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삭감한다고 일자리 늘어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 1주년을 기념해 정권과 자본이 언론을 장악하기 행동을 개시했다. 동아일보는 “여당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조선과 중앙은 “미디어법 전격 상정...국회충돌”을 알렸다. 국민들에게는 마치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인양 호도하고 있지만 결국 재벌과 다국적 기업, 언론재벌과 언론자본의 방송장악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경제가 무너지고 아무런 대안도 없는 정권이 지난 1년 동안 시도한 집요한 권력재편을 위해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동아일보는 한국노총 대의원대회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는 기사를 실었다. “딴죽보다 단합, 박수로 속전속결”로 표현된 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결의문이 채택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조직의 최고의결기구에서 아무런 토의나 논란도 없이 박수로 통과된 것에 대해 딴죽 걸지 않은 단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실종되었음을 의미한다. 토론이나 심지어는 격렬한 논쟁을 딴죽이라며 딴죽을 걸고 있는 동아일보류의 의식세계는 이미 전체주의적 발상에 빠져있음을 보여준다.

주한 미 상공희의소(암참) 소장은 “노동유연성 보장되면 기업도 고용을 늘릴 것”(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이라고 주장한다. 경기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유연성을 보장한다고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유연성은 고용을 늘리거나 비정규직(인턴)을 확대하거나 하는 의미보다는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유연성을 의미한다. 한국경제신문이 주창하는 100만 일자리 창출인 “밀리언 잡 창출”은 그들 주장대로 ‘1만 명 먹여 살릴 청년 정주영’이라는 캐치프레이즈이기 때문에 경쟁력 없는 기업의 도산과 실업이라는 현실을 낳을 것이고 이는 100만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사회적 총량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술원 회원이자 서울대 이태진 교수는 정년 퇴임을 앞두고 “386 역사관, 유통기한 지났다”(조선일보)고 주장한다. 386 세대가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들어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폄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파괴했고 민중에 대한 고통을 가중시켜 결국 이명박 정권이라는 자본가 정권 탄생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여전히 현장에서 386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건강한 노동자 시민들이 있는 한 그런 평가는 맞지 않다. 특히 4.19나 6.3의 민주화세대들이 소위 독재정권하의 산업화 세력과 손을 잡고 민주주의 후퇴시켜 온 점에 대해서는 반성부터 해야 할 일이다. 그들이 지난 유통기한의 사상을 가지고 수 십 년동안 권력을 장악해 온 것만으로도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싶다. 동아일보가 사설을 통해 “불법 폭력체제 부정의 민주화운동 왜곡 바로 잡아야”한다는 주장 역시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려는 수구반동적 시도가 자본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FTA 비준안이 국회소위를 통과했다. 한국경제신문은 “민주 퇴장 속 통과...4월 처리 가능성”이라고 보도했다. 주한 미 상공회의소(암참)장은 “한미FTA재협상은 필요없다”(조선일보)고 밝혔고 쇼트 미 패터슨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FTA 재협상 아닌 업그레이드해야”(한국경제신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미국 안보센터 보고서는 “한미FTA 실패하면 동맹에 심각한 균열”(조선일보)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한다. 그러나 오바마 정권 인수위 통상고문 아이젠 스탯은 “한미FTA 자동차 분야 재논의 불가피”(동아일보)하다고 말해 기존의 한미FTA는 가능하지 않음을 확실히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한미FTA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선, 중앙은 “명복 임금 10년 만에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외환위기 이후 첫 하락”이라고 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임금 삭감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전을 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삼성.LG그룹도 잡셰어링, 신임 연봉 최고 28% 삭감하고 2~3년 임금 동결”(매일경제, 한국경제신문)한다고 한다. 중앙이나 동아일보 표현대로라면 “직원 임금 삭감하거나 묶어 일자리 늘린다”는 것인데 조선일보 보도대로 “인턴 채용 늘리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초임삭감 일자리 창출은 목적이 아니다. 동아일보 사설처럼 “기업, 초임삭감 넘어 전체 임금체계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사설을 통해 “초봉 삭감했으면 신규채용 늘려라”는 주장은 결국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조선일보는 “현대중, 임금협상 첫 무교섭 타결...대의원 만장일치 통과”라 보도했고 중앙일보는 “현대중 노조, 회사에 임금 일임한 것은 노조 설립 후 21년 만에 처음”이라고 추켜세웠다. 노조가 교섭권을 사용자에게 넘긴 것을 찬양하려면 먼저 노조해산을 말해야 한다. 집행부의 이런 결정을 박수로 통과시킨 대의원들이 어떻게 선출되고 회사가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인양 가장한 민주주의를 ‘의사민주주의’라 부른다. 노동조합이라고 모두 노동조합이 아니다. 그들이 진정 노동자를 말하려면 현대중공업 안에 있는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조건에 대해서도 입장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들의 이런 일탈된 노동운동이 전체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어Esj 영향을 미칠지도 생각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안 한다면 그건 이미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조가 정부나 회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려면 노동조합을 왜 해야 하는가?

한 때 한국에서 유럽의 노사정 대타협 모델로 아일랜드 예를 많이 들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일자리 찾아 해외로...아일랜드 또 엑소더스”라는 기사를 실었다. 노사정 대타협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 증명되었다. 자본주의 경제위기는 대타협 같은 귀신 씨나락 까먹는 얘기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50년인가 60년인가 동안 무파업에 임금양보에 그래서 회사는 하나도 어렵지 않고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일본 도요타 자동차는 왜 지금 위험에 처해 잇고 수 천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는가? 그토록 현대자동차와 도요타 자동차 비교표까지 만들어 현재자동차나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공격하던 조선일보가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리고 유럽의 노사정 대타협 모델이라는 것도 1970년 이후에는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을 실토해야 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통합징수에 반발해 파업하자 “불법파업”(한국경제신문)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그들의 불법파업 주장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도대체 ‘무관’하다는 주장을 그토록 쉽게 떠벌이는 논리가 궁금하다. 사람의 몸이 여러 기관들이 연결되어 있다. ‘관계’다. 그렇다면 한 기관의 업무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과 직접적인‘관계’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무관’을 말할 수 있는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국제조약인 ILO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이씨디 노동자문위원회도 지난 1년 동안의 한국 노동권 후퇴로 한국정부를 감시대상국가로 재지정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다섯만 낳아주세요”(조선일보)라고 말한다 한다. 결혼도 포기하고 한 명 자녀 낳기도 어려운 판에 다섯을 낳으라니 정말 무리한 요구일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여 인구 자체가 소멸할 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빠진 것은 한국 여성들이 애 낳기를 싫어해서가 아니다. 애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더 잘 알 것이다. 자본의 노동착취가 강화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면 자녀 양육의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진다. 다섯이 아니라 인구를 현재대로라도 유지하기 위해 둘이라도 낳게 하려면 먼저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도입해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부정하게 학력평가 해서 아이들 줄 세우는 천박한 교육정책은 때려치우고 말이다.


(2009.2.26,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