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쇄 정연수 위원장의 회사와 나라 걱정

노동조합의 권리인 교섭권을 포기하고 임금삭감 등 모든 것을 회사에 헌납한 현대중공업 오종쇄 노조위원장이 “지금 같은 위기엔 좀 더디게 가더라도 함께 사는 길 택해야”(중앙일보)한다며 회사 회장 같은 발언을 대문짝만하게 언론에 실었다. 지금의 한국의 재벌이나 부자들이 함께 가는 길을 택하고 있는지 한 번 주변을 둘러보라! 그런 거짓말을 어디 조.중.동 같은 언론에다 마구 뇌까릴 수 있는가? 대권을 꿈꾸고 있는 정몽준 회장에겐 보배 같은 존재가 되어 울산동구청장이나 울산동구 국회의원 자리 하나는 보장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본의 주구가 되어 노동운동을 공격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배신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아니라서 그렇다하고 서울 매트로 정연수 위원장은 “이념적 노동운동은 종착역에 도착했다”(매일경제신문)며 자본의 이념공세를 퍼붓는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념이란 무엇인가? 이념의 좌우가 있다면 ‘좌’를 공격하는 것은 ‘우’의 이념이다. 그 ‘우’가 바로 오늘날 ‘좌’를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소멸의 대상으로 보는 ‘극우’이념이다. 소위 노동조합의 이름을 내걸고 극우주의자들의 사상놀음에 동참하며 정치적 야망을 꿈꾸는 자들이 새로운 노동운동 운운하고 있다. 물론 좌우를 불문하고 ‘실용노선’이라 우기겠지만 그 실용을 내세운 이명박정권의 자본독재는 극우의 전형이다. 매일경제 같은 자본언론이 “파업철 노조의 놀라운 변신, 노사정 평화선언 이어 사회공헌 동참”이라거나 “민노총의 동조파업 거부하고 봉사활동”을 들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니면 게거품을 물고 찬양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깡패 국회” 기사에 이어 사설을 통해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은 민주주의 거부”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은 깡패국회에 더해 “테러국회”로 규정했다. 지금 국회는 여, 야 정치세력의 공론장이 아니다. 정권을 잡은 세력이 반민중적 법안들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마치 삼권 분립으로 행정부는 국회의 권한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철저하게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 국회는 입법기관일 뿐만 아니라 정치의 장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철학을 관철시키려면 국회에 나와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조정에 나서야 한다. 이를 공개하고 국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형님정치 소리가 나올 정도로 측근에게 맡겨놓고서는 현재의 난국을 돌파할 수 없다. 깡패니 폭력이니 하면서 야당을 비난한다고 국민들이 여당에 동의하고 칭찬할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손경식 대한상의회장은 깎인 대기업 초임 다시 안 올려야“한다거나 “대기업 초임 깎아 협력업체 납품가 올려야”한다(중앙일보)며 재계가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격차 줄이는 방안을 공감했다고 주장한다. 사내유보금이나 대주주 배당금, 경영자들의 임금을 깎는 방법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틈타 노동자 임금에 대한 공격을 가하고 있다.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하는 척하면서 말이다.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은 “사내유보금은 현금이 아니다”(매일경제신문)면서 383조원의 사내유보금 중 현금은 90조원에 미치지 못하고 그 돈 조차 기업경영을 위해 꼭 필요한 돈이므로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창현 시립대 교수도 “투자가 독려만으로 안 되는 이유”(한국경제신문)에서 사내유보금은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운 돈이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현금이지만 생계를 위해 줄일 수 없는 돈이다. 노동자들을 경제위기로 위협하고 심지어 어용노조 위원장들을 내세워 양보를 만들어내면서 노동자들의 현금을 갈취해 가고 있다.

중앙일보 사설은 “씨티그룹 국유화, 미은행 구조조정 계기돼야”한다고 했는데 구조조정이 노동자 해고하거나 기업을 문 닫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 은행의 국유화는 그동안 투자은행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투기적 경영을 버리고 진정으로 은행의 순기능적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공일 무역협회장은 “WTO 끌어들여 보호무역 바이러스 차단할 것”(매일경제신문)이라 했는데 그 진단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위기를 진단하면서 자유무역이 바이러스가 아니고 보호무역이 바이러스라고 진단한다면 이는 죽음에 이른 세계경제를 결코 살려낼 수 없다. 돌팔이 의사에게 수술을 맡겨서야 되겠는가?

김정래 부산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스무살 전교조에 대한 걱정”(동아일보)이라며 전교조가 편향적 정치선동과 억지논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논리가 바로 정치선동이고 억지논리다. 논쟁을 하고 싶으면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을 전개하면 될 일이다. 자기와 다르다고 편향이니 억지니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세상은 이념과 노선 그리고 사상에 따라 입장을 달리할 뿐이다. 교수가 어느 일방의 사상을 가지고 다른 사상을 비난이나 하고 있으니 한국 교육의 미래는 암담하다.

동아일보 사설이 “언론노조는 언론계 대표 아니다”라 했다. 물론 유일한 대표는 아니지만 주요한 대표 중 한 단체다. 그럼 언론계 대표가 누군가?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방송통신위원회, 언론사 사주... 그런 부류들인가? 언론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대표단체인 노조를 배제하고 언론에 대한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단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인가? 거기다 노조가 파업까지 하니까 미워 죽을 지경인 모양이다. 동아일보가 절차부심 이명박 정권을 만나 방송을 장악할 절호의 기회를 잡았는데 노조가 방해하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러나 만에 하나 동아일보가 방송을 장악하더라도 역시 노동자들의 저항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2009.3.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