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변해야 살아? 아니 죽음이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노조 변해야 살아...노사민정 대타협 내가 먼저 제안했다”(조선일보)고 자랑하고 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정부나 사용자의 요구를 넙죽 받아들인 것은 분명하다. 노조가 변해야 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노사정 대타협의 모델처럼 얘기해 온 유럽의 아일랜드도 경제위기에는 살아남지 못했다. 자본주의 위기는 노조가 자본에게 양보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위기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자본의 위기자체를 제거할 체제극복의 방향으로 노동운동이 나아가는 것이다. 노사민정대타협은 노조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자본이 살아남는 길이다. 노조는 그렇게 안락사의 길을 걷는 것이다.

“임금구조 전반적 개혁 병행돼야...초임감축”(매일경제신문, 사설)은 결국 전체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무원 고통분담 임금반납 중앙부처로 확산”(한국경제신문)시켜 민간기업의 임금을 삭감하고 “KT&G 노사 훈훈한 잡셰어링 동행”(매일경제신문)은 “신입사원 초봉 인하 등으로...대기업 인턴 확 늘린다”(조선일보)는 기만적이고 전시적인 일자리 쇼에 끝날 것이다.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에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있는 일자리 유지하고 그들의 임금을 유지하면서 증세와 소비촉진을 통해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정책방향이어야 한다. 일자리를 나눌 것처럼 얘기하면서 결국 노동자 임금이나 빼앗아가려는 것은 자본의 음모다.

“TV만 잘 나오네, MBC파업의 역설...매출액 7770억, 민간기업이면 퇴출”(조선일보)되었을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방송은 특징상 파업과 동시에 전파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법이다. 재방송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신재민 차관, MBC는 주인 없는 문어발식 재벌”(조선일보)이라고 비난했는데 재벌회장 출신이 대통령 되고 재벌과 함께 공영방송 탈취하려는 시도를 하는 정부의 방송정책이 문제이지 주인 없는(이는 특정 재벌이 주인 아닌 국민 전체가 주인)방송이 문제가 아니다.

“경제위기 직격탄 동유럽, 자본주의 실험 흔들...체제마저 위협, 믿었던 서유럽에 배신당해”(조선일보)서 그런 게 아니고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이 드러난 결과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사회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위기다. 따라서 동유럽의 위기는 개별국가의 체제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체제 위기다. 1989년 동구권의 사회주의 몰락과 자본주의 체제 도입으로 자본주의체제의 지구적 완성을 떠들었던 자들이 지금 동유럽 자본주의 몰락을 보고는 왜 사회주의 체제의 재도입을 역설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에서도 수구보수 학자들과 조선일보류의 수구보수자본언론들은 동구권의 몰락이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이념의 시대는 가고 오직 자본주의체제의 영원한 승리가 도래했음을 주장했는데 이제 그에 대한 재해석을 내려야 할 때다.

정부는 올 연말 임기가 끝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104곳, 노정부때 사외이사 전원 교체”(조선일보)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면 4년 뒤 한나라당이 정권을 빼앗기면 또 이사를 전원 교체할 것인가? 사외이사는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도 있지만 기관의 특성상 분야별 전문가나 단체의 대표성을 지닌 이사를 중심으로 선임하기 때문에 무조건 정권이 바뀐다고 코드인사만 임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전교조를 등지는 선생님들...한 때 9만명, 지난 해 7만 명대로”(동아일보)“ 전교조 교사 5년간 20% 줄었다”(중앙일보)고 보도하면서 교총 소속 교사 수는 상대적으로 늘었다고 한다. 조, 중, 동이 미워하는 전교조 조합원수가 줄어들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전교조가 합법화 한 이래 거품이 있을 수 있다. 또 끊임없이 투쟁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전교조 조합원 활동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동시에 전교조의 우산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자 한 교사들도 일부는 있었을 것이다. 탄압이 강해지고 투쟁의 강도가 높아지면 조합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현실일 수 있다. 그렇다고 조.중.동이 원하는 대로 전교조가 사라지지는 않을 테니 그런 기대는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전국적인 학력평가가 거짓으로 드러나고 공교육이 파괴되고 있는 마당에 전교조 없는 한국 교육현실을 생각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전교조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비난을 받기는 하지만 조.중.동류의 비난대상은 아니다.

“민노총 산하 영진약품, 임협 미루고 노사화합 선언...민노총 말리다 안 되니 징계할 것”(중앙일보)이라고 했는데 이는 당연한 일이다. 정말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협상에서 노동자들이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다.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노사화합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을 통해 자본의 선전에 활용되는 것은 그 의도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직의 규율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미디어법 거부는 일자리 창출 방해다”(동아일보, 사설)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미디어 관련법으로는 고용창출을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한다. 물론 정권과 재벌들에게 빌붙은 사람들의 일자리야 조금 늘어나겠지만 말이다. 일자리 창출방해가 문제가 아니라 방송의 시장화를 통한 자본의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공영방송체제를 방해하는 것이다.

“한국을 더 괴롭힐 보호주의 파고가 밀려온다”(동아일보, 사설)고 하는 데 지금처럼 개방주의가 한국경제나 한국 민중을 괴롭히는 것보다 더할 것인가? 동아일보식의 주장이라면 지금처럼 그대로 몰락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

“FTA 서둘러 갈등 소지 없애라”(매일경제신문) 말하는 것은 지금 정권의 문제일 뿐 한미FTA가 비준되는 순간부터 한미간 갈등은 시작될 것이고 더 크게는 노동과 자본간 갈등이 격화될 것이다.
(2009.2.2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