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동결 삭감 파업 자제

조선일보가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해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큰 걱정을 했다. “출산율 1.0 쇼크 대한민국은 멸종위기, 2200년 인구 140만”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항상 그 놈의 수리계량모델은 다른 모든 것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서 분석해서 문제다. 수순하게 한국 사람이 줄어들면 공장이나 직장은 텅 비워 둔다는 말인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법이다. 한국 사람들이 수 백만명이 중국이나 미국 등지로 가서 살고 있는 데 그 사람들이 중국이나 미국사람들인 것처럼 말이다. 2200년에 인구가 140만명이 된다는 것은 아예 외국에서는 사람이 못 들어오게 철조망을 치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쓸데없는 분석 같은 것은 말았으면 좋겠다. 한민족은 한반도 민족이 아니고 우랄알타이 산맥을 넘어 온 북방민족이다. 그러나 최근 DNA분석에 의하면 북방보다는 남방계가 더 많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국여성들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문제, 교육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없는 사람들 집 철거하고, 해고시키고, 부자들 배불리는 세상에 아이를 낳아서 기르라고 한다고 가능하겠는가? 이민도 안 받아들이면 돈 많고 잘 난 사람들이 아이 많이 낳을 수밖에 없다.

학력평가가 전국적으로 조작되었다. 전교조가 내달에 진단평가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하자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전교조, 시험거부 말고 낙오학생 구제나 앞장서라”며 공격하고 있다. 만화까지 그려서 전교조의 성폭력 은폐에 대해 공격했다. 그런 조선일보가 전국적인 성적조작에 대해서는 ‘오류’, ‘의혹’정도로 표현하면서 평가시험이 정당하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선로가 고장 났으면 기차를 멈춰야 한다. 전국적으로 평가를 둘러싸고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밀어붙이겠다면 교사와 학부모들은 당연히 이를 거부해야 한다.

정부가 “외환보유액 2000억 달러에 의미 부여할 필요 없다”(중앙일보)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 동안 국민들에게 외환보유고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해 오던 정부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매일경제는 사설을 통해 “외환보유액 2천억불 전시용 아니다”면서 환율방어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달러 환율 1500선이 붕괴하면서 이명박정권 취임 1년에 위기를 맞이하자 정면승부를 걸겠다고 나서고 있다. 사실 25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를 까먹은 지난 1년이지만 실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갚아야 할 외채를 감안하면 가용외환보유고는 5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그러다가 외환보유고 바닥나면 다시 국민들에게 금반지 내놓으라고 강요할지 모르겠다. 외환보유고 적정선이 어디인지 정부는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한국을 방문 중인 토마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는 “세계화 금융위기? 그런 비난은 교통사고 때 도로 탓하는 것”(동아일보)이라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원인은 운전자, 차량결함, 도로사정, 날씨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자본의 세계화는 말할 것도 없고 금융의 세계화는 오늘날 금융위기와 경제위기 나아가 경제공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통제받지 않는 금융고속도로가 금융위기를 낳았다. 노무현정권 때 한국을 금융허브 국가로 만들어 여의도와 뉴욕까지 금융고속도로로 연결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 그 뉴욕은 다 망했고 금융권력은 워싱턴으로 넘어갔다. 금융고속도로에 표지판도 없고 신호제한도 없고 교통경찰도 없다면 무한질주는 불을 보듯 뻔 한 일이고 다중 추돌사고 등 대형 사고는 예정된 것이다. 도로는 탓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드디어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12년 만에 노사정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름만 바뀐 ‘노사민정’대타협이다. 그들은 “일자리 나누기 노사민정 합의”(한국경제신문)라 지칭했지만 내용은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동결이다. 자본측이 인위적인 감원은 안하겠다고 했으나 지금 해고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금을 주고 부도어음을 받은 꼴이다. 한국경제신문은 “한노총, 임금동결, 삭감, 파업도 자제”한다면서 아예 노조가 항복선언문을 작성했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물론 기사의 말미에는 민주노총이 참석하지 않아 반쪽짜리 합의라고 애통해 한다. 아이엠에프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한국노총이 합의한 것이다. 현장이 이를 받아들여서도 안 되지만 받아들일 리도 없다. 물론 자본과 정권은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이 합의했으니 받아들이라면 강제할 것이다. 어차피 현장에서는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이명박정권 취임 1년, 경제지표는 최악이다. ‘747경제’를 내세워 권력까지 움켜지었으면 지금쯤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를 내놓던가 아니면 머리 숙여 국민들께 사과하고 거국내각이라도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언제나 하반기쯤, 내년쯤 나아질 것이라며 부도수표를 남발하고 외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처럼 “전대미문의 금융위기에 악전고투, MB노믹스 길을 잃다”라면서 면죄부를 주고 있다.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 죽여 놓고도 외부환경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런 식으로 국가권력을 잡고 운영한다면 누군들 권력을 잡고 흔들지 못하겠는가? 오만과 오기 그리고 국민무시 정권의 외부핑계대기가 언제까지 계속될 지 지켜볼 일이다.

(2009.2.2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