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는 야합?

매일경제신문은 “여.야 미디어법 극적 합의”라 치켜세웠고 , 한국경제신문은 “미디어 법 표결 합의 처리”, 조선일보는 “미디어법, 6월 임시국회서 표결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한시가 급한 미디어법, 시간 벌기 타협”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법안 전쟁 갈팡질팡, 巨與, 잃어버린 석달”이라는 기사와 사설 “허송세월 정치가 나라와 국민 앞 길 막고 있다”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청와대는 “수년 동안 논의해 온 미디어법 무슨 논의를 더 하나”(중앙일보)라면서 100일 뒤에도 내용에 변함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여.야 야합이다.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시청자들과 방송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김병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입사원 임금삭감 무책임하다”(조선일보)면서 기존 직원부터 임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임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면 새롭게 고용이 늘어나고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이 인상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 오히려 실업대책이나 생계 지원을 위해 조세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그 가운데 임금이 높은 노동자들에게도 세율조정을 통해 좀 더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면 될 것이다. 물론 부장들에게 누진세를 부과하는 진정한 고통분담정책이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조선일보는 “MBC귀족노조,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라고 세계에 외치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국제망신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MBC노조는 지금 독재를 군사독재와 비교한 것은 아니다. 지금 독재는 명백하게 자본독재다. 공영방송의 지분을 재벌과 신문재벌에게 갖다 바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미디어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이는 자본이 미디어산업을 지배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다. 그들은 고용창출을 얘기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있는 미디어산업에서 고용창출은 한계가 뚜렷하다. 방송을 장악하는 것은 바로 권력을 장악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것이 미디어법으로 포장되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사진을 싣고 “현대중 임금협상 첫 무교섭 타결”이라고 축하하고 있다. 교섭을 위임한 것이기에 ‘협상’이 아니었고 협상이 없었기에 ‘타결’도 아니었다. 따라서 임금협상 무교섭 타결은 말도 안 되는 거짓이고 기만이다. 중앙일보 기사 “현대중, 3년간 고용보장...노조 임금 백지 위임에 사측 해고 없다고 답변”이라는 말 그 자체가 거짓임이 드러난다. 3년 후 해고 가능이라고 해야 한다. 누가 직접 해고를 시키겠나, 노조가 묵인하는 가운데 희망, 명예퇴직을 강요할 것이다. 지금 임금협상을 백지위임하는 노조가 그 정도 문제를 눈감고 넘어가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또 중앙일보는 “금속노조, 현대중 노조 비난 포스터 배포 논란”에서 금속노조가 임금협상 위임은 노조이기를 포기한 것이라 한 데 대해 현대중 노조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진정 2000만 노동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자본의 품 안에서 자신의 밥그릇만을 챙기려는 타락한 노조의 행태다.

중앙일보 사설은 “파국 피했지만 폭력과 편법으로 얼룩진 국회”라고 비난했다. 나타난 현상만을 가지고 본질문제를 희석시키고 있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나라로 돌려놓을 것”(동아일보)이라 했다. 동의대 사태는 최근 용산참사처럼 경찰의 무리한 강제진압이 가져 온 비극이었다. 폭력은 폭력을 낳는 원인이 있는 법이고 그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정치다. 그러나 한국 정치는 오히려 불법과 폭력을 조장하고 일상적 야합으로 추락하고 있다.

동아일보 사설은 “의료.교육시장의 이념형 규제 풀어 일자리 만들라”고 주장했다.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을 이념이라 주장한다면 시장화 역시 이념이다. 이념을 말하면서 이념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꾼들의 습성이거나 아니면 무지한 자들의 횡설수설이거나이다. 의료, 교육의 시장화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시장화가 가져 온 폐해는 이윤을 위해서는 임금을 절약해야 하고 따라서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은 강요된다.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으로 늘어난 노동자도 외형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유난히 ‘노노갈등’을 좋아한다. 그들은 현상적으로 나타난 노노갈등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사를 통해 노노갈등을 부추긴다. “일감 넘쳐도 옆 공장엔 못 준다...현대차 노조 이기주의” 역시 노조가 사측과 맺은 단체협약 그리고 노조 내부에서 생산라인별 이어져 온 관행 등을 무시한 일방적 주장이다. 신차가 만들어지고 출하가 늘어나면 그 생산라인은 초과노동을 통해서라도 생산을 계속하지만 오래된 차종으로 샌산을 중단할 상황에 있는 라인의 경우 일감이 별로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 경우 그 라인의 노동자가 다시 새로운 생산라인으로 대체될 경우는 역시 정반대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한 시접에서만 일감 문제를 비교할 수 없다. 순차적인 문제일수 있다. 물론 노사간 노조 내 조정문제는 남는다. 조정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을 노노갈등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현대자동차 노조를 공격하려는 불순한 의도다. 부부가 다툰다고 무조건 ‘부부싸움’, ‘파경’으로 몰아가서야 되겠는가?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란 말도 있다. ‘사랑 싸움’이란 말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해야 한다. 시끄러우면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주장과 같다.

(2009.3.3,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