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대타협은 사기다!

노사민정 대타협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이대통령, 노사민정 대타협은 희망을 실제로 보여준 것”(중앙일보)이라고 칭찬했다.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상층의 합의는 매우 비민주적일 뿐 아니라 권위주의적이고 기만적으로 진행되었다. 누가 노동자들의 생존권인 임금을 상층 몇 관료들이 합의할 수 있는가? 현장은 이미 작업이 줄어들어서 임금은 예전보다 형편없이 삭감 당했다. 거기다 더해 임금을 줄이라고 말하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다. “근로현장, 대타협 바이러스 번진다...한노총, 임금동결.고용유지...공무원 급여 일부 내 놔”(동아일보)라는 기사 역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대타협 바이러스가 아니라 노동자를 추가 수탈하는 ‘악성바이러스’다. 공무원 누가 급여를 내놓았다고 말하는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임금을 동결.삭감하고 있을 뿐이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했다고 떠들어대던 재벌들은 돌아서자마자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종부 측에 요청했다. 노사민정 대타협은 사기다. 사기꾼들의 합의는 기만이다.

“종교계,교육계로 확산되는 나눔운동”(중앙일보, 사설)이야 절박 노동자들의 삶과 무관한 사람들의 얘기니까 일반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 “30대 그룹, 대졸 초임 25%까지 깎아 채용확대”(조선일보, 한국경제신문) 역시 매우 기만적인 언론 플레이다. 초임을 25% 깎은 돈 만큼 채용을 확대한다는 것인지,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인지, 초임을 깎으면 다른 직원들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등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할 문제다. 임금문제는 고용구조와도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다. 재벌들이 노리는 것은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거나 동결하는 데 있다. 그러면서 정리해고조건 완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를 차단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데 있다.

외국어대 노조 조합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대학 무법천지 만드는 노조와의 단체협약 꼭 지켜야 하나”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어떨 때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더니 결국 합법주의자를 자처하는 조선일보도 역시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아닐 때는 부정하는 걸 보니 밴댕이 속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먼저 지적할 것은 단체협약은 법률에 우선한다는 점이다. 단체협약은 노조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사용자와 합의해서 만든 것이다. 대학을 무법천지로 만든 것은 노조가 아니라 사용자도 합의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대학측이 대학을 스스로 무법천지로 만든 것일 뿐이다. 앞 뒤 선후도 구별하지 못하는 조선일보의 이번 사설은 사설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켰다.

“뉴욕증시 12년 만에 최저...시장은 워싱턴을 못 믿었다”(중앙일보)고 했다. 뉴욕의 시장권력이 워싱턴의 정치권력으로 넘어갔을 뿐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사람들은 지금 자본주의 시장 자체를 믿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 포럼 서울대 박효종 교수, 좌편향 교과서, 사실보다 사관이 문제”(중앙일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구우파들의 입장일 뿐이다. 수구우파의 사관으로는 보편적 역사관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읽을 수 없다. 진화하지 않는 존재는 도태할 뿐이다. 역설적으로 그것도 역의 진화일 수는 있다.

“김정아 CJ인터테인먼트 대표, 한국영화산업위기...해법은 글로벌화”(중앙일보)가 아니다. 한국영화의 위기는 영화를 문화가 아닌 산업으로만 규정하고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고 자본의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킨 정권과 자본의 책임이다. 영화 ‘워낭소리’를 글로벌화한 영화산업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재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한미FTA 비준 촉구”(한국경제신문, 사설)는 자본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국가가 투기자본에 의해 제소되든 말든 노동자, 농민이 죽든 말든 한미FTA 해서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에 편승해 돈 벌면 된다는 것이 재벌의 목적이다. 지금 미국하고 한미FTA하자고 하는 것이 제정신인가?

(2009.2.25,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