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경제위기 먹구름

조선일보는 “환율 1500원 뚫리고, 주가 1100선 깨지고”, “동유럽 발 환율태풍 한반도 급습”을 보도했다. 한국경제신문은 “3월 위기설 강타...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와 사설을 통한 “환율 먹구름 또 경제 덮치나”라면서 위기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반면 동아일보 사설은 “3월 위기설 가능성 낮아도 시장 대응 실수 없어야”한다며 잘못하면 3월 위기설을 맞을 것이란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작년 이만수 경제팀은 9월 위기설은 없다고 확언했다. 그런데 10월에 터졌다. 그러자 증권가에서는 이를 두고 ‘음력 9월 위기’라 표현했다. 올 해도 3월이 아니면 음력 3월일 지 모른다. 문제는 몇 월이냐가 아니라 지금 한국경제는 물로 세계 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자본주의적 처방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기껏해야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임금삭감 일자리 나누기, 소비 진작 생산 증가라는 식인데 지금의 금융파탄은 그런 정도의 산업자본주의식 방식으로 경제위기를 해결할 정도로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는 점이다. 수술로 가능한 지 아니면 안락사 처리가 맞는지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다.

조선일보와 한국경제신문 사설은 각각 “공공기관 초임 깎는 만큼 기존 직원 임금도 조정해야”하고 “공기업 초임 삭감 정착시키려면 기존 직원 임금도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자본언론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리고 정규직의 임금을 삭감해서 그야말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우리사회 전체 임금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최저임금도 깎아야 하고 정규직 임금도 깎아야 할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면 총생산(GDP)을 놓고 배분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토론을 전개해 보자. 나아가 소유문제에 대해서도 논쟁을 벌여보자. 노동자들의 임금은 월 또는 연 단위로 노동시장에서 노사간에 맺어진 계약(또는 단체협약)의 결과로 노동자들에게는 자산이다. 그 자산을 줄이려면 전체 소유재산에 대한 배분문제도 다루어야 한다. 토지, 건물, 주식, 채권, 금융자산 등도 배분조정에 포함해야 한다.

그러면 사적소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그것이야말로 위헌적이고 혁명적인 발상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126조는 국가(국민)경제의 필요에 의해(위기에 처했을 때) 사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금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은행을 비롯해 많은 사적 부분이 국유화되고 있다. 노동자 임금 하나만을 놓고 깎자고 주장하는 것은 자본가들의 배만 불리고 노동자들에게 경제위기를 전가하려는 술수일 뿐이다. 초임도 깎고 일반직원의 임금도 깎고 비정규직의 최저임금도 깎아 나라경제를 살려서 누구를 이롭게 하려는 것인지 그들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이들의 술수를 알고 있는 한 투쟁하고 저항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모르고 자본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응하면 속는 일이다. 아니면 마치 회사경영진마냥 앞장서서 회사를 걱정하면서 무조건 양보교섭에 임금삭감, 노동자 해고를 수용하는 어용이거나 반노동자적 노동조합 또는 노조간부일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단 한 번에 붕괴하고 있다. 임실과 영월이 때 아닌 언론의 주목을 받는가싶더니 임실은 부정한 사례의 표본이 되었고 뒤이어 전국적으로 부정이 자행되었다. 조선일보는 “학업성취도 평가 채점 허점투성이”라며 제도 시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교과부 성취도 평가 오류 전면 감사”, 한국경제신문은 “임실 파문...전국 교육청 전면 감사” 등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조사를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방대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 결과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향후 “학업성취도평가 수능처럼 국가채점을 추진”(조선일보)하거나 “학업평가 온라인 채점으로 부정차단”(매일경제신문)한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획일적인 국가시험제도는 사회를 혼란에 빠트릴 뿐이다. 수능시험 한 번으로도 온 나라가 전쟁을 치르는 마당에 초, 중, 고등학교 일제고사까지 국가가 관리한다면 우리사회는 그야말로 시험 치르다 날 새우고 말 것이다. 무엇을 위한 일제고사인가? 나라가 거덜 나고 있는데 학생들 줄 세우기에 여념 없는 이 정권의 철학은 그저 시장판 돈 놀음에 머물러 있다.

(2009.2.21,토)