노총을 비난하고 싶겠지만 수 천명 비정규직 길거리로 내 몰리는 데 투쟁 한 번 없이 그들 몇 몇 명에게 직업 소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뉴질랜드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한국도 농업보조금 축소해야”(조선, 동아)한다고 했는 데 아직 공황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 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아집인지 무지인지 모르겠지만 뉴질랜드와 FTA 하기로 합의한 뒤 한국농업을 포기하려고 자락을 깔고 있는 모습이다. “미무역 대표부 한미FTA 재검토 시사”(동아, 매일경제)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과 함께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데도 아직도 FTA 노래를 하고 있으니 자본주의 공황의 본질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 전혀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 정권이 이를진데 국민은 불안을 넘어 절망이다.

2009.3.4(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